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게젤 과 뵈르글의 기적
거시경제적이란 의미는 단순히 기업 측면에서 본 가격과 비용이라는 미시적 관점이 아닌 국민 경제 전체로서 즉, 생산 과 수요라는 큰 틀에서 판단 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이 늘어 나면 재투자를 하거나 하지만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나 사업가는 이익금으로 저축을 하게 되지요
허나 이 저축은 자본주의 거시경제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의미도 내포 하고 있습니다
"저축 패러독스" 라고 저축은 수요를 창출하지 않고 경제의 목을 조를수 있기 때문 입니다
케인즈 같은 학자는 "국가는 우리가 잘 인정 해주지 않는 장점을 하나 갖고 있다 국가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거둔 돈을 다시 지출 함으로써 경제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재벌들이 보유한 기업 유보금이 저축 내지 채권 혹은 기타 등등 합쳐서 500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별 기업에 좋은 것은 국민 경제에는 좋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 저축 이라는 의미에서도 찿아 볼수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 독일인 상인 실비오 게젤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1887년 아르헨티나 거주 당시 극심한 경제 위기를 체험 하였는데 상품의 가격 과 매출이 극심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 처럼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화폐개혁을 주장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 감소 하는 돈 " 혹은 " 녹이 스는 지폐 " 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돈은 규칙적으로 가치가 약간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우표에 소인을 찍듯이 지폐를 즉각 지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돈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라지는 돈"을 도입한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요즘처럼 한창인 1931년 오스트리아 "뵈르글" 이라는 도시에서 게젤의 책에 감화를 받은 뵈르글 시의 시장은 빈 중앙정부의 절약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약 하고 맨발로 다닌다( 제화공한테 도움이 될까)
나는 절약 하고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철도에 도움이 될까)
나는 절약 하느라 버터를 먹지 않는다 (농부들 한테 도움이 될까) "
당시 뵈르글에서는 4명 가운데 하나가 실업자 였습니다
그는 교량 및 스키장을 건설하고 하수시설을 확장사업을 벌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임금으로는 "노동 가치 인정" 이라는 지폐를 나누어 주고 1실링, 5실링, 10실링 이라는 숫자와 "궁핍을 누구러 뜨리면 일자리 와 빵이 나온다 " 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실링이 찍혀있는 인지를 구입해 지폐에 붙여두면 그 가치가 점점 하락 했습니다 처음에는 뵈르글에 있는 가게 4곳만이 이 지역 화폐를 사용 했는데, 금세 모든 음식점과 가정에서 유통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자 실업율이 감소하고, 뵈르글의 세입은 늘어 났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큰 성공을 부르자 이웃 마을들도 자체 화폐를 찍어 내기 시작 했습니다 이러한 뵈르글의 기적은 오스트리아 행정 법원이 1933년 11월 뵈르글의 "사라지는 돈"이 국립 은행의 화폐 독점에 해를 입힌다는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뵈르글의 기적은 유례없는 성공 사례지만 사라지는 돈 때문 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뵈르글이라는 공동체에서 더이상 절약을 미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소비해야 하는 것이 수요를 창출 하지 않았나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부는 무엇을 생각 하고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금융 자본의 유동성 증진으로 중국과 일본은 금년들어 수백조원 씩 풀고 있고 그러더니 원수처럼 영토분쟁 하던 중국 과 일본이 스와핑 협약을 한다는데 우리는 멍하니 방위산업 무기 부정도입이나 사대강 부패로 국민 세금이 줄줄이 세는 형편 입니다
하여튼 국가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대 합니다
심리가 경제 회복의 최우선 이기 때문 입니다
첫댓글 "김종인 "김용갑 주장, 내가 야당온데 대한 불만인 듯""
http://v.media.daum.net/v/20160131162126547?f=m
김용갑씨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에 윗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제가 2014년 1월 지섬사 카페에 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통일에 대한 단상" 에 대한 글도 한번 참조 하시기를 ..
김종인 박사가 추구하는 독일식 경제관념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와 통일에 대한 단상"
http://m.cafe.daum.net/jsdream/NEfc/24?sns=mail&svc=sns
지금경제 체제는 왜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돼는것 일까요 대량생산 대량소비하지 않으면 왜 안돼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인데 , 경쟁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 사업가에게 사업자금을 분배 하면 사업가는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고는 대출받은 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본원통화( 최초 발행 한 화폐)중 이자 까지는 발행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누군가는 사업중 망해야 그 사람이 대출받은 돈을 성공한 사업가가 획득하여 이자를 낼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장없이는 존재 할수 없죠
두번째는 자본주의 특성상 이익의 극대화는 대량생산 즉 분업화에 있고 대량 소비가 되지 않으면 재고가 늘어나고 직원을 감축하게 되고 결국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클리포드 더글러스의 사회 신용론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다음의 이재용 씨가 기본 소득을 얘기 하는 것을 듣고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 정신을 차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유럽도 시작 이듯이 우리 나라도 시작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기업 과 소비자를 위한 양수겹장 이지요
국민 배당은 너무 사회주의적이라 조금 그렇고 하네요
금융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 간격을 메꾸어 주는 역활 까지만 충실해 졌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혹시나 해서 답댓글 달고 갑니다
편한 밤 되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