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은 이미 죽었다 ２０１５年４月１４日 田中 宇

[뽀로로]

                            일본 은행은 이미 죽었다

                                    <加速する日本の経済難>

                      ２０１５年４月１４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

4월 10일, 일본의 평균 주가가 15년 만에 2만엔 대로 올라,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서 일본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이날 주가가 15년 만에 최고치가 된 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다. 유럽 전체의 평균 주가(FTSEurofirst300)도 15년 만의 최고치인 1640포인트가 되었다. 영국의 평균 주가 FTSE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 대를 찍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독일과 미국의 평균 주가도 상승했다. (FTSE 100, Japan 's Nikkei and Germany 's DAX are at record levels. So why are stock markets booming?)

이 날, 일본이나 구미의 주가가 급등한 주원인은 경기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 은행을 비롯한 선진국의 중앙 은행들이 통화를 대증쇄해서 채권과 주식을 상승 유도하는 QE(양적 완화)를 확대할 것 같은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아니라, 중앙 은행의 주가 리프팅에 의해 선진국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World stocks reach milestones, dollar gains)

주가 상승을 부추키는 QE를, 선진국의 여러 중앙은행이 하고있는 것처럼 보도되고는 있지만, 현재 진심으로 QE를하고 있는 것은 일본 은행 뿐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로 QE를 종료했다(그 대신 일본이 QE를 맡았다). EU의 유럽 중앙 은행(ECB)도 QE를 하고는 있지만, ECB의 QE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구매지원을 하는 액수가 축소된다. 독일 등에서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자, ECB는 목표액(600억 유로)의 3분의 2밖에 QE를 하지 않았다(3월 실적이 417억 유로). EU의 맹주인 독일은 QE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ECB의 총재 때문에 마지 못해 QE를 하고있을 뿐이므로, 목표액에 미달하는 편이 훨씬 유용하다. (Draghi Is No Longer Bernanke 's Best Friend) (German Bond Scarcity Could Turn Into Shortage, BNP Says) (Why Weeks After The ECB QE Started Many Are Already Calling For Its Taper)

"QE가 경기를 부양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권위있는 FT 지 조차 QE가 경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최근 기사에서 조용하게 인정했다. (QE may not have been worth the costs)

일본에서는, 언론이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선전하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로서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데, 사실 상 임금은 줄고있다. 후생 노동성이 4월 3일에 발표한 평균 임금 통계(매월 근로통계 조사)는 거의 보도도 되지 않은 채 심각한 하향 수정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통계는 2014년 기본급(소정내 급여)의 지수가 전년 대비 0.1 0%, 즉 완전히 보합세였던 것이, 정기적인 조사 대상인 기업을 교체해서 조사한 결과 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 즉 감소로 하향수정되었다.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직장인의 기본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임금 지수는, 이번 하향 조정 전부터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수정 전 (구 사업소 데이터)의 임금 지수) (수정 된 임금 지수) (Japan - revised data shows wage growth much weaker than previously reported)

이번 하향 수정은, 3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것으로, 후생 노동성이 어떤 기업에게서 통계를 취할 지는 "무작위"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합세였을 임금이 실제로는 감소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무작위로 선정하면서 나타난 우연"에 불과하다(따라서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국에게 압력을 가해 정부 비판을 막을 대책을 취하고도 남는 정권이다. "무작위"로 통계의 대상이 된 기업의 선정에 대해 가능한 한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어도 이상하지 않다. 정기 수정을 할 때마다, 임금이 상승하는 흐름처럼 보이도록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도, 그것을 "무작위" 선정이라고 계속 주장한다. 조사 대상 기업을 바꿀 때마다, 실제로는 임금이 줄어든 사실이 노출되지만,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기존 기업 데이터"에 넣어 보도되지 않는다. (이 건을보기 쉬운 그래프로 한 것)

이번의 정기 수정은 전반적으로, 평균 임금이 소급되어 하향 수정되었으며, 아베노믹스의 조작이 노출되는 형태다. 이번 하향 수정을 하기 전에, 후생 노동성은 3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던 이번 발표를 4일이나 지연시켰다. 후생 노동성은, 아베 정권에게 불리하게 될 수있는 하향 수정을 해야 할지의 여부를 정권의 핵심부와 협의했을 지도 모른다. 미국의 고용 통계 분식도 일상화하고있다. 세계 최고의 대미 종속인 일본이 "상전"의 흉내를 내서 임금 통계를 조작해도 상관은 없는 셈이다. (Japan Admits Fabricating 2014 Wage Growth Data) (미 고용 통계의 분식)

이번 후생 노동성의 수정지표는 골드만 삭스가 지적해, 미국의 금융 분석 사이트인 제로 헷지가 인터넷에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일간 겐다이 만이기사로 보도했는데, 여담이지만, 일간 겐다이 기사는 "주요 싱크 탱크 관계자 " 와 "모 싱크탱크 주임"의 발언으로 쓰여진 2개의 코멘트가, 제로 헷지의 분석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아마 일간 겐다이의 기사를 쓴 필자는, 코멘트를 취재한 척하고 제로 헷지의 분석을 번역했을 뿐일 것이다. 제로 헷지는 이전부터 아베노믹스의 문제점을 계속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기억해 두어야 할 사이트이다.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대들보는 "제조" 가 아니라 "소비" 로서, GDP의 6-7%가 사람들의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원천은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임금이 감소 추세라면 소비도 감소로 돌아선다. 위와 같이 일본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든 이상, 소비는 증가하기 어렵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은행이 발표한 3월 분의 단기 예측으로도, 일본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있다. (Recovery in Japan business mood stalls, capex to be cut : BOJ tankan) (Abewrongics : Nikkei / USDJPY Tankin 'After Terrible Tankan)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80년대의 금융자유화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실물 경제보다 그 규모가 수백 배나 커져, 금융을 통한 돈벌이의 일부가 실제 업계로 흘러 들어가(트리클 다운)사람들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확대하고 GDP를 성장시켜 왔다. 2008년의 리먼 위기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 후, 연명책으로서 QE(화폐인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QE는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킬 뿐이다. 따라서 트릭클 다운 기능이 상실되어, 중산층의 임금이 줄어 해고도 증가하고(풀 타임 감소, 파트 타임 증가)빈곤층으로 전락해, 연명책의 부산물인 금융 시장만의 경기 상승으로 점점 더 돈을 버는 부자와 그렇지 못하고 전락하는 민간인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현저해졌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빈곤의 확대, 중산층의 전락, 빈부 격차의 확대가 지적되기 시작하고있다. 빈곤층의 전락이 확대되면 당연히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마이너스 성장이되고, 정부는 통계의 조작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할 수 밖에 없어진다. (Under 'Abenomics'rich thrive but middle class on precipice) (흔들리는 경제 지표의 신뢰성) (Japan Shocked To Find Abenomics Is Destroying Its Middle Class)

일본 경제는 외관 상으로는, 주가 상승과 페이스 업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주가 상승은 QE에 의한 버블의 팽창이며, 전체 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는 계속 악화하고있다.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은 주가의 상승이 QE에 의한 버블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QE의 주요 목적은 채권 시장의 붕괴(수익률 상승)를 방지하는 것이고, 주가 상승은 QE에 의한 과잉자금의 부산물이다. (The Fed 's Big Problem : "De-Risking A Bull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De-Risking A Bear Market")

QE는 자금 과잉을 일으켜, 위험성이 높은 주식이나 정크 본드에 대한 자금 유입을 부추키고 있지만, QE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자금이 과잉인데도 채권을 사지 않는(살 수없는)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QE는 중앙 은행이 채권 금리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을 사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모든 채권의 가격(금리)이 중앙 은행에 의해 왜곡(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투자자는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가격(금리)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혼란하게 된다. (The Bank Of Japan 's Liquidity Crisis In One Chart)

채권 가격은, 채권의 수급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QE를 언제까지 계속하는가, 확대 또는 보합인가 또는 축소에 의해 변하게 되어, 중앙 은행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시장은 혼란스러워 진다. 중앙 은행이 QE로 채권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시장으로의 채권 공급이 줄어들어, 매매하고 싶어도 값이 형성되지 않게된다. 이 혼란이 심해지면 거래를 보류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자금이 풍족한데도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 유동성 위기가 일어난다.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매매이므로 모두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은 순간적으로 급증폭한다. 최근 일본과 미국 모두에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지적되고있다. (Biggest Shortage Of US 10-Year Treasurys Since June 2014) (Japanese Government Bonds Are Crashing - Biggest Surge in Yields In 2 Years)

미 연준은 이미 QE를 중단하고 있지만, 국채 상환(만기)으로 얻은 현금을 국채를 재매입하거나,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것으로 소규모로 사실상의 QE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3월 16일에 재정 적자가 법정 한도에 도달해, 그 이후의 국채는 신규 발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공급이 감소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국채의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채 발행을 줄여 의도적으로 수급을 억제해 왔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동성의 위기를 초래해, 4월 5일, WSJ(월 스트리트 저널)가 "(미국의) 채권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담보가 될 미국채의 부족으로 은행 간의 단기대출 시장(레포 시장)도 거래가 막혀있다"며 "유동성이 저하되어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쉽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Broken Bond Market Complicates Fed 's Plan to Raise Rates) (Lew warns Congress over US debt ceiling)

QE는 중앙 은행의 재무 내용을 결국은 악화시키므로 영원히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QE를 중단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금리는 오른다)만, 투자자는 얼마나 내릴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QE를 중단해 나가는 국면에서 채권 시장이 혼란해지기 쉽다. 지난해 10월 말에 미 연준이 QE 종료하기 2주 전인 10월 15일, 미국 채권 시장에서 몇 분 만에 환율이 급상승한 후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나, 이러한 식의 혼란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미 금융계가 우려하고 있다. (Fed official warns`flash crash 'could be repeated) ( "Another Crisis Is Coming": Jamie Dimo​​n Warns Of The Next Market Crash)

대미 종속이 국시인 일본은, 미국 패권의 힘의 원천인 미국 국채를 정점으로 하는 채권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 연준이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된 QE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받아, 지금까지의 일본 독자의 QE를 급속히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일본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자, 금융계와 일본 은행 내부에서 QE의 계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The art of Japanese debt juggling)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금융 재정 건전성의 유지보다도, 정치적인 대미 종속(미일 동맹의 유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일본 은행의 상층부는 "QE를 영구히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연막을 치면서 QE를 종료할 기색이 없다. 원래 일본 은행의 QE는 올해 4월까지의 예정이었으나, 어떤 논의도 없이 조용하게 무기한 연장이 되어있다. (Bank of Japan Votes Down Call to Slash Easing) (Exclusive - BOJ 's Nakaso warns market against betting on more easing)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 생명의 오카모토 회장은 4월 10일 "일본 은행은 더 이상 QE을 해서는 안된다"고 표명해, 일본 금융계를 대표하는 형태로, QE의 계속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일본 은행과 재무부 등 당국에 대한 충성이 기본인 일본의 민간 금융계의 톱이, 일본 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에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은행의 QE에 큰 위기감이 금융계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일본어 기사는 부드럽게 순화한 느낌으로 써있어, 그만 큼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インタビュー：追加緩和、そろそろ好ましくない＝岡本・日生会長）

그러나 영문 기사에서는, 오카모토 씨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를 세세히 지적해 "일본 국채의 90%를(당국의 말을 듣고)국내 금융 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QE를 계속해도 일본 국채 금리 급등(환율 급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QE에 의해 일본 은행 계정의 비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QE가 채권 시장의 기능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등의 엄중한 느낌의 문장으로 되어있다. (INTERVIEW-Nippon Life chairman : more BOJ quantitative easing undesirable)

오카모토 회장의 지적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일본 은행이 능숙하게 QE를 종료시킬 방법이 있는 지 의문이다(입구로 들어가기는 좋았지만, 좀처럼 나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일본 은행의 QE는 일본의 채권 시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해야 하지만, 일본 은행이 QE를 중단하려고 하면, 미 연준이 QE를 중단했던(일본 은행이 이어받은)것처럼 다른 나라의 중앙 은행이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종료하지 못해, 일본 은행의 QE종료가 일본 국채 시장의 붕괴, 유동성 위기로 금리의 급등을 초래할 수있다. 일본 은행이 지금 즉시 QE를 그만 둘 생각이라도 일본 국채가 위기(금리 상승)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일본 국채의 최대 보유자인 일본생명 회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QE를 계속해서 파탄, 그만 두어도 파탄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을 우려가 있다. 골드만 삭스도 이미 유사한 경​​고를 하고있다. (Japan QE Limit Approaching As Goldman Says BoJ Risks Losing Crediblity)

QE는 일반적으로 금융계를 구제하는 정책인데, 일본 은행의 QE는 "미국의" 금융계를 구제하지만, 일본의 금융계는 구제하지 않고, 반대로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고있다. 일본의 지방은행으로 구성되는 지은협(地銀協)의 카즈요시 회장(常陽銀行 은행장)은 최근에 "일본 은행이 QE로 일본 국채를 사들여 버리므로, 지방 은행은 종래처럼 일본 국채를 구입해 운용할 수 없으며(구입해도 QE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낮아)영업 비용을 충당하기에 위험한 외채와 주식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어 위험하다"는 경고를 표명했다. 지방 은행 64개 은행 중에서 금리 수익으로 영업 비용을 조달 할 수있는 곳은 약 20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경영 개선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으로 흡수 합병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Japan 's regional banks feel impact of BoJ stimulus)...

자국 은행의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 중앙 은행의 임무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은행은, 자국 은행의 안정성을 희생해서, 미국 국채(와 미일 동맹)의 안정을 지키기위한 QE를 무리하게 계속하고있다. 게다가 일본 은행이 QE로 전력으로 지원해도, 미국의 채권 금융 시스템은 불안정화 하고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함께 파탄할 것 같다. 일본 은행의 QE는 "매국노" 조차도 하지않은 어리석은 자멸행위다. 일본 은행은 아베 정권이 되어, 구로다 총재를 들여보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중앙 은행임을 그만두도록 해, 정권(대미 종속의 관료 권력기구)에게 탈취되어 있다. 일본 은행은 이미 죽어 있다고 할 수있다.

                                                    http://tanakanews.com/150414japan.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