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공한지, 과밀억제권, 과세시가표준액, 과실상계, 관리처분계획

[심산]

공한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과밀억제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의 소재(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와 범위에 관하여 그것을 참작하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는 제도, 공평의 원칙에 있어 인정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 후에 건축된 건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지분권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에 상응하여 분양, 처분하도록 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관망지역권ㆍ조망지역권A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B(승역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말한다. 예컨데, A지의 관망을 위하여 B지에 2층을 건축하지 않는다든가 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심지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