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樂民(장달수)]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김형민
(명지대학교)

- 목 차 -
I. 서론
II. 기존의 이론과 문헌 탐구
III. 연구방법 및 결과
IV. 정책적 함의
V. 결론

I. 서론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의 주요국가인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에 뒤이어, 유로존에 편입하지 않은 덴마크,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체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고 있는 프랑스, 유로존 탈퇴 청원이 제기된 핀란드, 난민

* 이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대폭 수정·발전시킨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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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이 집권한 폴란드 등에서도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일한 구상으로 통합할 수 없다. 사실상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쌓아 올려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1950년 5월 9일 ‘쉬망선언’을 기초로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에서 시작된 유럽 28개 국가의 협력은 경제협력, 정치협력에서 외교협력,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명시된 서유럽동맹(WEU: West European Union),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대한 논의). 협력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역국가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한반도의 긴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60여 년간 지속한 남북 간 갈등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전면적 대화단절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적 단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으며, 영토문제(센카쿠 열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러일 간 영토분쟁(쿠릴 열도)은 계속되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일 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지배권을 둘러싼 미중 간 대결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독립에서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미러 간 갈등은 신냉전의 모습까지 보인다.
이러한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은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국가 간 협력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논의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력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유럽지역 협력의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이론적 논의는 동북아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예, 경제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역의 협력(예, 외교협력, 군사협력)으로 확대되는 평화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의 주장(Mitrany 1966; 1976), 기능적 상호의존(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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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pendence)에 정치적 의지와 초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강조하는 신기능주의(Hass 1958)의 주장은 동북아 국가 간 협력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사회의 형성을 강조하는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 theory), 평화의 삼각축(triangulating peace)의 이론적 주장도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가 간 영구적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확대(경제협력),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외교협력)을 강조하는 영구평화론의 주장(Kant 1991[1795]), 영구평화를 위한 세 조건이 상호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의 군사협력을 확대한다는 주장도 동북아 지역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그간 수집되고 검증됐던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은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외교협력은 외교동맹을 중심으로, 군사협력은 군사분쟁을 중심으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지역국가 간 협력의 상호연관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지난 50여 년간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협력은 어떠한 상관성을 보여주는가? 외교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협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의제를 제시한 후 관련된 이론적·문헌적 탐구를 진행할 것이고, 본 연구의 주요가설(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을 검증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할 것이며, 제시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과 정책적 의미를 밝히고 관련 주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를 소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II. 기존의 이론과 문헌 탐구
1.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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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상업평화론(commercial peace theory), 상업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ism)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국제정치학 상업평화론의 이론적 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 주장에 기초하는데(Kant 1991[1795]; 김창근 2016; 이재현 2013; 정태일 2008), 칸트는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일시적 평화가 아닌 영구적 평화가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 자유무역의 확대,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제도의 확립.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에 기초하여, 국제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 군사협력(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된 국가 간 군사협력(상업평화론)을 두 축으로 하는 자유평화론(liberal peace)의 이론적, 계량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는, 국제무역 특히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이 군사분쟁 발발을 억지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군사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Barbieri and Schneider 1999; McMillan 1997; Oneal and Russett 1997; Russett and Oneal 2001).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주장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정책을 우선시하는데 타국과 군사분쟁이 일어나면 무역 단절이 초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자유주의적 논의이다(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군사협력 상관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형민 2012; 이진명 2013; 최종건·홍건식 2015).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국가 간 분쟁은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군사분쟁을 억지한다는 논점으로, 21세기 국제체제의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간 군사분쟁도 양국의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로 억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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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인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교협력의 대표적 형태인 동맹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Gibler 2008; Snyder 1997; 윤태룡 2008; 이수형 2008), 군사동맹의 형성에 관한 논의(Walt 1990; Waltz 1979), 동맹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논의(Snyder 1997), 동맹의 군사협력에의 영향에 관한 논의이다.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동맹과 협력의 상관성을 논하는 세 번째 논의인데, 군사동맹의 협력강화에 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동맹은 분쟁발생 시 침략 대상국을 위하여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신뢰성과 함께 침략 발생 전 군사연합의 적극성을 보여줌으로 침략을 억지하는 기능을 한다(Levi 1981). 더불어, 동맹은 국제사회에서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오인과 잘못된 계산을 감소시켜줌으로써 분쟁을 억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Singer, Bremer and Stuckey 1972). 다음으로, 동맹은 현 상황의 균형상태를 유지해 주며, 국가 간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해주는, 더불어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력을 위한 동맹의 추가적 역할은, 온건한 동맹 구성원이 현상변경을 원하는 동맹 구성원을 자제시키고 협력을 유인·강제하는, 비교적 강력한 힘을 가진 동맹 구성원이 그렇지 못한 또는 체제의 불안정을 겪는 구성원의 체제안정을 유지해주는, 궁극적으로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기도 한다(Liska 1962).
동맹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는 군사동맹이 군사분쟁을 억지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군사분쟁 혹은 군사대립 경험도 강조하고 있다(Crescenzi and Enterline 2001; Crescenzi, Enterline and Long 2008; Crescenzi, Kathman, Kleinberg and Wood 2012). 이 논의는 군사영역에서 과거 협력ㆍ대립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군사분쟁에 주는 정보를 강조하고, 각 국가는 역사적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적에 대한 평판(reputation)을 군사 결정에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하여, 다양한 국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간 외교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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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주장하는 연구(Haas 1958; Laski 1933; Mitrany 1966), 국가 간 군사영역 협력과 외교영역 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Levi 1981; Liska 1962)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교협력, 군사협력을 아우르는 협력의 상관성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기능주의 이론과 신기능주의 이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면, 기능주의 이론은 한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예,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그러한 파급효과가 확산하여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이 심화한다는 주장이다(Mitrany 1966; 1976). 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의 주요 논지를 공유하지만, 기능주의 주장과는 달리 협력확대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Hass 1958).

II.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가설 및 연구모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자유주의의 상업평화론), 외교협력과 군사협력(현실주의의 동맹이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계량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검증할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1):
가설 1: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영역에서
1)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한 파트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협력을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기초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 연구설계에 관한 논의는 김형민(2014, 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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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한다.
가설 2: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외교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세 변수(종속변수, 독립ㆍ통제변수) 간 관계를 위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2):
Y1,t = ß0 + ß1*Y1,(t-1) + ß2*Y1,(t-2) + ß3*Y1,(t-3) + ß4*Y1,(t-4) + ß5*Y2,(t-1) + ß6*Y2,(t-2) + ß7*Y2,(t-3) + ß8*Y2,(t-4) (+ß9*Y3,(t-1) + ß10*Y3,(t-2) + ß11*Y3,(t-3) + ß12*Y3,(t-4)) + e (Equation 1-1)
Y2,t = ß0 + ß1*Y2,(t-1) + ß2*Y2,(t-2) + ß3*Y2,(t-3) + ß4*Y2,(t-4) + ß5*Y1,(t-1) + ß6*Y1,(t-2) + ß7*Y1,(t-3) + ß8*Y1,(t-4) (+ß9*Y3,(t-1) + ß10*Y3,(t-2) + ß11*Y3,(t-3) + ß12*Y3,(t-4)) + e (Equation 1-2)
Y1,t = ß0 + ß1*Y1,(t-1) + ß2*Y1,(t-2) + ß3*Y1,(t-3) + ß4*Y1,(t-4) + ß5*Y3,(t-1) + ß6*Y3,(t-2) + ß7*Y3,(t-3) + ß8*Y3,(t-4) (+ß9*Y2,(t-1) + ß10*Y2,(t-2) + ß11*Y2,(t-3) + ß12*Y2,(t-4)) + e (Equation 2-1)
Y3,t = ß0 + ß1*Y3,(t-1) + ß2*Y3,(t-2) + ß3*Y3,(t-3) + ß4*Y3,(t-4) + ß5*Y1,(t-1) + ß6*Y1,(t-2) + ß7*Y1,(t-3) + ß8*Y1,(t-4) (+ß9*Y2,(t-1) + ß10*Y2,(t-2) + ß11*Y2,(t-3) + ß12*Y2,(t-4)) + e (Equation 2-2)
Y1: 군사영역에서의 협력(군사적 대립·협력 상호작용)
Y2: 경제영역에서의 협력(경제적 상호의존)
Y3: 외교영역에서의 협력(외교정책의 유사성)
2) 본 연구 분석의 주요 연구변수인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상호관계의 시차길이(leg length)에 대한 기존 이론의 구체적 논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은 다양한 시차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검토하고 구체적으로는 {t-1}~{t-4}의 시차길이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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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1) 경제협력
먼저 첫 번째 분석자료는 경제협력에 관한 자료이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측정하는 변수는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무역(trade)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역 자료는 바비에리와 그 동료학자들(Barbieri and Keshk 2012; Barbieri, Keshk and Pollins 2009)의 자료이며(COW(Correlates of War) Bilateral Trade v. 3.0), 국내총생산 자료는 글레디티취(Gleditsch 2004; 2013)의 자료를 활용하였다(Expanded Trade and GDP Data v. 4.1, GDP and Population Data v. 6.0 beta). 국가 간 다양한 경제협력에 관하여 국제정치학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변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외교협력
두 번째 분석자료는 외교협력에 관한 다양한 자료이다. 국가 간 외교협력을 측정하는 변수는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외교정책의 유사성(foreign policy similarity) 측정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동맹(alliance) 자료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의 투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맹 자료는 COW 프로젝트의 Formal Alliance v. 4.1의 자료를 사용하였고(Gibler 2009; Small and Singer 1969), 국제연합 투표행위 자료는 보이텐과 그 동료학자들(Bailey, Strezhnev and Voeten 2017; Voeten 2013)의 자료를 사용하였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set). 헤이지(Háge 2011)는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1816년부터 2004년까지의 외교정책 유사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Measures of Foreign Policy Similarity(FPSIM)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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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협력
본 연구의 세 번째 분석자료는 군사협력에 관한 자료이다. 국가 간 군사협력을 측정하는 변수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군사적 대립·협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크레스센지와 그 동료학자들(Crescenzi and Enterline 2001)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크레스센지는 국가 간 과거의 양자, 다자 군사분쟁 참여경험에 기초한 군사협력 자료(Conflict Interstate Interaction Score Data 1816-2002 v. 2.0)를 1816년부터 2002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 다양한 군사협력에 관하여 본 연구는 국가 간 군사분쟁 자료를 활용하여 군사협력 상호작용(conflict interaction level)을 측정한 크레스센지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대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속한 대표적인 4개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2개국(미국, 러시아(소련))을 더하여 총 6개국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6개국 관계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총 15개 국가쌍의 분석(한국-중국, 한국-일본, 한국-북한, 한국-미국, 한국-러시아(소련),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미국, 중국-러시아(소련), 일본-북한, 일본-미국, 일본-러시아(소련), 북한-미국, 북한-러시아(소련), 미국-러시아(소련))과 함께, 동북아 지역 협력의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북아 6개국이 모두 포함되는 표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기간으로는, 동북아 6개국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들이 1950년부터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시작 시점을 1950년으로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한 자료들 일부가 2000년까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분석 기간을 1950년부터 2000년까지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변수 간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주 분석방법으로 관련 변수 간 상호 인과관계를 내생 변수(endog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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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의 현재 가치(current values)를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의 시차 가치(lagged values) 함수로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C: Granger causality analysis)은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 간 원인·결과 관계를 검증하는 비교적 간단한 분석방법으로(Granger 1969), y1953 변수를 예측(추정)할 때 y 변수의 과거 값과 함께 x 변수의 과거 값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y 변수의 과거 값만으로 추정(예측)하는 것보다 정확하면(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x 변수로부터 y 변수로의 인과방향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분석방법이다. 벡터 자기회귀 모형분석(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 analysis)은 내생변수의 벡터와 외생변수의 벡터를 활용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결합한 분석방법, Sims 1980),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 유사하게 각 변수의 현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신과 다른 변수의 과거 관측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는 분석방법이다. VAR 분석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의 차이점의 하나는 그랜저 분석이 변수 간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변수 간 예측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에 중심을 두는 데 반하여, 벡터 자기회귀 분석은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와 함께 회귀분석의 결과물과 유사한 인과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첨가되는 분석방법이라는 점이다.3)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석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확고함(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4)
3) 한국 정치학계에서의 벡터자기회귀분석 분석방법을 활용한 그리 많지 않은 예로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혹은 무역팽창과 국제분쟁 관한 허태회(1995, 1997),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적 역동성을 연구한 Kim(2006), 군사적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연구한 Yi(2008), 프랑스 노동운동에 관하여 연구한 Cha(2009), 대통령 국정지지, 정당지지, 경제전망에 관한 조성대·한귀영(2010), 미국과 유럽의 석유 시장·천연가스 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 간 관계에 관한 김영덕·이동우(2010),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미디어 의제와 공중의제 관계를 연구한 김병철(2010), 미국의 외교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oon(2011),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를 연구한 김형민·이무성(2014), 지역 경제성장 모델에 관하여 연구한 차재권·류태건(2015)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4) 본 연구의 주 분석(main analysis), 추가 분석(sensitivity analysis) 결과는 Stata 14.2 프로그램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 방법인 시차분포모형 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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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및 해석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표 1~6>에서 보여준다. <표 1>은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결과, <표 2>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analysis) 결과, <표 3~6>은 주 분석방법인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 model analysis)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표 1>의 변수 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국가쌍(dyad)을 아우르는 전체 표본을 검토하면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상관계수 0.2413, p-value<=001),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에서(상관계수 0.2619, p-value<=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긍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결과(혹은 그 반대 결과), 그리고 외교협력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결과(혹은 그 반대 결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15개 국가쌍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5)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경우 한국/중국, 한국/일본, 한국/북한, 한국/러시아,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미국,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의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경우 중국/일본, 중국/미국의 경우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한국/일본, 일본/북한, 미국/러시아의 경우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분석의 결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변수 간 상관분석은 서로의 상관관계(correlation)만을 보여주는 한계점을 지니며, 변수 간 인과관계(causation)는 이어지는 그랜저 인
와 함께, 벡터자기회귀분석을 위해 선행된 단위근검정(unit root test) 결과, 시차선별(lag selection) 분석결과, VAR 충격반응함수의 추가결과는 한정된 지면으로 본 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5) 본 연구의 국가쌍 분석은, 실질적으로 한국/미국과 북한/러시아를 제외한 13개 국가쌍으로 한정되었음을 밝힌다. 이 두 국가쌍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군사협력 변수값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로(0, 가장 강력한 군사협력의 상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두 국가쌍의 분석은 연구기간의 확대를 통한 후속연구로 미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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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 분석과 벡터회귀모형 분석의 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관계, 1950-2000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전체
중국/미국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2413***
0.2619***
1
군사협력
0.3473*
0.4501***
1
한국/중국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3196*
-0.0209
1
군사협력
0.2759
-0.1293
1
한국/일본
일본/북한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8003***
-0.2460
1
군사협력
0.1923
-0.5179***
1
한국/북한
일본/미국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7020***
-0.2146
1
군사협력
0.3495*
0.2066
1
한국/미국
일본/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
----
1
군사협력
-0.6036***
0.0887
1
한국/러시아
북한/미국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3009*
0.0682
1
군사협력
-0.0880
0.2229
1
중국/일본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4109**
0.7240***
1
군사협력
----
----
1
중국/북한
미국/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4212**
-0.2056
1
군사협력
-0.4833***
-0.2577
1
주: *p<=.05, **p<=.01, ***p<=.001
<표 2>에서 보이는 관련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의 상관관계(가설 1)에서는,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의 경우 경제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5
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Granger cause), 중국/일본, 중국/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의 결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이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4.66, p-value<=01), 중국/일본의 경우 반대로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이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3.92, p-value<=01), 본 연구의 그랜저 인과관계의 분석이 증거하고 있다. 외교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의 상관관계(가설 2)에서는, 일본/미국,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중국/미국, 일본/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에서 외교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의 결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미국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외교영역에서의 협력이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3.13, p-value<=05), 중국/미국의 경우 반대로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이 외교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4.77, p-value<=01), 본 연구의 그랜저 인과관계의 분석이 증거하고 있다. 특히 일본/미국의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쌍방향 인과관계(two-way causation)가 존재함이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표 2>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analysis),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경제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외교협력
한국/중국
F(4, 37)
= 0.37
F(4, 37)
= 0.05
F(4, 37)
= 0.16
F(4, 37)
= 0.60
한국/일본
F(4, 35)
= 4.66**
F(4, 35)
= 0.84
F(4, 35)
= 1.72
F(4, 35)
= 0.56
한국/북한
F(4, 37)
= 2.16
F(4, 37)
= 1.24
F(4, 37)
= 0.02
F(4, 37)
= 0.07
한국/미국
----
----
----
----
한국/러시아
F(4, 37)
= 0.37
F(4, 37)
= 0.27
F(4, 37)
= 0.00
F(4, 37)
= 0.14
12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경제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외교협력
중국/일본
F(4, 35)
= 0.65
F(4, 35)
= 3.92**
F(4, 35)
= 0.39
F(4, 35)
= 1.42
중국/북한
F(4, 37)
= 0.37
F(4, 37)
= 0.19
F(4, 37)
= 1.59
F(4, 37)
= 1.66
중국/미국
F(4, 37)
= 1.25
F(4, 37)
= 48.65***
F(4, 37)
= 0.30
F(4, 37)
= 4.77**
중국/러시아
F(4, 37)
= 3.52*
F(4, 37)
= 0.57
F(4, 37)
= 0.36
F(4, 37)
= 0.09
일본/북한
F(4, 35)
= 0.30
F(4, 35)
= 0.05
F(4, 35)
= 1.76
F(4, 35)
= 0.15
일본/미국
F(4, 35)
= 0.62
F(4, 35)
= 0.28
F(4, 35)
= 3.13*
F(4, 35)
= 3.65*
일본/러시아
F(4, 35)
= 0.63
F(4, 35)
= 0.96
F(4, 35)
= 7.17***
F(4, 35)
= 0.38
북한/미국
F(4, 37)
= 0.56
F(4, 37)
= 0.72
F(4, 37)
= 1.43
F(4, 37)
= 2.08
북한/러시아
----
----
----
----
미국/러시아
F(4, 37)
= 0.35
F(4, 37)
= 0.86
F(4, 37)
= 2.67*
F(4, 37)
= 0.39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3~6>의 관련 변수 간 벡터자기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협력(독립변수)이 군사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표 3> 참조),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경제협력 변수가 군사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01 수준에서, chi2-value 33.718)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추가로 한국/일본의 경우 {t-1}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한국/북한의 경우 {t-3} 시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중국-러시아의 경우 {t-2} 시점에서 유의미한 부정적 인과관계와 {t-3} 시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7
<표 3>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군사협력
(종속변수)
경제협력1
(독립변수)
경제협력2
경제협력3
경제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3.6728
(5.1902)
4.8535
(8.9115)
2.7856
(7.2765)
-17.0019
(30.5847)
chi2(4)
= 1.6591
한국/일본
2.7196***
(0.7442)
0.8980
(1.1397)
0.0856
(1.3248)
-1.8219
(1.1737)
chi2(4)
= 33.718***
한국/북한
25.5798
(51.5410)
-100.7572
(70.1648)
113.3345
(64.4690)
-16.6283
(51.2483)
chi2(4)
= 10.8*
한국/미국
----
----
----
----
----
한국/러시아
6.1731
(15.8415)
6.2627
(31.9974)
-1.3163
(27.0549)
-9.3584
(36.3954)
chi2(4)
= 1.4306
중국/일본
0.1535
(0.5476)
-0.2682
(0.8027)
-0.5199
(0.7244)
0.9685
(0.6474)
chi2(4)
= 2.7158
중국/북한
8.5048
(5.4903)
-5.1221
(7.0411)
4.3869
(7.0578)
-0.6647
(4.9856)
chi2(4)
= 4.8315
중국/미국
6.6116
(5.0745)
-7.9788
(5.6314)
-5.1066
(3.2395)
9.1951
(4.7807)
chi2(4)
= 5.6701
중국/러시아
0.1513
(0.4630)
-1.2975*
(0.6079)
1.0913
(0.6391)
0.5039
(0.4974)
chi2(4)
= 14.832**
일본/북한
-0.1671
(9.1908)
-2.8171
(11.6094)
2.0790
(11.6245)
5.5159
(8.9379)
chi2(4)
= 1.2754
일본/미국
9.71e-07
(7.17e-06)
-8.23e-06
(0.00001)
4.32e-06
(0.00001)
-6.62e-06
(7.47e-06)
chi2(4)
= 21.111***
일본/러시아
0.0814
(0.1483)
-0.1034
(0.2049)
-0.0291
(0.2063)
0.1029
(0.1426)
chi2(4)
= 1.3087
북한/미국
-1061.45
(3458.4)
1006.198
(5383.362)
-5822.512
(6571.154)
-3203.329
(6443.017)
chi2(4)
= 2.5092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3915
(0.2479)
0.1235
(0.2595)
-0.0230
(0.2574)
-0.3068
(0.2402)
chi2(4)
= 4.4432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군사적 협력(독립변수)이 경제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표 4> 참조), 중국/일본, 중국/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일본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
12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를 모두 고려할 경우 군사협력 변수가 경제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1 수준에서, chi2-value 14.071)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인과성(가설 1)에 관한 벡터자기회귀 분석의 결과물은,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one-way causation), 중국/일본, 중국/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우호국 간에는 선행된 경제협력 정책이 군사협력 정책으로 확대되는 결과물을, 비우호국 간에는 선행된 군사협력 정책이 경제협력 정책으로 확대되는 결과물을 보여주며, 지역의 안정을 위한 우호국 간 경제협력과 비우호국 간 군사협력 정책에의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경제협력
(종속변수)
군사협력1
(독립변수)
군사협력2
군사협력3
군사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0.0018
(0.0043)
0.0019
(0.0069)
-0.0026
(0.0066)
0.0001
(0.0040)
chi2(4)
= 1.4767
한국/일본
0.0102
(0.0270)
0.0197
(0.0450)
-0.0181
(0.0470)
-0.0319
(0.0316)
chi2(4)
= 5.0978
한국/북한
-0.0004
0.0002)
0.0005*
(0.0002)
-0.0005*
(0.0002)
0.0003
(0.0002)
chi2(4)
= 6.2883
한국/미국
----
----
----
----
----
한국/러시아
0.0007
(0.0014)
0.0001
(0.0018)
0.00002
(0.0018)
0.0004
(0.0014)
chi2(4)
= 1.1587
중국/일본
-0.1690***
(0.0484)
0.2731***
(0.0851)
-0.1430
(0.0927)
0.0560
(0.0646)
chi2(4)
= 14.071**
중국/북한
0.0006
(0.0038)
-0.0018
(0.0052)
0.0021
(0.0049)
0.0004
(0.0055)
chi2(4)
= 0.4263
중국/미국
0.0243***
(0.0034)
-0.0805***
(0.0070)
0.0951***
(0.0115)
-0.0355***
(0.0092)
chi2(4)
= 187.13***
중국/러시아
0.0486
(0.0387)
-0.0747
(0.0669)
0.0516
(0.0630)
-0.0274
(0.0329)
chi2(4)
= 3.548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9
경제협력
(종속변수)
군사협력1
(독립변수)
군사협력2
군사협력3
군사협력4
chi2-value
일본/북한
-0.0050
(0.0123)
0.0050
(0.0121)
-0.0016
(0.0035)
0.0338
(0.0913)
chi2(4)
= 0.5274
일본/미국
111.7142
(963.5179)
-40.0696
(359.766)
4.8011
(50.6321)
-0.0770
(3.0689)
chi2(4)
= 2.1084
일본/러시아
-0.0842
(0.1605)
0.1151
(0.2290)
-0.0753
(0.1299)
-0.0639
(0.0805)
chi2(4)
= 4.978
북한/미국
0.00001
(6.72e-06)
-0.00001
(8.27e-06)
9.56e-06
(7.89e-06)
-0.00001**
(6.38e-06)
chi2(4)
= 9.2994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0561
(0.0783)
-0.0530
(0.0698)
0.0392
(0.0547)
-0.0420
(0.0445)
chi2(4)
= 3.1503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외교적 협력(독립변수)이 군사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표 5> 참조), 한국/일본, 중국/북한, 일본/북한, 일본/미국, 일본/러시아, 북한/미국, 미국/러시아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외교협력 변수가 군사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01 수준에서, chi2-value 17.979)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군사협력
(종속변수)
외교협력1
(독립변수)
외교협력2
외교협력3
외교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0.2498
(0.4984)
-0.0325
(0.4147)
-0.4337
(0.3948)
0.2310
(0.2974)
chi2(4)
= 1.2421
한국/일본
-2.5026
(1.9318)
-5.8985*
(2.3769)
3.8452
2.1475)
-0.5497
(0.7071)
chi2(4)
= 17.979***
한국/북한
-0.0021
(0.0529)
-0.0006
(0.0665)
-0.0067
(0.0665)
-0.0014
(0.0530)
chi2(4)
= 0.0521
한국/미국
----
----
----
----
----
13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군사협력
(종속변수)
외교협력1
(독립변수)
외교협력2
외교협력3
외교협력4
chi2-value
한국/러시아
0.1816
(1.4662)
-0.2705
(1.7445)
-0.2687
(2.0637)
0.5204
(1.7042)
chi2(4)
= 0.1050
중국/일본
-5.5736
(7.7889)
6.0937
(10.5251)
-4.0380
(10.5738)
-1.9522
(7.6749)
chi2(4)
= 1.418
중국/북한
-0.2871*
(0.1245)
0.2087
(0.1610)
-0.1643
(0.1667)
0.2234+
0.1247)
chi2(4)
= 8.4703
중국/미국
0.3169
(2.1810)
-0.9875
(3.4408)
1.6260
(3.1890)
-0.2009
(1.8685)
chi2(4)
= 0.8569
중국/러시아
0.0141
(0.0502)
0.0085
(0.0665)
-0.0666
(0.0638)
0.0221
(0.0563)
chi2(4)
= 1.3759
일본/북한
-5.6003
(6.1779)
-2.4609
(7.2579)
-9.0531
(7.2834)
3.6264
(6.6360)
chi2(4)
= 10.632*
일본/미국
-0.0002***
(0.00004)
0.00001
(0.0001)
0.00003
(0.0001)
-0.00003
(0.00003)
chi2(4)
= 21.46***
일본/러시아
0.0365
(0.0412)
0.1638***
(0.0508)
-0.0855
(0.0632)
-0.0580
(0.0543)
chi2(4)
= 31.517***
북한/미국
-0.5739
(1.3095)
3.8433*
(1.5980)
-2.0439
(1.6145)
-0.1015
(1.3179)
chi2(4)
= 9.1568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0012
(0.0090)
0.0106
(0.0114)
0.0083
(0.0114)
0.0144
(0.0093)
chi2(4)
= 16.411**
주: *p<=.05, **p<=.01, ***p<=.001
군사적 협력(독립변수)이 외교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표 6> 참조), 중국/북한, 중국/미국, 일본/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북한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군사협력 변수가 경제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5 수준에서, chi2-value 9.5245)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인과성(가설 2)에 관한 벡터자기회귀 분석의 결과물은, 한국/일본, 일본/북한,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외교협력이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중국/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이 외교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중국/북한, 일본/미국,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31
북한/미국의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표 6>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군사협력과 외교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외교협력
(종속변수)
군사협력1
(독립변수)
군사협력2
군사협력3
군사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0.0241
(0.0772)
-0.0160
(0.1243)
0.0493
(0.1188)
-0.0701
(0.0707)
chi2(4)
= 2.7834
한국/일본
-0.0092
(0.0100)
0.0179
(0.0166)
-0.0165
(0.0174)
0.0195
(0.0117)
chi2(4)
= 4.7614
한국/북한
0.0333
(0.3854)
-0.0415
(0.4426)
-0.0052
(0.4298)
-0.1191
(0.3488)
chi2(4)
= 0.1996
한국/미국
----
----
----
----
----
한국/러시아
0.0021
(0.0171)
0.0052
(0.0211)
0.0024
(0.0211)
-0.0075
(0.0171)
chi2(4)
= 0.5391
중국/일본
0.0031
(0.0035)
-0.0019
(0.0062)
0.0009
(0.0068)
0.0006
(0.0047)
chi2(4)
= 3.9554
중국/북한
0.4944**
(0.1648)
-0.3711
(0.2254)
-0.1762
(0.2141)
0.1234
(0.2384)
chi2(4)
= 9.5245*
중국/미국
0.0446***
(0.0092)
-0.0655***
(0.0187)
0.0347
(0.0308)
-0.0114
(0.0247)
chi2(4)
= 24.312***
중국/러시아
0.0689
(0.4227)
-0.3006
(0.7310)
0.3368
(0.6877)
-0.1493
(0.3596)
chi2(4)
= 0.3802
일본/북한
-0.0089
(0.0202)
0.0080
(0.0199)
0.0022
(0.0058)
0.0560
(0.1504)
chi2(4)
= 0.7541
일본/미국
-444.3353***
(133.8588)
166.5542***
(49.9813)
-23.7560***
(7.0342)
1.5189***
(0.4263)
chi2(4)
= 30.153***
일본/러시아
0.2070
(0.6079)
0.3933
(0.8670)
-0.2506
(0.4919)
-0.2588
(0.3047)
chi2(4)
= 1.8977
북한/미국
-0.0126
(0.0179)
0.0397
0.0220)
-0.0382
(0.0210)
-0.0074
(0.0170)
chi2(4)
= 11.177*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2034
(2.1519)
0.5060
(1.9185)
-0.3779
(1.5024)
-0.1603
(1.2214)
chi2(4)
= 1.8758
주: *p<=.05, **p<=.01, ***p<=.001
13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IV.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정책은 경제협력에 한정되지 않고, 군사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동북아 군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북한 관계에서,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적극적 운영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두 국가 간 군사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국가 간 다양한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적 구상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제11차 공식 협상, 2017년 1월 9일~11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이 더 적극화되어야 하며, 관련 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춤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를 비롯하여 그간 활발하게 논의되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통화스와프, 일본 주도의 아시아 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s), 치앙마이 다자기금(CMMI) 등 다양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정책들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동북아 지역 군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외교협력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도 외교협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동맹이론은 동맹을 체결한 국가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는 등 군사적 협력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33
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 동맹의 역사적 경험이 대표적이다. 사회학 자유주의(sociological liberalism)의 논의도 외교협력의 강화를 통한 군사협력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교영역에서의 인적교류 확대는 평시의 국가정책 조율과 함께 전시로 나아가기 이전 미리 협력을 위한 정책적 조율을 가능하게 하며, 협력을 위한 공유된 문화 혹은 정체성을 형성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자유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로 대표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양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협력의 매개체(협력 국가에는 보상을, 비협력 국가에는 제재를)의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국가 간 외교협력이 궁극적으로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국제연합이나 지역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외교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영역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교 실무자 간 회합, 예를 들어 문화 외교, 스포츠 외교 등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외교단절 현실에서, 문화외교, 스포츠 외교를 통한 외교채널의 재가동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 문제의 하나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 정책적인 노력도 다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실패하였던 6자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6개국 간 외교채널을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동북아 평화(군사협력)를 위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외교협력체에의 더욱 적극적 참여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정기적인 외교회합을 통하여, 차이점을 토론하고 공통점을 수렴해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신)기능주의의 이론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국가 간 외교적 대화와 정책조율에 기초한 다양한 영역(예, 군사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더불어 지역 국가 간 군사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군사적으로 서로 대결의 상대가 아닌 협력 대상으로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군사협력에의 정책적 노력은 군사협력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협력, 외교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대결이 경제협력의 단절, 외교협력의 단절을 결과하였던 다양한 역사적인 경험을 인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북한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기인한 남북한 군사대결은 궁극적으로 경제영역에서의 단절(예, 개성공단의 폐쇄), 외교영역에서의 단절(남북 대화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최근 한국/중국 관계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두 국가 간 경제협력, 외교협력의 소극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역 국가 간 군사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군사적 대결이 경제협력을 단절시킨다는 전제에서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유인한다는 상업평화론,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의 주장을 상기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군사협력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협력 정책이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주장을 본 연구의 결과물이 증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물은 종합적으로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유동하는,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를 확대하는 분석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협력 정책, 외교협력 정책, 군사협력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협력 정책은 경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협력정책의 적극적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쉽게도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는 협력보다는 대결의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한다. 남북한 간 반복되는 군사적 대결, 한국/일본 간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반목, 한국/중국 간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싼 불협화음, 중국/일본 간 영토분쟁, 미국/중국 간 국제사회의 지배를 위한 대결, 미국/러시아 간 최근의 다양한 갈등(예, 우크라이나 문제, 시리아 문제)을 목도하고 있다. 본 연구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35
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의 삼각축(triangulating cooperation), 평화의 삼각축에 기초한 협력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이 서로를 확대하는 연구 결과물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연유로 그간 비교적 소원하였던 국가 간, 그리고 영역에서의 협력은 다시 노력하고,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그리고 영역에서의 협력은 더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동북아를 구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V. 결론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6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경제, 외교,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데이터를 고찰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경제협력과 군사협력,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가 분석의 결과 계량적으로 증거되고 있다. 지역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외교정책의 유사성, 군사대립·협력의 상호작용 간에는 일방향 인과관계(one-way causation)라기보다는,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인과관계(two-way causation)가 존재함이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의존적 인과관계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외교협력은 군사협력을 유인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본 연구는 증거한다. 둘째,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경제, 외교, 군사협력 인과관계는 국가쌍에 따라 다소 차이 있는 결과를 본 연구는 분석의 결과로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5개 국가쌍에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서는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경제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중국/일본, 중국/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13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군사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분석의 결과가 드러난다.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서는 일본/북한,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중국/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에서 외교협력으로 확대되는, 한국/일본, 중국/북한, 일본/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분석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 외교,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기초가 되었던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주장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는 국가 관계에서 한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는 협력의 확산성(spill-over) 혹은 파급효과(ramification effect)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주장이 (유럽지역의 협력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석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국제정치학의 영구평화론, 평화의 삼각축의 이론적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 경제, 외교,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주며 확대되는 경향을 분석의 결과로 제공한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 영구평화론(평화의 삼각축)의 이론적 주장이 동북아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또한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지역의 대표적 갈등 모습인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유인하였던 결과를, 동북아 지역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군사협력이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유인하였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남북 간 경제협력 정책, 미중 간 군사협력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그 정책적 함의로 제공한다. 한일 간 경제, 외교,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정책의 확대, 중일 간 군사협력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국가 간 군사협력 정책이 수반되지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37
않은 경제, 외교협력 정책은 결코 의도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근 브렉시트(Brexit) 현상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의 통합반발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은 협력의 전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퇴보(spill back)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와 선택이 통합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특히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인 지역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확대가 결코 쉽지 않음을 증거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를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동북아 패권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정상국가화를 강조하면서 군사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계속되는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관여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의 계속된 위협으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냉전기와 탈냉전기 초기 자료(1950년부터 2000년까지)에 기초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안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동북아 지역 협력 확대 움직임이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북아 협력이 서로를 강화한다는(reinforcing)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소 비관적인 현 동북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6)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특히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유익한 논평과 지적에 대하여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13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3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행된 6자회담과 2·13 합의(2007년 2월)를 비롯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행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예로 한정하더라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2016년 9월)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냉전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고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동북아 협력정책에 대한 신중한 비교분석과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협력과정에서 정치 행위자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논의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한정성에 기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분석결과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협력의 확대를 기대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6개국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고찰한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의 제공과 함께 미래연구에의 계획을 또한 남겨두고 있다. 첫째, 연구범위의 확대이다. 횡단적으로(cross-sectional) 동북아에 한정된 본 연구의 범위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의 경향을 유럽지역의 협력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비교분석은 동북아 안보공동체의 설립 필요성을 유럽 안보공동체 역사경험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정책적 논의에 주는 함의가 클 것이다. 또한, 종단적으로는(time-series) 1950부터 2000년까지의 본 연구의 분석시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 연구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북아 협력을 비교분석하는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기간 한정성은 국제정치학에서 지금까지 수집된 자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39
료의 한정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관한 추가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경제, 외교, 군사협력 인과관계가 특정 국가쌍에 따라 차이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계량분석 결과가 지역의 국가쌍 사례연구와 접목될 수 있다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르는 보다 풍부한 동북아 지역 협력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2017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4일
14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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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45
<국문초록>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김형민
(명지대학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그간 수집, 활용되어 왔던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동북아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논의, 대표적으로 영구평화론(평화의 삼각축), (신)기능주의 주장의 동북아에의 적실성을 다양한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제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 외교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장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외교정책의 유사성, 군사대립·협력의 상호작용 간에는 일방향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의존적 인과관계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외교협력은 군사협력을 유인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본 연구는 증거한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 현존하는 국가 간 갈등의 다양한 현안, 예를 들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의 확대, 외교협력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동북아 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
14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Abstract>
On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950-2000
Hyung Min Kim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sing diverse data on the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for the period of 1950-2000,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ories such as perpetual peace theory and (neo)functionalism and finds that economic·military cooperation and diplomatic·military cooperation reinforce each other, which attests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IR theories to Northeast Asia.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osits that more thorough discussions and efforts are needed among IR scholars and policymakers regarding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at policies for clos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regional states should be more actively pursued, ranging from economic to diplomatic questions, to strengthe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Keyword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diplomatic cooperation,
military cooperation,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