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F-1 유학비자 테러위협에 취약....발급 및 입국심사 강화

[미국대사관 하익수]

F-1 유학비자 테러위협에 취약....발급 및 입국심사 강화 

미국의 현행 학생비자(F-1) 제도가 테러위협에 매우 취약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비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샌버나디노 총격테러 사건으로 약혼자 비자(K)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현행 학생 비자 제도로는 잠재적인 테러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팍스뉴스는 7일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관을 인용해 매년 12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입국시키고 있는 현재의 학생비자 시스템이 테러위협에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전공 유학생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아놀드 전직 수사관은 “학생비자를 받아 일단 입국만 하면,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없어, 이들이 범죄나 테러를 모의한다고 하더라도 적발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의 학생비자 프로그램은 테러위협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놀드 전 수사관은 “매년 5만8,000여명의 유학생들이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되고 있다”며 “이들 중에 비록 소수지만 잠재적인 테러분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거나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유학생들에 대해 이민당국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놀드 전 수사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매년 100만명 이상 입국하는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 학생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놀드 수사관은 “일부 적성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들이 습득한 기술은 무기개발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테러활동 관련혐의로 이라크 출신 난민 2명이 연방 당국에 체포돼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7일 새크라멘토와 휴스턴에서 테러관련 혐의로 이라크 난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난민신청 당시 진술이 거짓이었을 뿐 아니라 테러관련 활동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크라멘토에서 체포된 모하메드 유니스 알자야브(23)는 테러활동과 관련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고, 휴스턴에서 체포된 오바르 파라즈 사에드 알 하르단(24)은 미국에서 IS에 물질적 지원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출처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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