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박 광 득 대구대학교 •요 약 • 중국굴기는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으나, 주변 국가들에게는 중국위협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진핑 등장이후의 중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과 대등한 강대 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안보적 환경의 변화를 초 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한 이후 중국은 동북아 지 역에서의 패권 강화와 유지를 위해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을 제시하여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강대국 행보에 견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동북아의 패권을 직접 관리하겠 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내수를 진 작하는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 상과 대외 전략의 변화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 서 중국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변수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동북안 안보 환경을 위하여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은 어떠 한 구도로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통하여 중국 의 전략과 평가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과 동기이다. 주제어：중국굴기, 중국의 꿈, 양안관계, 한중관계, 중미관계, 중일관계 I. 서 론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과거의 중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국으로의 도약을 *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68 － 시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반부패 청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혁개방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반부패 정책의 진면목은 시진핑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풍운동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의 통치이념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1) 대외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Internet, 2015/1/7),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湯紹成, 2015) 등을 제시하여 과거의 중국에서 탈피하여 강대국 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1840년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으로 회귀를 꿈꾸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약과 부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 국의 변화를 유도한 것은 중국의 적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굴기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 꿈’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하에 중국위협론을 제기 하여 서방 선진국과 동조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였다.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원인 중 일부는 중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부분 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초고속 성장이 주변국뿐만 아니 라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긴축재정 속에서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중국 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중국에 먹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협론을 만들어 냈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경제적인 통계 수치에 의한 중국의 성장을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이 있지만, 서구 사회와의 단순한 비교를 보면 중국은 발전도상국에 불과한 국가라는 이중 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위협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간과하여 온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저가, 저질 상품을 다량으로 덤핑하고 있는 국가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중국은 견제 1) 져우용캉과 보시라이의 실각은 후진타오 시절 시진핑의 등극을 반대하여 온 인물로 이들에게 반부패라는 치명적인 죄목으로 처단하는 것은 시진핑의 정체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는 불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 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서 동부연안의 발전상만 보고 중국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69 － 하여야 할 국가이지만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중국 성장과 부상에 대한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의 변화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 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에 당혹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변화가 가 져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간의 긴장관계는 주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국굴기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분석을 토 대로 하여 주요 변수들이 중국굴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는 중국굴기의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최근 동향과 전략 본 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서술함으로서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황 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중국의 전략 목표에 대한 주관적인 추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근 중국의 동향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게 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기인하고 있고, 다 음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대국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도광양회라는 외교전략을 고수하면서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전략으 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초고속적 경제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간섭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시진핑 정부의 행동 전략인 동시에 변화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박광득a, 2013: 67-86)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병력을 동아시아로 배치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동북아의 패권지역을 일본에게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중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70 － 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성원, 2014) 현재의 중국의 초고속적인 경제성장은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GDP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자리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수출 총액과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PPP)의 경제지표 를 보면 3위와 4위인 인도와 일본을 현격한 차로 따돌리는 2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강대국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다.(花俊雄, 2015/1)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추월하는 강대국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굴기는 중국만의 문제 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안보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강한 국가로 변화될 가능성 이 높다는 판단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단순히 북한의 핵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지 않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북핵은 하나의 빌미에 불과한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박광득b, 2013: 279-283)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할 당위적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핵으로 인해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아시아 진출은 북핵이 주요 쟁점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3)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중국의 위상과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동이 세계평 화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의 행동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며,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고도의 전 략이라는 점에서 중미관계는 협력적인 관계를 가장한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문제 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동맹국이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국제사회에서 북 한의 입지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매우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관적 판단의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동맹국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아니라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과 결부시켜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중국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3) 물론 북한의 움직임이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고려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핵을 매개로 한 전쟁으로 연계되어 질 만큼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71 － 수 있다. 중국은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다른 중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미관계가 갈등관계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중국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벼랑 끝 외교를 감행하는 것 이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전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7월 북중우호조약 체결 53주년 행사와 10월 북중수교 65주년 기념행사를 일방 적으로 취소한 것도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4) 중국의 변화를 유도한 또 하나의 국가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전통 적 패권에 대한 역할을 분담받은 국가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고수하는 동시 에 일본의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중국과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철, 2014: 131-136) 특히 시진핑 등극이후 중국의 위상 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일 갈등관계는 한치의 양보가 없는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간의 영유권 투쟁은 전쟁을 불 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적대적 갈등관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 거와 같은 소극적 중국을 유지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시 진핑 체제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패권경쟁에 일본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언제까지 미국의 역할분담에 안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선 전환과 패권유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와 문화적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징적 인 측면에서의 군사적 대국화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정권 은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선언함으로서 일반 국가와 동일 수준의 국가로 탈바꿈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독자적인 팽 창과 자주 선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뒤에 업고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략은 일본의 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하 4) 북한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결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근의 중북관계는 협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중국과 소원한 관계로 인한 지원 중단을 만회하기 위해 소련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역사적인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북관계는 많은 시련이 예상되고 있다.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72 － 에 암암리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강대국으로 전 환과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후순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만약 북한이 핵보 유국이 된다면 일본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기다려 왔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북핵 투명성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이 더 빨리 군사적 강대국, 정상 국가화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변화는 중국의 팽창을 저 지하고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중국도 과거와 같은 전략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도전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국가로 도약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신종호, 2015: 1-60) 2. 향후 전략 방향 본 절에서는 최근의 미국과 일본의 중국견제전략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전략 을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변화와 주관적인 추론을 같이 적시하고자 한다. 먼 저, 중국은 미국의 포위전략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들이 중국위협 론을 제기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다. 사 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4,000달러에 불과한 국가로 아주 평범한 중진국가임에 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 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5) 그렇다면 중국위협론은 단순히 중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전략을 제시하여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 중 국의 패권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핵심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일본에게 주었던 역할분담을 이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하 에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핵의 투명성을 5)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국가인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물음에 대한 객관적인 대답은 궁색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을 추월하여 초강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73 － 강구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주둔하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북한의 핵을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장환, 2015). 중국은 미국의 포위전략을 뚫기 위해 서해 에 항공모함을 배치시키고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대치가 불가 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고사하더라도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지라는 점에서 중미관계는 악화일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쟁으로 변질되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인식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삼각체제와 남방삼각체제의 균형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한반도에서 누가 영향력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의 여부가 동북아 전체 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북한이 중국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패권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포기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 한과 혈맹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한국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미국보다 더 많 은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 한 것 이 한중 FTA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를 단순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한국과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함으 로서 한미간의 이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임으로서 한반도에서 중국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趙國材, 2014/12) 셋째, 일국양제로 조속히 대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성장 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중화민족의 대단결이며 중국의 꿈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마 지막 실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주권 회복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우산혁명은 중국의 일국양제에 의한 중국의 통일정책에 찬물을 끼엇는 격이 되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라 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태도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박광득a, 2014: 299-316) 대만지역의 주권 회수는 단순히 중국 실지에 대한 회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 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만지역은 미국의 보호아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74 － 점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미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이는 지역인 동시에 중미간의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양보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고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만과 FTA라고 할 수 있는 ECFA6)를 체결함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의 통합을 달성하였다고 자 평하고 있다. 중국의 과감한 양보를 통해 대만을 중국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가미 된 경제적 협의라는 점과 미국보다는 같은 민족인 중국과의 동질성을 강조한 협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제적 협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중국의 향후 과제인 동시에 하 나의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패권 강화를 위한 중국의 국제화 전략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어느 정도 이를 달성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국제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대 내적으로 소강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과 분위가 조성되었기에 이제는 세계화된 중국을 만 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와 원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국제적 활동 을 시작하였고, 에너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 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국제화 전략과 무 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원적 외교와 무역을 구축하기 위해 미일 선진국 위주의 무역관계에서 전방위적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중동, 남미 지역들과 적극적인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중국굴기의 변수들 본 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 ECFA는 兩岸經濟合作架構協議(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줄인 말고 양안간의 FTA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의는 양안간의 상호 균형적인 협의가 아니라 중국의 과감한 양보와 배려를 전제로 협의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농후한 협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75 － 1. 중북관계 변화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 도권 선점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 다. 북한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핵을 들고 나왔고, 북핵 투명성을 하나의 전략 으로 강구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북한을 조정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이를 어떻게 국익에 이용할 것 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상이몽은 아직 깨어 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 중 북핵문제에 대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 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이 미국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이월형, 2014: 126-129) 중국은 북한이라는 지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전진기지 인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시켜 주는 완충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포위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북관계를 보면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혈맹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의 북 한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중북관계는 매우 소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중국 이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북관계는 매우 특수한 국가관계인 동시에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확고한 우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김정은은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남한과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중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 다.(박광득b, 2014: 115-121) 북핵문제에 대한 중북 양국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군사상을 바 탕으로 한 북한의 외교노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벼랑 끝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 정상적인 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중국이 상대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지 추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지하여 왔던 북한 편들기 전략에서 탈피가 중국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76 －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대한국 관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북관계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포기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중국의 입장에서의 북한이라는 국가 는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 북한이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택하고 있는 것에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장래를 위해 다시 고려하여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시진핑이 제시한 신 형대국관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时殷弘, 2014/9/ 22)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는 과 정에 북한이라는 비정상국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원한 관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문제를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 는 신형대국관계에 북한이라는 국가가 중국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중미관계의 변화 중국의 부상에 직접적인 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미관계는 중국의 미래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花俊雄, 2013)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G2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수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G2국가는 중 국을 미국과 같은 그룹의 강대국으로 분류하여 미국과 같이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같 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 국은 이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시각에서 중국을 평가하는 측면 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의 G2국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 로 중국을 하나의 그룹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서 중국이 제도권속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경우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G2국가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G2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분류되었을 경우 중국을 추종하는 주변 국가들의 비난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자체적인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77 － 판단으로 강대국으로 나설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가 도래하지 않 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그동안 제3세계의 지도국으로의 지위를 고수할 따름이지 강대국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중국을 변하게 만든 주요 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陳建仲, 2015/2) 미국은 중국의 성장 속도를 하나의 이유로 하여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지 않으면 현재 의 미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동참을 강제하여 왔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양 극론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 모두는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과학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추론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낙관론을 보면, 개혁개방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여 온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연평균 약 8%를 상회하는 고속적인 경 제성장은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90년말 세계적인 경제추락, 2008년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해 온 중국의 저력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낙관론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티엔안먼 사태 와 같은 대내적인 소용돌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어떠한 주변 환경에 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대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경제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宏皓, 2015/2/6) 그러나 비관론적 측면은 중국 경제에 정치를 고려의 대상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서 낙관론은 순수한 경제 성장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주변 상황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정치가 불안하다 는 것을 중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와 경제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태환, 2015/1) 그러나 중국이라는 초 급사회주의국가에 자본주의 시각에서의 정치경제를 고려한다는 자체도 약간의 모순이 있 지만, 중국 정치의 불안 요인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확산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의식의 개방화, 다변화, 다양화로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78 － 나아갈 것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공산당 일당체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민들의 다당제 요구, 국민의식 의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 촉구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의 변화는 중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 며, 이는 구소련과 같은 빅뱅 어프로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내부적인 혼란은 공산당내의 분열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교로 이어짐으로서 중미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중국의 추락을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관 론은 극단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서 시나리오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낙관론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G2국가를 주장하였다면 시진핑 정부는 신형대국관계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중미관계에서 주도권을 강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라는 것도 새로 운 강대국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 제사회에 강조하였다는 점이 새로운 중국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 에 대한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 구체적이지 못해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는 미지수라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중요한 관건은 중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상 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강대국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어떻게 수 용할 것인가에 여부에 따라 중국굴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을 보면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 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중미관계의 새로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7) 중국이 주장하는 동 등한 강대국관계를 미국이 수용하였을 경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패권은 사라 질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가 아닌 미국이 동북아에서 입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미관계는 G2국가 와 신형대국관계간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중일관계의 변화 2015년도 현재의 중일관계를 보면 갈등관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권력역학 관계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측면에서 중일관계의 의견대립이 수렴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 술한 바와 같이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대한 존중을 골자로 하고 7) 자세한 내용은 차창훈, “2015년 미중 관계와 한반도,” KNSI ,특별기획 46호, 코리아연구원, 참고.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79 － 있다는 점에서 센카쿠를 중심으로 중일관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8) 중국의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하나는 중국의 영유권에 속해있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실험대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를 포기라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하 나는 미국이 일본의 의사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일본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 기 일환으로 같은 편이 서있다는 점은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의 센카쿠 열도는 아시아의 맹주일 뿐만 아니라 G8국가의 일원인 일본이 평범한 개발도상국에게 영토의 일부를 내어 준다는 자 체를 허용할 수 없는 수치심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는 국가 자존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국의 견해는 자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시각에서 피력하고 있지만 조그만 섬의 영유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갈등관계로 비화되면서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일간의 패권 경쟁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이기에 중국이라는 약소국에게 당하고 있다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국가로 나아가 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IS에 의한 일본 국민의 참수를 지켜보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일본의 국가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구 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정진, 2015) 예를 들면 북미간의 갈등관계가 지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미국의 강경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를 더 신뢰하고 같이 갈 것인가의 선택 을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중 국의 중제를 통하여 해결할 것인가와 한-미가 일본의 중재를 통하여 북한을 관리할 것인 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일본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화 헌법 제9조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관계 8)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글은 장상호,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의 분쟁 대응방식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 제19집 제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pp.10-17 참조.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80 － 에서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9) IV. 중국과 주변 변수들의 전망 본 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새로운 입지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2015년 중국 의 변화 전망을 분석함과 동시에 주변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조망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변화와 전망 시진핑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통치기반의 내실화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있어서 표출되는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정책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지도부 자체가 부패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처음부터 반부패 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풍운동을 단행하고 있는데 인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고 있으나, 시진핑의 정 치적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파를 청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폄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공산당에 대 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정신에 입각한 통 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당분간 반부패와 사법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풍운동이 계속되어갈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개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현 지도부에 대한 저항세력 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공권력 강화를 통해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가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그 동안 양적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9)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한미일 공조체제가 그 대로 지속되어 갈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81 － 향후 중국 경제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관심을 기우려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등장 이후 10%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 목표를 7%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에서 내수를 진작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 중국경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10) 중국은 30여년 동안 초고속 성장에 역점을 두고 매진함 으로서 오늘의 중국을 건설하는데 역할을 하였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중국위협론의 등장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 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지도부는 수출보다는 내수로, 고속 성장보다 는 안정적 성장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위주의 정책에 대한 한계를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재의 중국에 걸맞은 대외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강대국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형대 국관계론의 제시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있는 정책으로 미 국이 이를 수용하여 주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차상훈, 2015: 9-11) 물론 중국의 주 장은 핵심이익의 유지와 존중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더 불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및 구상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정책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정책도 같이 구사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원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실 크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一帶一路정책은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중화경제권을 건설함으로서 미국의 전통적 패권지역을 접수하겠 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海峽評論, 2014/12) 또 하나 2014년 5월 아시아 상 호협력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제4차 회의에서 제시한 신안보관은 대화와 신뢰를 통한 협력강화, 평화와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간섭과 견제를 배제하여 10) 자세한 경제적 통계는 현대경제연구원,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이 시급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 14-37(통권608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9. 19을 참고.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82 － 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신성원, 2014: 8-9) 향후 중국의 변화와 전망을 보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 국가들과 충돌없이 지속적 인 중국의 부상을 희망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을 하나의 강대국으로 인정하여 주길 바라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들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해 주길 바라며, 안 정적인 발전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향후 전략이 구체적이 고 자세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2. 북중관계의 딜레마와 전망 북중관계는 양국 모두 한계와 딜레마가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증관계 와 순치관계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 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국이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되 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배경을 바탕으로 핵 국가로의 전 환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는 중북 양국은 서로 다 른 인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중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소원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양 국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북관계의 냉각 이 포기를 의미하거나 단절로 전개되어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경색국면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남한 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간접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미미하다는 것 을 실감하였고, 도리어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인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의 북한은 전략적 전진기지인 동시에 완충지역적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혈맹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일시 적인 조치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11) 11)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2014.11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83 － 중북관계는 한 마디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언제든 동기만 부여된다면 과거 로의 회귀가 가능한 관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중 양국은 상대방에 대 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관 계로 현재는 냉각관계이지만 퇴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북 관계의 핵심적 변수는 핵문제에 귀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북관계는 매우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 재의 북한의 상황을 보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고, 중국 과 북한이 이 문제를 위한 협력 여부가 중북관계 개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5월에 개최될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중관계는 부정보다는 긍 정적 관계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북중관계이다. 북한의 김 정은 체제가 외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북핵인 관계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현 지 도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고, 극단적 으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 신의 입지와 의사를 관철시키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 사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중북관계는 예상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보호해 줄 명분 이 없는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미관계의 전망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미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상술하였 기에 핵심적인 전망만을 피력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미관계는 갈등과 대립 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이슈와 중국의 핵심이익에 사사건건 의 견충동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가까이는 홍콩 우산혁명에 대한 시각, 일본 센카쿠 영유권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에 반대한 것과 12월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려우윈산(劉雲山) 을 주북경 대사관에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북한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84 － 분쟁, 남사군도 영토분쟁,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의견 충돌, 한중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선 택문제 등이 있다. 이상 열거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중미관계는 갈등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모든 면에서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이 모두 의견 대립이나 갈등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중미관계는 표면적으로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상호간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없는 측면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미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선택적 대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차상훈, 2015: 8-9)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미관계는 중국의 비약적인 부상과 미 국의 전통적 패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국제적인 중요 현안을 같이 협의하는 협력관계로 거듭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금의 중국 외교전략을 보면 국제사회와 질서의 변화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주장하 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은 도광양회 로 힘이 있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외교전략을 강구 하였으나, 현금의 외교전 략은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 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통적 패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해에 항공모함을 건조시키는 행위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 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해양으로의 진출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인식 하고 있다. V. 결론: 평가와 시사점 중국굴기라고 불리는 중국의 부상에는 몇 가지 주변 변수가 같이 병존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재균형, 북핵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 권 선언, 한반도 문제 등이 상호간에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가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85 －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라는 정책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중국의 부상은 다른 방향에서 견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결론적 부분으 로 이에 대한 각국의 평가와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북아의 핫 이슈는 북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주변국 모두가 반 대하는 이유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결부되어 있어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능력을 과시한기 위한 전시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성이 강 하게 노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맹국인 중국이 반대 이유는 중국의 안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로 진출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강구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동지역의 전략을 보면 패권유지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북한과 협상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다든 지 혹은 위험적 요소가 발생하면 북한을 타격하는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에서 전쟁에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강화와 패권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편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중국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 려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만큼의 경제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핵개 발은 북한의 경제력으로 무리라는 인식하고 있기에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북한 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핵보유국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명분으로 미국은 일본의 핵개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일본이 핵 무 장화로 연계되어 질 경우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전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는 면에서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李中邦, 2014/11) 중국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핵개발 반대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6자회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국가들의 단순한 접촉이지 협상의 차원에 미치고 못한다는 평가는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6자회담은 핵개발을 잠시 중지시키는 역할은 하였는지는 모르나 핵개발의 폐기 및 포기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북한을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 편입시켜 독자적인 구상을 견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86 － 제하려는 목적이고, 협상에는 다가가지 못한 미완의 회담이라는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의 불안정과 불균형적인 권력관 계를 해결하기 위한 재균형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북핵을 희생양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을 추진하는 강대국 외교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자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즉, 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빼앗기지 않 고, 자국의 패권 영역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균형이라는 원대한 목적보다는 일본을 정상 국가화하기 위한 전략에 정당 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측면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으로 근본적인 전략 목표는 중국의 부상 과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 를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은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 등을 제시하여 미국과 보이지 않는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동북아 지역은 과거 냉전체제의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도 신냉정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12)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주변국의 전망이 한국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 는가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 및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에게 유 리할 것인가? 혹은 미국의 민주주적 가치의 실현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중국의 신안보관과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의 신지정학적 전략 중에서 미국의 전략이 유리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이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한관계 의 협력이 중한관계의 강화가 아니라 중국의 중화 영향력 확대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신안보관과 AIIB의 가입 을 동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은 선택적 대응에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현재 가장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은 북중관계의 12) 현금의 동북아 관계를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 삼각체제와 남방 삼각체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불안정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87 －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환영할 만한 정책적 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밀착으로 남북관계의 적대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3) 현재의 한국 상황을 보면, 중국이 국제사회 및 동북아에서 위상의 공고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도 동북아에서 정통 적인 패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중에서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승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해 한국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의 불안정 상황과 변화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문헌 <a href="http://baike.baidu.com/link?url=Suvjqi2gzYmaIl0nM2enCNmXSFlTN2jwDr4qmpI752aK4tagUxvEnL">http://baike.baidu.com/link?url=Suvjqi2gzYmaIl0nM2enCNmXSFlTN2jwDr4qmpI752aK4tagUxvEnL</a> GE9l2X5oKKLWTP9boOpxI0kVZ8Wt1sUa, 新型大國關係(검색일: 2015.1.7). 宏皓, 2015, <a href="http://tech.ce.cn/news/201502/05/t20150205_4524689.shtml">http://tech.ce.cn/news/201502/05/t20150205_4524689.shtml</a>, “2015年—2018年中国互联 网金融发展趋势研究报告,”(검색일: 2015.2.6). 김재철, 2014,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요인분석,” 한국동북아논총 , 제19집 제4호, 한국동 북아학회. 李中邦, 2014, “日本會透過｢美日同盟｣涉入更多國際爭端,” 海峽評論 , 287期, 海峽評論雜誌社, 2014年 11月. 박광득, 2013a, “시진핑 체제 등장후 양안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 제18권 4호, 한국동 북아학회. 박광득, 2014a,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일국양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 제22집 4호, 대 한정치학회. 박광득, 2013b,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아 주변국의선택과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 제21집 제2호, 대한 정치학회. 박광득, 2014b, “한중정상회담의 의미와 딜레마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 제22집 제3호, 대한정 치학회. 박광득, 2013c,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상호 비교연구,” 대한정치학회보 , 제20집 제3호, 대한정 치학회. 13) 주장환,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KNSI , 특별기획 46호, 코리아연구원 참조.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88 － 박정진, 2015, “북일관계 개선 전망과 아베의 야망,” KNSI , 특별기획 46호, 코리아연구원. 时殷弘, 2014, <a href="http://theory.people.com.cn/n/2014/0922/c83850-25710449.html">http://theory.people.com.cn/n/2014/0922/c83850-25710449.html</a>, 构建新型大国关系的 宏观思考(검색일: 2014.9.22). 신성원, 2014,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과제2014-1. 신종호, 2015,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 Online Series co15-20, 통일연구원. 이월형, 2014, “시진핑 정권의 신형대국관계의 정치경제적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 제22집 1호, 대한 정치학회. 이정철. 2015, “위싱턴이 보는 동북아와 한국보수의 선택,” KNSI , 특별기획 46호, 코리아연구원. 이태환, 2015, “2015년 중국정세 전망,” 정세와 정책 2015년 1월호. 장상호, 2014,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의 분쟁 대응방식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 제19집 제4호, 한국동북아학회. 趙國材, 2014, “從APEC習歐會看中美關係,” 海峽評論 , 288期, 海峽評論雜誌社, 2014年 12月. 주장환, 2015,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KNSI , 특별기획 46호, 코리아 연구원. 주장환, 2015,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코리아연구원 , 현안진단 제240호, 코리아연구원. 陳建仲, 2015, “2015—建構亞太新格局的關鍵年,” 海峽評論 , 290期, 海峽評論雜誌社. 차창훈, 2015, “2015년 미중 관계와 한반도,” KNSI ,특별기획 46호, 코리아연구원. 湯紹成, 2015, “為了｢一帶一路｣走出去李克強東歐行探析,” 海峽評論 , 289期, 海峽評論雜誌社. 海峽評論社論, 2014, “中國崛起與｢一帶一路｣ 論｢中國夢｣、｢亞太夢｣和｢台灣夢｣,” 海峽評論 , 288期, 海 峽評論雜誌社.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시급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 14-37(통권608호), 현대경제연구원. 花俊雄, 2013, “構建新型大國關係是中美兩國共識,” 海峽評論 , 第271期, 海峽評論雜誌社. 花俊雄, 2015, “中國經濟世界第一真的毫無意義嗎?,” 海峽評論 , 289期, 海峽評論雜誌社. 14) •논문투고일：2015년 1월 20일 / 논문심사완료일：2015년 2월 14일 / 게재확정일：201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