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관련 질문

[비구미행하는보수목사구속]

안녕하세요 박사님!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당해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그 이유가 '민사소송법상 가집행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취소판결만 받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인용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맞다면, 답안에 그대로 현출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아니요. 아직 가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3순환 수준의 문제에 가면 제가 이에 관한 논의를 녹여서 모범답안에 써주니까 그런걸 보고 참고해서 쓰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