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구축 운영으로,
보육시설을 다니던 아동의 학부모들은 2010년도에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득조사 및 보육료감면조사표를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의 보장등급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아동이나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아동들의 학부모님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소득재조사를 실시하여 보육료감면조사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면 본인의 신청없이도 재산,소득변동에 따라 수시로 보호구분이 바뀔수 있다고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참고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본격운영.hwp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 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새로운 이름으로 “국민들께 행복을 전해주고 이어주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의미(실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ㆍ재산조사 기준의 통합) 그 동안은 각 복지사업별 소득․재산조사가 달라 지자체 복지담당의 업무가 과중되어 주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이 되던 조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
(공적자료 연계 확대)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ㆍ재산자료, 서비스 인력, 인적변동 사항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도 가능해진다.
공적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그동안 최대 1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시켜 보장결정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줄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누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대상자의 연령 등의 변화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발생할 때, 신청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일괄신청 및 서류 감소)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들고 민원처리도 더 신속해진다.
※ 각종 서식 37종 → 6종으로 통합
(공무원 부정소지 및 부정ㆍ중복 수급 방지)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공적자료 연계확대, 개인별ㆍ가구별 서비스 내역 통합관리로 복지예산을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게 된다.
전재희 장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이제 그 일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