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발표된 "2012년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개요 (행안부, 19개 시군구에 32억 지원)

[결혼이뭔데]

* 이 글은 앞선 게시물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8/17)"에 언급된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4/30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올려야 할 게 산더미 같고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지라, 그냥 본문소개만 드립니다. 링크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jT/59 (8/17 발표된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국무총리실)" 개요)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생활환경 크게 개선된다
- 행안부, 전국 19개 시군구에 사업비 32억원 지원 -

(2012/4/30)

□ 서울 구로구에 ‘다문화경로당’이 들어서고,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에는 다문화갤러리가 조성된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심의를 거쳐, 서울 구로구 등 19개 시군구에 사업비 32억원을 지원한다.
    * 외국인주민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 또는 300명 이상 지역(전국 51개 지자체)
   ※ 지원실적 : ('08년) 14개 지자체 3억원, ('09년) 13개 지자체 1.8억원, ('10년) 7개 지자체 1.8억원, ('11년) 11개 지자체 32억원
  ○ 지난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0여개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시급‧타당성, 타 지역 파급효과, 실질적인 개선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최종 선정했다.

□ 이번에 지원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 외국인주민지원 통합센터 건립, 쉼터‧공원·커뮤니티센터 등 외국인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1억원(서울시 본청, 경남 창원시 등 9개소),
  ○ 다목적 체육센터 설치, 상가지역 간판정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2천만원(대구 달서구 등 2개소),

  ○ 보안등, 방범용 CCTV 설치 등 지역 슬럼화 방지 사업에 6억 2천만원(경기 수원시, 충북 진천군 등 3개소) 등이다.

□ 행안부가 전국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을 정밀 실태조사(‘11.8월)한 결과, 51개 시군구 103개 지역에 약 20만 4천여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의 기숙사, 도시내 저렴 주택지 등에는 중국계 한국인 등 근로자들이, 대학 주변은 유학생이 집중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그동안 이 지역들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외국인의 밀집 거주화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주민이 국내생활에 불편함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었다.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 “집중거주지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특화 발전시켜 지역의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2년 외국인주민 집거지 개선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합 계		19건	3,200
서울	본청	서남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	250
	금천구	외국인 집중거주지 조명개선 및 방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100
	구로구	다문화 경로당 건립	250
	영등포구	외국인 집거지 방범․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100
	용산구	예술마을로 거듭나는 해방촌	100
부산	본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200
	강서구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광장(Harmony zone) 조성	150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거리 조성	100
대구	달서구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쉼터 조성	60
인천	서구	A/G 주경기장 주변 다문화갤러리 조성	100
울산	남구	외국인집거지 다목적 CCTV(5개소) 설치	50
경기	수원시	외국인집중거주지 환경 개선	100
	성남시	다문화거리 하늘북카페 설치	400
	시흥시	외국인집거지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건립	400
	안산시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환경 개선	170
	포천시	외국인 집거지 체육시설 조성	120
충북	진천군	외국인 집거지 공원 정비사업	100
전남	여수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400
경남	창원시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	50

(행안부 보도자료 원문 링크 <- 클릭하시길)

120430_(다문화사회지원팀)_외국인_밀집거주지역_생활환경_개선.hwp

* 참고 링크

http://cafe.daum.net/antiasia/9wiA/576 (1) 한국의 외국인밀집지역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6 (1) 쏟아져 나온 다문화기사 중, 행정안전부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밀집 거주지역 환경개선 (2011.9.4 한다문화신문 기사)

http://cafe.daum.net/antiasia/9wiA/246 (중하단 부, "외국인 차별 안 받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최두영 행안부 국장)

http://cafe.daum.net/antiasia/9wiA/606 (한국의 무수한 외국인 지원기관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24030007

([열린세상] 다문화 지역 위한 사회통합 대책 필요하다 /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

"아직까지 정책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다문화 공간’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안산, 천안, 영암, 양산, 창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이 5% 이상인 지자체가 15개이고, 1만명 이상인 지역도 34개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1번지’라고 불리는 안산시 원곡동은 주민의 32.3%가 50여개 국적의 외국인이다. 심지어 중국인 대상의 전문은행도 있다. 서울의 대림3동 등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중략) 외국인 밀집 거주지 형성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고, 한국의 지역사회는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정책의 구비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가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외국인 밀집 거주지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