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쟁점 임은정 검사 공수처 범죄통보, 검찰 기소권 및 영장 청구권 등에 대한 소신

[minjun]

공수처법 통과 쟁점 임은정 검사 공수처 범죄통보, 검찰 기소권 및 영장 청구권 등에 대한 소신

임은정 "공수처 범죄통보, 당연..저는 검찰 본연의 일 할것"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눠 갖는 것"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통보 조항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 검찰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발한다는 기사와 함께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반발과 이의제기가 터져나와 민망하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설치법안 중 제24조 2항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며 "전국 단위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해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 봐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논의만 20년이라며 "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9년 무렵 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공수처가) 생기면 갈 거라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며 "공수처에는 고발장을 내고 고발인으로 더러 출석하는 정도로만 공수처와 인연을 맺을 각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정윤 기자

하늘정원8시간전
차기검찰총장답다 응원합니다

kwanggaeto8시간전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사 임은정
정의로운 검사 임은정

평화8시간전
공수처장으로 갑시다

클레어8시간전
동의합니다
검찰의  반발은  상식적으로  어이가  없어요
셀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할  뿐
행정부  외청의  공무원들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수립된  국가정책에  반대한다면
사표  쓰면 그만입니다
검찰은  치외법권,  주권  외  영역입니까?

서릿골8시간전
당신이 진정한 검찰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얘길 할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당신 뒤엔 국민들이 응원 할겁니다~

직시7시간전
임 부장검사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해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 봐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ㅡ  왜  !   이런분이   적을까요?   ㅠㅠㅠㆍㅠㅠㅠ
차기 검찰 총장감  ^^

샤를6시간전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숲향8시간전
와 임검사님 멋집니다

강설희7시간전
정말,  할 말하는 이 패기 지린다. 오진다. 멋지다! 임은정이 생각하는 미래는 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꼭 해야하는 바른 말을, 입신양명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게 하는 것일까? 임은정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자랑스럽다. 검사, 임은정!

드러누워7시간전
남자 검사들은 하나 같이 비겁해...어째  여검사 한 사람만도 못하나 ..

kaishizhiren7시간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임검사님처럼 검찰의 본연의 일을 했다연 지금의 검찰개혁은 없을것입니다 검찰의 본연의 일은 망각하고 정치검찰화 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젠 정말로 공수처가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선약수7시간전
참
옳은소리한다
검사답다

행복 시그널8시간전
임은정 검사!

공수처장 또는 차기 검찰총장 감이다

위클리7시간전
검찰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한 기득권 지키키 발광에도 내부비판하는 검사들은 오직 몇몇 여성검사뿐이라는 것. 이건 정말 쇼킹한 팩트임. 검사로써 얼마나 막살았고 그 권력의 맛을 봤으면 나머지 검사들이 침묵하겠는가. 전관으로 벌어들일 돈에 아주 중독이 되었나 보다. 이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안봐도 비디오고 끔찍하기 짝이없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멱살잡고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간다.

통제구역76시간전
추미애  법무장관

임은청   검찰총장

이러면  바랄것도 없지

아트쟁이7시간전
임은정 검사가 진정한 대한민국 검사다.

바다8시간전
BBK  치킨인가?
MB 덮은 사건...
검찰 치욕의 지난 날
22조 사대강에 쳐바르고...

주빈메타4시간전
검찰권력 내부에서 약자인 여성검사가
저렇게 소신발언 하는게 쉽지 않을텐데
정말 강단있고 멋지다

..............

[마법의 땅]

대통령 권한도 좀나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