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빌미 노골적 무역보복..국산화·불매운동 '되치기' 올림픽 욕심이 자초한 禍..명분·실리 잃고 방역도 실패
◇정치·외교 분쟁에 경제보복 카드…日 기업만 피해 '부메랑'
◇올림픽 매달리다 놓친 코로나19 골든타임…행정력도 도마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양국 국민들의 지지와 비판은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나란히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전산행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이 간편·신속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온라인 신청이 미숙해 관공서 서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아날로그식 행정은 코로나19 확진 통계의 잇단 집계오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반 코로나 19 감염자 추적 기술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도 이 기술 활용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관계자는 21일 "최근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기술 관련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알렸다"면서 "현재 활용 여부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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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LE활용 감염자의 스마트폰 인근 접촉자 추적
이 기술은 대규모 진단검사를 실시할 인프라나 방역여건이 부족한 국가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내 3개 주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전세계 22개국이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역학조사 시스템보다 뒤지나 블루투스 활용시 정확성 높일 수도
일단 이 기술은 우리 정부가 활용중인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방식이나 대상,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 우리 시스템은 확진자 발생시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협조를 얻어 이동통신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확인,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 등을 파악해 당시 같은 공간에 머물던 이들을 찾아내 검진하거나 격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지국 기반 위치추적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다.
애플과 구글의 기술은 이론적으로 10미터 이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블루투스기술 기반인 만큼 50~100m 오차가 발생하는 도심 기지국 방식에 비해 좀더 정확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김재호 센터장은 "방역 당국이 좀더 면밀히 분석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통사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 CCTV외에 블루투스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정밀도가 높아져 방역에 일단 도움이 될 것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이 접촉자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블루투스의 신호 세기와 체류 시간 등 조건에 따라 확진자 발생시 접촉했다고 통보하는 대상자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업무를 같이 보거나 특정 장소에 10분 이상 밀접 접촉한 사람만 대상으로 할 지, 다중이용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주 친 모든 사람을 모두 포함해야 할 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이 서비스는 확진자 접촉 통보가 오더라도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검사 대상자만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태원 사태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용자가 동의를 안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0%이상 사용자이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T전문가인 최필식씨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옵트인 방식이라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면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일부만 동의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불완전한 게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활용한 '데이터 전법'이 세계에 소개됐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나라보다 짜임새 있게 코로나에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를 세계에 알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작업반(HCQO)' 김선민 의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한국의 데이터 전법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30개의 OECD 회원국,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코로나19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과 호주, 핀란드가 발표했다. 김 원장은 2019~2020년 의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까지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김 원장은 음압격리병상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명했다. 전국의 의료기관별 음압격리병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기계호흡, 에크모(체외순환장치) 등의 위중환자 장비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중증 환자 병상을 효율적으로 배정한다.
의약품정보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의 치료약제(35개) 보유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으로 치료약제 보유 현황과 재고를 파악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생산 수량, 판매처별 재고현황, 개인별 구매내역을 파악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마스크 판매처를 파악하고 민간 지도 업체와 연계해 약국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심평원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5분 단위로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선별진료소 위치와 검체채취 가능 여부, 국민안심병원 리스트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서비스에 여행자 이력 정보시스템을 얹어 위험 국가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를 병원 데스크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외상환자나 심혈관·뇌혈관 환자 케어가 무너지고 있다. 회복에 1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