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 관련 통관절차 안내

[마굿간(김만식)]

말 수입 관련 통관절차 안내

1. 개요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한 검역 절차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비록 공연용으로 수입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말의 수입 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검역절차

검역 진행 절차는 우선 사전에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측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통상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된 말은 우리나라 도착일부터 10일 동안 검역을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체혈 등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이 때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말 수입위생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말은 선적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베네주엘라말뇌염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Region) 또는 주(State)에서 생산

 되어야 한다.

2. 수출말은 수출검역개시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에서 생산된 말일 경우에는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3. 수출말이 생산 및 사육된 농장은 수출말 선적전 6월간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

 푸라즈마병․말전염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4. 말전염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2의 예방접종 종마에 대한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말전염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수입

 검역중 교미시험을 위하여 말전염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

5. 수출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수출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말은 수의사 감독하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인정하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

      선적전 7일 이상 상주시켜야 한다.

(2).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3).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5). 검역중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사료와 깔짚은 당해동물이 생산된 지역의 것이어야 하고 위생적이어

      야 한다.

(6). 수출말은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방법에 의해 소독된 케이지․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수송중 검역되지 않은 다른 가축과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출국 정부는 수출말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대한민국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기 2.의 가. 내지 다.에 명시된 사항

(2). 상기 3.의 가. 내지 바.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1에 의한 개체별 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전염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

가.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나.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회수별)

다. 교미시험

(가)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나)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

                        증상

(3). 송하인 및 수하인의 주소 및 성명

(4).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

(5).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

(6).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

3. 통관절차

이렇게 검역을 완료한 후에는 정식적인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후 다시 반출 될 공연용 물품의 경우 재수출 조건부로 면세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해 공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통관시 납부할 제세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설정하고 통관을 진행 후 향후 다시 반출 시 담보를 해제하고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별표1〕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인푸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말비강폐렴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게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권장	예방접종 권장
파상풍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선적전 1주이내에 항혈청 접종 권장
아프리카마역	AGID 시험 : 음성	AGID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구역	보체결합반응검사 : 음성	보체결합반응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비저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시험 : 음성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Mallein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수포성구내염	혈청중화시험 : 음성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베네주엘라말뇌염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 음성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뇌염(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등)	∘예방접종 미접종마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 검사 : 음성 ∘예방접종마 (사독예방접종마에 한함) -2주 간격으로 2회의 혈구응집 억제반응 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결과 역가의 상승이 없을 것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전염성빈혈	AGID시험 : 음성	AGID 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질 병 명	검사방법
	발생국	비발생국
말파이로프라즈마(B.equi, B. caballi)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형광 항체검사 : 음성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전염성동맥염	혈청중화시험 : 음성 (예방접종종마 제외)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예방접종종마 제외)
말전염성 유산	혈청응집반응검사 : 음성	혈청응집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말인푸루엔자․말일본뇌염․케타바이러스감염증․말전염성자궁염․광견병․마두․옴․슈라․선역․가성피저․말비강폐렴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수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 : 음성
웨스트나일열	ㅇ 혈청학적 검사(ELISA 등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방법에 의함) 결과 음성, 또는 ㅇ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는 수출말은 수출 선적전 1년 이내에 21～42일 간격으로 2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시, 또는 ㅇ 과거 WNV 불활화 예방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있는 수 출말은 수출 선적전 1년 이내에 1회 WNV 불활화 예방백신 접종 실시

〔별표2〕

말전염성동맥염(EVA)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

예방접종된 종마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예방접종전 검사 >

1. 수출국 정부는 종마에 대한 예방접종 직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혈청희석비율 1:4에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후 검사 >

2. 예방접종된 종마로부터 농장에서 1회, 선적전 수출검역시설에서 2회 등 3개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3개의 혈청에 대해 동시 실시한 혈청중화시험 결과 항체가의 유의 상승(4배) 혹은 감소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혈액시료 채취간격은 최소 14일이어야 하며, 3번째 시료는 선적전 10일 이내에 채취되어야 한다.

3. (예방접종마 교미시험) 예방접종된 종마는 교미시험을 받아야 한다. 교미시험에 사용되는 두 암말은 말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선적전 30일 동안 예방접종된 종마와 함께 수출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다음의 시험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가) (교미전검사) 수출검역시설에 입식되기 직전에 두 시험용 암말로부터 혈액시료를 채취한 후, 혈청희석 1:4의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나) (교미후검사) 30일 동안의 수출검역기간 동안 두 시험용 암말은 2일 동안 1일 2회씩 예방접종된 종마와 교미하고, 마지막 교미 후 14일과 28일에 두 시험암말로부터 혈액시료를 채취한 후 혈청희석 1:4의 혈청중화시험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 두 시험용 암말은 30일의 수출검역기간 동안 말바이러스성동맥염의 증상 및 징후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