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도 없이.. '우병우 수사팀' 125일만에 '빈손' 해산
박상기 기자 입력 2016.12.26 19:46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6일 출범 125일 만에 공식 해산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별도의 수사 발표 없이 "딱 결론을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와 다르게 돼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가 우 전 수석 처가(妻家)의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하면서다. 이후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 보도 등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감찰 의무가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문제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한 것을 문제 삼아 '(감찰 정보를 유출한)국기 문란 행위'라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전 감찰관이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 등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TV조선이 이 문제를 본격 취재하자 이렇게 반격한 것이라는 게 검찰 및 정치권의 정설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8월 23일 윤 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윤 팀장은 임명 직후 "검사로서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하고 어려움은 감내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4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수사팀을 해체했다. 윤 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가족이 계속 소환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된 언론사 기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다 끝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본지 기자 2명을 불러 13시간과 9시간씩 모두 22시간 동안 조사했다.
수사 초기 본지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하면서도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경질된 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1월 6일에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팔짱을 끼고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이 찍혀 공분을 샀다.
http://v.media.daum.net/v/201612261946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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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라인 윤갑근'이 팀장..넉달 수사에도 기소 못한 검찰
서영지 최현준 입력 2016.12.26 18:06 수정 2016.12.26 22:16
아무 결론 못내고 수사팀 해산
75일만에 우 소환..공정성 논란도
가족회사 횡령·화성땅 차명 혐의 등
수사 기록은 특검으로 넘겨
[한겨레] “나도 검사다.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든 누구든 정도에 따라 갈 뿐이다.” 검찰 내 대표적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고검장은 우병우 특별수사팀장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8월24일 수사의지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126일 뒤 윤 팀장이 내놓은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수사착수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도 못한 채 26일 ‘팀 해산’을 발표했다.
윤 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팀에서 하던 우 전 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고 외부에서 파견 온 검사 일부는 복귀하기로 했다. 여러 건의 사안 중 일부는 수사가 마무리됐고 일부는 당사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수사가 거의 안 됐다”고 말했다. ‘마무리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특수팀은 그간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강남땅 거래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강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의 횡령, 배임 의혹은 간단한 수사에 속한다. 그런데도 4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결과 치고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동안 뭘 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윤 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호흡을 맞췄다.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수사결과를 이끈 공로로 이듬해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그 뒤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이 사건을 지휘했던 윤 팀장을 대검 요직인 반부패부장으로 정식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검찰이 정강에서 확보한 자료는 쇼핑백 1~2개 정도로 알려져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반 눈치를 보면서 우 수석의 자택 등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게 패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착수 75일이 지난 11월7일 소환된 우 수석은 검찰 후배들로부터 과도한 대접을 받아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팀장은 “‘황제소환’ 논란 자체에 대해선 안타깝다. 검사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켰다고 자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검장을 팀장으로 지명하고 4개월 넘는 수사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사실상 빈 껍데기 결과발표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http://v.media.daum.net/v/201612261806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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