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법안에 해당되는 원정출산제외 기준 입니다.

[미국 이민/비자 변호사]

정부가 시행한 복수국적 일부 허용 법안에 해동되는 원정출산제외 기준 입니다.  

∘ 원정출산제외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  제출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여 심사함

얼마전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공부하고 있다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서 2년을 못채우고 한국에 귀국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출산 전후 통틀어 2년이 안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군대를 다녀온다고 해도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어 복수국적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ㅎㅎ 

여러분들의 의견을 덧글로 남겨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