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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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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좌익들의 이중성
이기적유전자 추천 0 조회 767 14.02.26 17:0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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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3.03 09:39

    첫댓글 그러니까 이새끼들은

    우리나라가 60년동안 죽어라 개고생해서 이뤄놓은거

    연방제로 통일해서 날로 쳐먹으려는 생각밖에 안한다는 소리네

    꿀빨겠다면서도 체제가 변화하는건 무서우니까 지들은 안락하게 사회주의로 살고 싶다는거고

    뭐 평생 배워온게 저런 병신같은 체제니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위에 게이들 말대로 북한 영토 점거 후 재교육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하기까진 30년 훨씬 더걸리겠네

  • 작성자 14.03.03 09:43

    독일같은 경우에는 동독에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던 장성, 영관급은 퇴직금과 함께 전역시키고 병, 부사관, 초급장교들은 Degradierung이라고 해서 한 계급씩 낮춰서독 군대에 편입시켰다; 예를 들면 중사는 하사로, 병장은 상병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동/서독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괴리감이 더 커서 ㄹㅇ 어려움 많을듯

  • 작성자 14.03.03 14:13

    첫째 중국의 공작에 의한 김정일정권의 붕괴 시나리오가 있다. 작년 11월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최고위층에게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으로서는 대만이나 일본의 핵무장 주장을 만류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측은 “만약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김정일정권을 제거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얼마 전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용천 폭파사건으로 만일 김정일이 사망했다면 결국 북한에 친중괴뢰정권이 등장할 것인데 이를 우리가 막을 방법이나 개입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통일부의 보고를 듣고 밤잠을 못 잤다고 회고한 사

  • 작성자 14.03.03 14:14

    두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내부 음모에 의해 김정일이 제거되는 경우다.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째 시나리오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세번째 가능성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이다. 테러집단 또는 대량파괴무기 확산국가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북한체제가 멸망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우선 미국과 유엔이 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작성자 14.03.03 14:44

    북한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파탄났고 정치는 군사독재에 의존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더욱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개혁을 하면 인플레와 실업률의 앙등으로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게 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파탄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개혁의 선택은 북한의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시장경제를 택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반대되는 대안적(alternative) 존재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택한 북한은 남한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면서 단지 남한보다 초라한 후진국에 불과하게 되

  • 작성자 14.03.03 14:49

    이에 대해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론’으로 대항한다. 북한은 “앞에서 우리가 미국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 3성은 번영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은 북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동북 3성을 막아주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


  • 작성자 14.03.03 14:52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민족주의가 거세져 반미 구호가 커지고, 간도(間島) 문제를 놓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도 사이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에 불편한 존재이므로 미국 등 주변국은 친중 성향의 북한, 친미 성향의 북한 그리고 한국이 존재하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 작성자 14.03.03 14:52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미국과 북한도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 북한에서는 조명록을 미국에 보내고, 클린턴 정부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다. 당시 클린턴 정부가 생각한 한반도는 ‘핵이 없어진 두 개의 한국’이지, 한국 위주로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시 정권도 같은 의견이다. 케리 후보의 대북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한 페리가 만들고 있는데, 페리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 작성자 14.03.03 14:57

    좀더 깊은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가끔 ‘남북관계 개선은 동서독의 그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류 협력부터 다져 나가는 식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문이 확 열리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은 아닐까. 일찍이 함석헌(咸錫憲)선생도 “통일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퍼온글}

  • 작성자 14.03.03 15:00

    우리는 「민족」이라는 허깨비에 홀려 미로에 빠진 것이다. 「국가」 하면 아직도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를 떠올리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만 한다.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동시에 국가도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민족이 차지하고 말았다. 민족이라는 거대한 허상에 걸려 우리는 현실에서 그리고 세계 체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좀더 분명한 국가 개념을 갖게 되면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도 우리 시민의 일원이 되어 함께 더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국가·국민국가에서 세계시민국가로 전환해야 우리의 살길이 있다.●

  • 작성자 14.03.03 15:08

    이제 우리의 외교는 사고무친(四顧無親)으로 가고 있다.
    미국에 반미(反美)하고 돌아서자
    중국에 뺨맞고
    일본에 무시당하며
    러시아에 빈정거림을 당하는 처지다

  • 작성자 14.03.03 15:09

    중국이 우리를 대접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미소짓는 것은 우리가 세계 최강국과 친한 친구이고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만이다.

  • 작성자 14.03.03 15:10

    무엇보다도 ‘미국과 틀어지면 중국과 잘 지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판단을 하다가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중국’에 의해 고립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작성자 14.03.03 15:56

    더글러스 팔(Paal)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은 기조 발제에서 "북한의 우발 사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한·미·중 3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인식시켜야 한다"며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정상적인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작성자 14.03.03 15:57

    에번스 리비어(Rever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외교적 접촉을 통해 인권과 비핵화 원칙에 입각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주변 국가들에 알리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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