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폭력을 말합니다.

[현종]

오늘 아침 다시 비폭력을 말씀드립니다.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국민들과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경찰이 충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고 일이 벌어 졌습니다. 추모제에서는 격앙된 국민들이 강제로 해산하려는 경찰들에 저항하느라 돌을 들었습니다. 투석전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비겁하게 비폭력을 외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붙인 글은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초심수석부대표의 글입니다. 초심님은 얼마전 보석으로 석방되신 분입니다. 3개월 동안 감방에 가 계셨지만 법과 양심을 지닌 판사들이 이명박의 부도덕과 전과, 속임수를 꾸짓는 초심님의 당당한 행동을 정정당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다시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거에 항거한 연대한 전철연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제 서로를 향한 극단의 분노는 자칫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정정당당한 주장이 왜 탄압을 받고, 저들의 폭력은 왜 무려 30%를 육박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일까...

이 사실은 아직도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철거에 항거한 국민들과 경찰관이 사망한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국민들끼리 맞부딪혀 서로를 으깨고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속임수로 대텅이 된 이명박과 국민을 속이고 집권한 한나라당의 흑심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합법 뒤에 숨어 있는 마각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비폭력이 유일한 답입니다.

칼로 물을 자를 수 없듯이 절대로 폭력이 비폭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아침 돌에 맞아 뇌가 함몰된 22살의 젊은 우리 여학생 사진과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을 근몬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 비폭력 밖에는 없습니다.

이 아침 작년 5월에 초심님이 주창하셨던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하여

1. 제안의 배경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의 민중들의 대항수단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상대방에게 탄압의 빌미를 주고 고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을 알리려 일어났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사랑했었던 사람들은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폭압에 시달리다 보니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일어나지 않으면, 목숨을 거는 용기가 아니면 좀 체로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

희생 - 누군가 총알받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

지도 - 자신은 뒤에서 서성이며 피가 끓어오르는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람

민중 - 누군가 쓰러지고 피를 보아야 분노하여 대중은 들고 일어남

현재는 언로가 메이져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가 중요한 언론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프가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의 일시성과 가벼움에서 오는 진정성이 오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프모임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촛불문화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

오프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군중의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철한 의식도 중요하지만 진행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제한

다행히도 현행 집시법은 신고를 하면 집회 및 시위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는 경찰이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메뉴얼 2부에서 집시법을 게재하였으며, 비교적 집시법이 상세히 잘 표현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집회 및 시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 집시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 신고서 접수후 12시간 이내에 신고서 24시간 이내 보완 요구.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 신고 보완요구 불응, 교통소통장해, 서로 상반되는 집회 및 시위, 사유재산의 심각한 피해, 사생활을 뚜렷히 침해가 우려되어 장소보호요청을 받은 곳에서의 집회, 학습권 침해, 군사작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일몰전 일몰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조건을 붙여서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3) 문화행사에 대해서

집시법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촛불문화제의 경우는 문화제인 만큼 구호를 외치거나 플랭카드나 피킷 등을 모두 철수하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의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낭송, 노래 등으로 정치적인 구호없이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가령, 일몰 전에 집회 및 시위를 하였더라도 일단 집회 및 시위 종료 선언을 한 뒤 모든 피킷과 플랭카드를 걷어 낸 뒤 일몰 후에는 문화제의 개시를 알리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등을 들거나 선동세력에 의해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성을 띠게 되고 그럴 경우 집시법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즉 불법집회 및 시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제 행사도중에 취객들이나 선동자가 있는 경우 안전요원들이 우선 설득해서 군중으로부터 분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증거들을 확보한 뒤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군중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껏 잘 진행되어온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비폭력, 합법, 평화운동을 지켜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이 운동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민족의 축제가 될 때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4) 비폭력 평화운동의 중요성

현 정부의 부도덕성과 속임수, 거짓말행위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거짓말 드라이브에 속아 아직도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의지했던 과거방식에 집착하면 폭력을 부르게 되고 곧바로 탄압을 자초하게 됩니다. 현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율사들은 적어도 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 갖 현행법들로서 옥죄어 올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게 되면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탄압을 받지 않아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폭력 평화 촛불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인 행동 방향

1) 비폭력 평화운동을 기치로 내세워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5월 17일 계획된 가두행진에서는 반드시 경찰들이 제시하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전경들과도 부딪히면 절대로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수고 하신다고 음료수라도 한잔 건네거나, 예쁜 꽃을 준비해서 따스한 눈길과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시니 결코 원망하거나 질시의 눈길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켜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실 분들입니다. 가두행진은 반드시 절제와 평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의 운동은 온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니 가두시위를 하면서 단순히 미국소 수입반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핵요구를 온 국민들이 알도록 플랭카드와 대형태극기(여러 사람이 펴서들 정도), 태극깃발, 손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진의 맨 앞에는 반드시 대형태극기를 제일 선두로 위치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집회 및 시위를 비롯하여 문화행사에는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두행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며, 외부로 부터 충동적인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들의 폴리스 라인과는 별도로 우리 진행요원들이 안전테이프로 대오를 양쪽에서 일정간격씩 길게 잡고 행진대오에 외부에서 갑자기 튀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일 불시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절대로 취객이나 흥분한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이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요... 우리가 취객이나 일시적으로 속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진 분 하나를 설득해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론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이명박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만 일깨워 주면 됩니다.

3) 안전요원들이나 진행요원들은 군중들이 폭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충돌이 발생하면 안전요원들이나 진행요원들은 빠르게 맞아 주는 조로 변해야 합니다. 절대 반항하지 말고 맞기만 해야 합니다. 때리는 그 손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외부에서 짖누르는 압력(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솓구쳐 오르는 양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4) 만일, 군중내에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부터 분리해서 군중이 끝까지 흔들림없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된 밥에 콧물 빠트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정당했고, 옳은 길을 걸어 왔으며, 온 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축제가 폭력으로 얼룩진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3. 끝까지 이 원칙을 고수

혹자는 끝에는 힘에 의한 혁명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두 의식을 차리면 조용이 이루어 집니다. 국민모두가 깨어나면 정상적인 의식하에 민주주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좀 얻었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해서 만일,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반대세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국론을 통일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운의 태동임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산고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 옥동자를 낳는 산파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비폭력 평화의 축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끝까지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이룩하겠습니다.

4. 당부의 말씀   

우리는 늘 광명정대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기에 어떠한 탄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 탄압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아마도 이명박정부는 폭력진압과 연이은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뜻도 사라지고 각종 탄압을 자초하여, 애국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가두시위를 제안하고 뭔가 급작스러운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타인들을 사지에 몰아넣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사지로 뛰어들 마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딸린 식구와 부모님을 생각해 주십시요... 다스려지지 않은 열정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판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장기 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뜻을 비폭력 평화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다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시다. 

[기술보유]

님이 시위 현장에서 전경들에게 비폭력을 외치면서 맞아 보세요 그리고 님을 때린 그 전경들에게 비 폭력을 외치고 그것을 실현 시킨다면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겠습니다

[Karenian]

동감합니다. 이분같은 분들덕에 전 6개월째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길때까지]

그렇고 말고요~제발 현장에 나와서 억울하게 당해봐야 하지요.

[에르모사]

비폭력이란 소리도 듣기싫으네요. 그런다고 국민들이 비폭력한다고 저들이 감동할줄아나요.. 이에는이 눈에는눈입니다. 우리가 내는세금으로 지금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