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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호(운영)]

고도상업지(高度商業地)

일반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후배지를 가지고 그 후배지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지를 말한다. 고도사업지에 대한 수요는 대규모 또는 대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동일수급권의 파악에 있어 광역적·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고도제한(高度制限)

건축법, 항공법, 전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고속국도(高速國道)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자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 지정된 것을 말함. 고속국도에 연결시킬수 있는 통로나 시설- 주차장, 정류소, 주유소, 화물 및 농수산물하차장, 휴게소 및 관광시설, 색도, 농로, 주택단지, 공업단지, 군사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고속도로(高速道路)

자동차의 고속통행에 공용(供用)되는 도로로서 대개 다음 조건을 가추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 자동차교통전용. 2. 인터체인지을 통해서만 출입함. 3. 중앙분리대가 있다. 4. 평면교차하지 않는다.

고속철도(高速鐵道)

특수설계 · 설비에 의하여 고속으로 달리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 지하철도, 고가 철도와 이의 부대시설.

고수부지(高水敷地)

고수공사 등에 의하여 하천의 한 가운데를 파서 하천 양쪽 기슭으로 흙을 모아 올려서 넓은 부지모양으로 된 땅.

고시(告示)

고시란 관보 또는 공보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고시는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지며,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고정임차자(固定賃借者)

큰 회사나 금융기관의 지점과 같은 중요임차자는 좀처럼 이동하지 않아 이와 같은 임차자를 고정임차자·정박임차자 또는 앵커임차자라 한다. 이들의 입지여부는 다른 임차자들의 입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골재(骨材)

하천 · 산림 · 공유수면 기타 지상 ·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모래와 자갈 같이 시멘트와 석꺼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전충재 건축물의 구조에 쓰이는 재료.

공가(空家)

아무도 살지 않는 1호의 가옥을 말한다.

공가율(空家率)

공가라 함은 아무도 살지 않는 1호의 가옥을 말하며, 공가율이란 전 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이다.

공간녹지(空間錄地)

토지, 공기, 수면을 주체로 하는 비건폐공간(非建蔽空間)으로서 자연적 상태로 야외휴양(野外休養), 생활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안전, 시가지(市街地)의 형태규제 등에 이용되기로 결정된 토지 등을 말한다.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공개경쟁입찰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내정가를 미리 정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서면으로 입찰가격을 써내게 해 그 중 매매가 이상이며, 최고입찰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개중개위임제(公開仲介委任制)

공개중개위임제라 함은 매도자가 대상 부동산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대상부동산을 가장 빨리 중개해 준 중개업자에게 지불된다.

공공감보(公共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종전의 택지면적보다도 환지처분 후의 택지면적쪽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새로운 공공시설과 보유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김으로써 감소하는 토지면적을 공공감보라고 한다.

공공분양주택(公共分讓住宅)

정부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건설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분양해주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급 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해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장기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미리 분양시의 공급가격을 결정해주는 점이 다르다.

공공사업(公共事業)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으한 자본형성에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느 사업르로서, 이에는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학교 · 병원 · 주택 ·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보수가 이에 포함된다. 공공사업은 네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으로서의 공공사업 2.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 3. 경기대책으로서의 공익사업. 4. 개발투자로서의 공익사업.

공공시설(公共施設)

도시계획법상의 용어로서, 도로 ·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기타 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광장 2. 철도 3. 하천 4. 운하 5. 항만 6. 공항 7. 녹지 8. 공공공지 9. 수도 10. 하수도 11. 공동구 12. 방풍설비 13. 방수설비 14. 방화설비15. 사방설비 16. 방조설비 17. 유수설비 18.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함) 1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함) 20. 공동묘지(행정장이 설치한 것에 한함) 21.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함) 22. 저수지(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함)

공공요금(公共料金)

공익사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생산품의 가격.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가격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 철도청, 수도국등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공주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공공용물(公共用物)

공물(公物)의 일종으로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직접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예컨대, 도로·하천·해변·항만·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공물 중의 가장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써 협의의 공물은 이 공공용물만을 가리킨다.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일종. 국가가 직접 일반공중에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國有財).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며 관리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공용재산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다만,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1월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측량(公共測量)

기본측량 외에 측량 중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단, 다음 사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된다. ①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 ②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③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공과금(公課金)

공과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을 총칭한다. 조세(국세 및 지방세)와 조세이외의 공적 비용부담을 포함한다.

공극(空隙)

콘크리트를 쳤을 때의 시멘트·모래·자갈 등의 각 낟알 사이에 생긴 틈을 말함.

공급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동구(共同構)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전기 · 수도 · 가스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담보(共同擔保)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공동대리(共同代理)

공동대리라 함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인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결점 내지 흠이 있는 경우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대리행위 자체가 흠 내지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공동상속을 한 상속인. 재산상속에만 있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계승하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그것을 공유한다.

공동소유(共同所有)

1개의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소방시설 · 오물처리시설 · 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공동압류(共同押留)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를 말한다. 이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저당(共同抵當)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예: 수필의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

공동점유(共同占有)

한 개의 물건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점유. 점유자가 1인인 것은 단독점유이다.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자(共有者), 수인(數人)의 유산 상속인 등은 공동점유의 예이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 복도 ·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타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공동주택관리규칙

1982.2.22 건설교통부령이 제318호로 전문 개정된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는 ① 공동주태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 계몽 ②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점유행위의 방지 ③ 공동주택 단지 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④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등이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동중개의뢰계약(共同仲介依賴契約)

독점중개의뢰계약의 변형 내지는 보완 방법으로 부동산 단체 · 부동산 거래센타 · 기타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중개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어느 중개사나 판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리스팅 브로커와 세일링 브로커로 나누는데, 리스팅 브로커가 50%이상 받는다.

공동화현상(空洞化現象)

도넛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도시의 기능이 마치 도넛이라는 과자 모양으로 되는 현상으로 도시내의 중심부가 공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공매(公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의 하나임.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의 2종이 있는데,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이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이며,국세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押留財産)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이다.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 · 사법 · 사회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별의 표준에 관하여는, 혹자는 권리관계의 법과 대등관계의 법이라 하고, 혹자는 공익에 관한 법과 사익에 관한 법이라 하고, 혹자는 국가에 관한 법과 사인에 관한 법이라 하는 등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법체계의 분류로서는 헌법 · 행정법 · 형법 · 소송법 · 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 · 상법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公簿面)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부면적(公簿面積)

공부면적이란 공부 즉,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공부열람(公簿閱覽)

공부열람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공부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의 구조,종류,바닥면적,소유권에 관한 사항,저당권,가등기,예비등기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등기부와 토지 및 그 인근의 상관관계를 알아볼수 있는 공도,도시계획확인원,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이 있다. 그런데 공부열람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는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에 등기하므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행정관청에 있는 토지대장,가옥대장은 과세나 기타 목적으로 비치한 것이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사감리(工事監理)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공사실명제(工事實名制)

건설공사를 준공하면 당해 시설물에 석재나 금속으로 준공표지판을 제작해 공사명과 기간,발주자와 시공 설계 감리 현장감독 기술 준공검사자의 이름을 명기, 영구적으로 설치토록 한 건설업법 시행규칙.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공시(公示)의 원칙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 등기 · 등록과 같은 외형상 인지(認知)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지 않으면,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원칙.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동산물권변동의 인도(引渡), 혼인의 신고, 회사설립의 등기, 어음상의 배서(背書), 광업권 이전의 등록 등이 그 예이다.

공시방법(公示方法)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점유 · 등기 · 등록 · 신고 · 통지 등과 같은 권리관계의 외형적 표상(表象) 되는 사실.

공시송달(公示送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 할 뚯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하는 방법.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囑託送達)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하여 보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것이 예지되는 경우에 한다.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공시지가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의 효력

공시지가의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 자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공시최고(公示催告)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 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때와 신종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관할 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축할 만한 외형적 표상<등기나 점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진실로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원칙을 말함.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표상을 신뢰한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특히 등기)을 시정하여 공시방법과 권리관계를 합치시키도록 노력케하는 역할을 한다.

공실(空室)

사람이 없는 빈 방. 부동산에서는 오피스빌딩 등이 신축된 후 임대하는 과정에서 만실이 되지 못하여 임대공간이 빈곳을 말함.

공영개발택지(公營開發宅地)

국가 및 공공기관(토개공,주공,지자체 등)이 직접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한 후 공급하는 택지. 토지소유주의 참여배제,토지보상으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유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구분된다.

공용개시(公用開始)

행정주체가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공공용물(公共用物)은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과 의사적 행위인 공공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 공용물(公用物)과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공용면적(1共用面積)

건물의 축면적중에서 입구, 현관, 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장, 엘리베이터(Elevator), 호이스트(Host) 등과 같이 불특정인(不特定人)인 다중(多衆)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함.

공용물

공물(公物)의 일종으로써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직접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예를들면,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청사·교도소·소년원·등대), 공무원의 공용물(관사), 전용의 공용물(兵舍·兵器·요새·연병장)등이 이에 속한다.

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모든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공용부담을 특정인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작위·부작위·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적인 것(인적 공용부담)과 특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고착하여 과해지는 물권적인 것(물적 공용부담)이 있다. 인적 공용부담에는 부담금·부역·현품·노역·물품·시설부담·부작위부담 등이 있고, 물적 공용부담에는 공용제한·공용사용·공용환지 등이 있다.

공용부분

빌딩이나 아파트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예> 출입구, 계단, 전기실, 기계실, 승강기,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용부분에 대하여 사용자(使用者)나 분양받은 자가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용부분(專用部分)이라고 한다. 즉, 집합건물 등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지배, 용익하는 부분으로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공유부분은 공유자의 범위에 따라 전부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립근거에 따라서는 건물의 구조상, 성질상 공용부문(법정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공용부분은 독립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등기할

공용사용(公用使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주체가 타인의 소유인 토지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권리를 공용사용권이라고 한다.

공용수용(公用收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수용 또는 공용징수라고도 한다.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임.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이 있다.

공용재산(公用財産)

국가에서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청사, 교도소, 소년원, 국립학교, 국립도서관 등.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과하여 지는 공법상의 제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그 재산권의 이전과 함께 그 제한의 효과도 당연히 이전된다.

공용환지(公用煥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체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 토지정리라고도 한다.

공원(公園)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함.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라 한다. 공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공원 2. 근린공원<동식물원 포함> 3. 도시자연공원 4. 묘지공원 5. 체육공원

공유(共有)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 공유에 있어 지분의 비율은 규정 또는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은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 할 것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으로써 분할을 하고 재판상 분할을 함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부동산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등기이전의무를 지게되며, 그 등기방법으로서 우선 분필의 절차를 한 후에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유수면(公有水面)

일반적으로 해(海) · 하(河) · 호(湖) · 소(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해 · 하 · 호 ·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濱地)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하천 · 바다 · 호소(기타 공용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은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 · 사용 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 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비 및 부가사용료

공익비란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통비 · 공용부분 관리비 등 공용부분에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익비에는 1. 공용부분의 수도 광열비 2. 공용부분의 위생비 3. 공용설비비 4. 공용안전관리비 등의 비용이 있다. 부가사용료란 건물 및 부지의 일부임대시에는 통상 전용부분에 관계되는 가스료 · 전기료 · 수도료 · 난방비 · 냉방비 · 환기료 등 차주가 직접적으로 공급자(전력회사 등)에게 지불하지 않고 건물의 대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근간 사용용 빌딩의 부분임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불임료와 별도로 이들을 대주가 징수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이 부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임료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등 그 산정방법이 다양하여 실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부가사용료는 임료와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비상당액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임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한 사업.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중요산업등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운수 · 체신 · 전매 · 조폐 · 수도 · 전기 · 유류 · 공중위생 · 의료 · 증권거래소 · 은행 등의 사업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과는 다른 특별취급을 하고, 특히 긴급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건을 매매·교환·임대차 기타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人工的)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나, 토지에 부착시켜 설치한 <토지의 공작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용지(工場用地)

도시계획구역에 있어 공업지역내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하는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함.

공적 보존물

현실적으로 공용물 또는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자유처분이 공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물에 준하는 것이다.

공정금리(工定金利)

중앙은행이 시중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공정금리는 한 나라 금융시장의 표준금리가 되며, 금융시장의 각종 금리를 지배하는 기준금리가 된다.

공정율(工程率)

공정율이라 함은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공조공과(公組公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등을 말함. 1. 공조 : 국세 또는 지방세 2. 공과 : 공조 이외의 각종 공법상의 수수료 등. 공조공과에는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 재산세, 수익자부담금 등이 이에 속하며, 수익자부담금은 발생주의원칙(發生主義原則)에 위하여 적정한 배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주민세 등은 대상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조공과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중권(空中權)

토지의 지표면은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중만을 이용하려는 권리로서 지상의 지표면을 이용하려는 지상권과 구별되는 말이다.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에서의 건축,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확보 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지하만을 이용하려는 지하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외국에서 도시의 토지면적부족과 지가고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권리들이다.

공중지역권(空中地域權0

부동산의 입체공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지역권을 말하는데, 주로 통신 · 전주 등을 가설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공증(公證)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 등기 · 선거인명부의 등록 ·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공증인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서증서(私署證書)에 인증을 주거나 정관에 인증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증인 사무소(公證人事務所)

공증인이 그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에 설치하여 사무를 보는 곳.

공지(空地)

보건 · 위생 등을 위하여 대지내의 토지 중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 토지의 1필지 중에서 건축법 등 공 · 사법상의 규제등에 의하여 전체의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토지. 건축법상으로는 건폐율에 의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내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대지내의 공지를 말함.

공탁(供託)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공탁소(供託所)

공탁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 지방법원장의 감독에 속하며, 각 지방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소재지에 둔다.

공한지(空閑地)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토지투기에 따른 공한지 문제가 말썽이 일자 공한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토지유세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술상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하여 휴한지(休閑地)는 농토의 비옥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한지와는 다르다.

공한지세(空閑地稅)

토지 정책에 있어 지세중의 한가지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가지의 일정한 면적 이상의 대지를 매입한 후 지가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공지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

인구 · 산업 등의 과다한 집중에 의하여 집적의 불이익이 심화된 과밀지역에 경제적 규제방식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임. 즉 서울특별시와 같은 과밀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외부경제를 통해 얻은 사회적 편익의 일ㄹ부를 환수함으로써 대도시에로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간정책수단의 일환임.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경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

과세가격(課稅價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격. 즉, 과세목적으로 정부가격이 사정한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과세기간(課稅期間)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즉, 세법상 일정한 한정을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데 기초로 삼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를 말한다.

과세물건(課稅物件)

소득을 비롯하여 납세의무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경제상 및 사회상의 생활사실로서 법규가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 조세의 종류에 따라 과세물건도 다르다.

과세주체(課稅主體)

과세주체라 함은 적법하게 조세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말하며,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주체는 국가이고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 도,시,군이다.

과세지적(課稅地籍)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 지적제도. 세지적이라고도 한다.

과세표준(課稅標準)

과세의 결정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 수량 · 품질 등.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과실상계(過失相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행에 채권자와 피해자 쪽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나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다 크게 한 경우(예를 들면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여 상처의 고통이 더욱 심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감액해야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을 없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다.

과오납금(過誤納金)

조세의 과오납금은 과납과 오납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과납이란 과세처분의 잘못으로 과대하게 결정된 것이 뒤에 과세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결과 그 납부가 부적법인 것으로 된 경우를 말하며, 오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납세한 경우를 말한다.

과잉경매(過剩競賣)

과잉경매라 함은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할 때의 경매를 말한다. 즉 채권액을 충족시키는 이상으로 과잉된 경매라는 의미로 과잉경매의 경우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락불허가 결정이 있게된다.

과잉유동성(過剩流動性)

과잉유동성이란 금융시장에서 유성이 높은 자산, 특히 통화(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지출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 보통은 중앙은행의 금융조절 수단으로 이 같은 유동성을 흡수한다.

관리개발(管理開發)

관리자의 기술이나 능력 등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일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경제계획, 직무교대, 관리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관리개발의 중심목표는 관리자 개인을 개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전체의 개선을 도모하는 조직발전과 적응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메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Management Developmen)가 그 원래의 용어임.

관리면적(管理面積)

주로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이 대형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전기실 · 보일러실 · 관리사무실 · 관리요원 대기실 · 접수 안내관 · 관리 용구용 창고 · 기계실 · 교환실 등 대상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을 말한다.

관리비

일반적으로 대지(貸地) · 대가(貸家) 등에 대하여는 대상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점검 · 관리에 요하는 인건비 · 사무용 소모품 · 관리보수 등의 일반관리비 등을 관리비의 전체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빌딩 등은, 특히 근대적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으므로 기능적 관리비라 하는 조명 · 냉온방 · 공기조화 ·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기계의 보수 · 경비비용 등이 중요시 되고 소규모의 건물과는 다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리신탁(管理信託)

부동산신탁의 한 종류로서, 부동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고 : 부동산신탁>

관리처분(管理處分)

관리처분이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종합평가하여 시행후의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을 통해 종전 지분의 감정평가액 및 비례율,분양가,추가부담금액이 확정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와 같이 분양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이러한 처분을 관리처분이라고 한다. 이 관리처분을 위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관망지역권 · 조망지역권

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승역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말한다.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을 위하여 승역지에 2층을 건축하지 않는다든가 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심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갑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말함. <예> "갑지"의 관망을 위하여 "을지"에 2층을 건축하지 않는다 든가 또는 경계선부근에 수목을 심지 않는다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망권(眺望權), 조망지역권(眺望地役權)이라고도 한다.

관찰감가법

부동산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의한 원가법은 대상부동산의 재조달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 감가수정의 방법에는 내용연수에 의하는 방법과 관찰감가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관찰감가법은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그 실태를 관찰에 의하여 조사함으로써 감가액을 직접 구하려는 방법이다.

관할등기소(管轄登記所)

부동산등기법상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등기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관할 등기사무의 관할등기소인 경우가 많다.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국민생활권의 광역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여건변화에 따라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서로 접하고 있는 구역과 주변지역을 묶어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교외(郊外)

교외란 도시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와 촌락의 점이지역(漸移地域)으로서 근교라고도 한다. 최근의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은 도시 중심부에서는 입체적,집중적인 도시화를 근교에서는 평면적,분산적인 도시화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와 같은 근교지역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부수적으로 무질서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급증 및 토지이용의 황폐나 도시시설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교외도시화(郊外都市化)

교외도시화란 대도시나 거대도시(巨大都市)의 인구증가가 중심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외도시에 자연증가와 사회주의(社會移住)가 복합작용하여 인구격증현상을 가져와 대도시 주변지역이 도시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교통거리(交通距離)

교통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에서는 교통거리가 통근 · 통학에 요하는 시간과 경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통거리는 실거리(實距離 ) · 시간거리(時間距離) · 운임거리(運賃距離) · 의식거리(意識距離) 등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교통세(交通稅)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1994년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지만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것을 약정함을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분합(交換分合)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교환 · 분할 ·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출처 : 地 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