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경제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통계청장 경질

[은보]

	문정권, 경제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통계청장 경질 문정권, 경제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통계청장 경질 문정권, 경제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통계청장 경질     문정권 통계청장에 ‘최임금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거짓 보고서낸 강신욱 임명 문정권 경제정책 입맛 맞춰 통계청장 교체, 앞으로 국민들은 통계 믿을 수 있을까 가계소득조사는 문정권과 민주당 홍보용으로 존속 통계청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 추락은 문대통령 책임이지 통계청장 책임이 아닌데 책임전가 해임하는 철면피 불난 것은 놔두고 불이 났다고 알린 사람을 자른 문재인. 이런 인간이 대통령 한심 문재인씨, 통계를 입맛대로 꿰맞추면 고용이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가나. 성적 나쁜데 공부 더 할 생각 않고 성적 고치려는 문정권, 통계 왜곡, 변조, 조작     경제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는 문정권 문정권은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과 서비스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황수경 통계청장을 13개월 만에 경질했겠는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그는 개혁 성향의 학자로 분류돼 왔다. 문정권은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그러던 황 전 청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빌미가 된 고용 및 소득분배에 대한 사실을 보도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크게 늘어난 점만 보도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아  비판 여론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2분기 소득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전격 교체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인 강신욱 신임 청장은 1분기 소득분배 악화가 이슈가 되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장본인이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제외한 것이어서 ‘통계 왜곡’이란 비판을 받았다.신임 청장은 앞으로 문정권 ‘정권 맞춤형’ 통계만을 생산하라고 임명했기 때문에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통계조작이 나올 가능성 많다. 통계는 모든 정책의 근거다. 코드 해석도 위험하지만,   통계의 ‘코드 작성’은 더 위험하다.   통계는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3대 거짓말로 꼽히기도 하고, 통계 자료가 ‘술 취한 사람 옆의 가로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자기 합리화 위한 통계조작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정권은 통계 조작에 집착하고 있다 문정권 입맞에 맞게 조작발표 안한 청장 경질 경제정책실패를 가리려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정권이 처참한 경제 통계를 놓고 문정권은 “개선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통계를 발표 해 달라는 요구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한 달 평균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가 7월에는 5000명에 그쳐 고용참사수준이다. 상용 근로자 증가 폭도 지난해보다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그런데 문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철면피 수준이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달리 고소득층의 가계소득만 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부작용이다 . 그런데도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문대통령은 아전인수의 극치다.   국가통계는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다.   문정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알리는 통계를 놓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우기는 문정권이 통계 마저 자기 입맛에 맞게 발표하려 하려고 통계청장을 경질 했다.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은 올해 1분기 소득분배가 최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가 장하성 실장에게 혼쭐이 나면서 경질 되었다 신임 강신욱 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한 인물로 전해진다.   과연 이런 인사가 올바른 통계를 국민에게 알릴지 걱정스럽다 경제성적을 조작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문정권 문정권이 통계를 사실대로 발표한 통계청장을 아무 이유없이 경질한 것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고 통계청 내부에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전 청장이 전격 경질된 것은 5월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서 ‘하위 20% 소득 역대 최고치 감소’ ‘양극화 지수 사상 최악’으로 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계소득조사는 당초 올해부터 없애려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존속을 밀어붙이다 . 문정권은 제 발목이 잡히자 애꿎은 통계청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신임 통계청장은 비전문가라는 이력은 차치하고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5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라는 점은 통계청이 앞으로 정책에 맞는 ‘코드 해석’을 내놓거나  조작한 통계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서 분석 대상을 가구가 아닌 개인 근로자로 바꾸고 , 소득 감소가 많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아예 제외해 왜곡 논란에 휩싸였었다. 국가 통계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다. 정확한 조사만큼이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 정권 입맛에 맞는 ‘맞춤형’ 통계 해석은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문정권 실책 덮으려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경질은 재난에 가까운 고용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웃돈다. 특히 지난 1분기 빈부 격차가 최악이었다는 통계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다.   경제정책을 잘못해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정책 입안자가  대통령 책임이지 통계청장이 책임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면서 통계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 통계는 문정권 입맛에 맞게 발표하라는 암시다.   실제로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문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랐다 . 지금 모든 고용·소득 통계는 문정권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내수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시간 단축이 악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그런데 불난 것은 놔두고 불이 났다고 알린 사람을 자랐다.   통계를 입맛대로 꿰맞추면 고용이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가지 문대통령에 묻고 싶다. 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된다. 통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다. 현실 그대로의 숫자, 객관적 사실만이 정책의 가늠자가 된다.   성적이 나쁜데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않고 성적을 고치려 하는 문정권이 통계를 왜곡,   변조, 조작한다면 중대한 범죄 행위다.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을 문정권이 인사를 통해서도 더 키우고 있다, 문재인으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무능을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위해 끌어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18.8.30 관련기사 [사설]  청장 교체된 통계청의 향후 행보가 우려스럽다 [사설]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덮으려 하는가 [사설]석연찮은 청장 경질, 통계도 ‘코드’ 맞추라는 무언의 압력인가 [사설] 고용·양극화 참사에 통계청장 교체, 통계 왜곡 시도하나 [오피니언] 사설 통계청장 전격 교체…‘코드 통계’ 더 기대하는 건가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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