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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1. 비리로 얼룩진 MB 자원외교
MB 정부는 지구 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숨겨진 엄청난 규모의 자원에 대한 이권을, 그것도 선진국과 싸워 따냈다고 자랑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지 모르는 이 자랑스러운 사업에 공기업들이 수 조 원씩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나온다는 자원은 정권 말기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각종 비리로 썩은 악취만 가득했다.
(1) 구린내 나는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2010년 12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미얀마를 방문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미얀마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다음 해 1월, 1조 원 규모의 미얀마 해상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이 체결됐는데, 놀랍게도 이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한 KMDC라는 회사였다. 자원개발 계약을 체결할 당시 KMDC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기업으로 자본금이 겨우 16억 원에 불과한 영세기업이었다. 게다가 자원개발 경험도 탐사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러자 KMDC가 사업권을 따낸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KMDC가 사업권을 따내기 5개월 전에 석유공사 등으로 꾸려진 지식경제부의 대규모 합동조사단은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해상광구가 거의 비어있는 광구임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뉴시스> 2011.9.19). 의혹은 KMDC의 사실상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이영수 KMDC 회장과 박 차관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한겨레> 2011.09.19).
이영수 회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여권의 양대 사조직 중 하나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해 MB 정부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다(<시사저널> 2011.11.8). 박영준 전 차관과는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사이였다. 그래서 자연스레 박영준 전 차관이 KMDC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3년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까지 더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MDC의 주식을 보유해온 것을 숨긴 사실이 발각되어 집중 추궁을 받았다(<경향신문> 2013.3.19). 김 후보자와 이영수 KMDC 회장과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영수 회장은 2012년 7월 ‘국민행복실천연합’이라는 포럼을 창립했는데 김병관 후보자는 이영수 회장이 창립한 ‘국민행복실천연합’ 포럼의 자문위원이었고 창립대회에서 직접 연설도 했다(<오마이뉴스> 2013.3.19.).
이렇게 미얀마 해상광구 개발은 각종 의혹으로 가득한 사업이었다. 박영준 차관 등 MB 정권 실세와의 커넥션 소문이 세간에 오르내렸고, 김병관 후보자 의혹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와의 관련성도 제기되었다. MB 정권이 KMDC의 미얀마 해상 유전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얀마 해상광구 개발 사업은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업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 쿠르드 유전으로 돈방석에 앉은 최규선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에 한국은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한국석유공사였다(지분 50.4%)로 민간 기업 중에는 SK에너지(15.2%), 유아이에너지(4%) 등이 참여했다.
이 유아이에너지(UI Energy)의 회장이 바로 최규선이다. 김대중 정부 때 터진 그 유명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2006년 출소한 직후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에겐 이런 사업을 펼칠 만한 비교우위가 있었다.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유명했던 국제적 인맥이다. 민주화되지 않은 대다수 자원 부국의 최고 지도층에 국제적 인맥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이 아닐 수 없다. MB 정부 인수위가 쿠르드 유전개발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가 최규선 회장이 가진 쿠르드 자치정부의 인맥이었다는 지적도 있다(<시사IN Live> 2013.02.19.).
MB 정권 초기, 유아이에너지와 SK에너지 등의 주가는 자원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폭등했다. 주가가 내려가거나 정체되면 그때마다 호재가 나왔다. 이 회사가 투자한 바지안 광구의 추정 매장량이 알고 보니 5억 배럴이 아니라 31억 배럴이더라는 소문도 돌았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도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정작 유아이에너지의 사업 실적은 계속 내리막이었다 (<시사IN Live> 2013.2.19 ). 아니나 다를까 2011년으로 접어들자 쿠르드 유전의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2012년 9월 한국거래소는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유아이에너지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믿었던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지만 정작 문제의 장본인인 최규선 회장은 돈방석에 앉았다.1)
(3) 비리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얼룩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의 시작은 외교통상부가 2010년 12월 배포한 보도 자료였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사업을 홍보하고 나서자 CNK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3,000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만6000원대로 5배 이상 폭등했다. 덕분에 CNK는 수년째 영업적자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코스닥 13위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오덕균 CNK 대표와 임원들은 주가 폭등을 이용해 자사주를 내다 팔아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시사IN Live> 2013.2.19 ).2)
이런 주식 잔치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MB 정부 실세가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부 보도자료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10년 5월, 김은석 당시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은 박영준 국무차장과 함께 민간 고위급 대표단을 꾸려 카메룬 현지를 방문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문제의 보도자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시사In Live> 2013.2.19.).
박영준 전 차관은 CNK와의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중앙북스(books) 펴냄)에서 “2010년 두 번째 아프리카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이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카메룬에서 5년여 전부터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에게 앞으로 10년 이상 수익의 대부분을 카메룬에 재투자해 달라”고 썼다. 책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중소기업’이 바로 CNK였고,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은 CNK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였다.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중소기업 대표’가 바로 오덕균 CNK 대표였다(<경향신문> 2012.2.4.).
CNK의 주식잔치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김은석 대사의 동생 부부가 CNK 주식을 1억 원 이상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이 CNK 고문을 지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이 회사 주식 거래로 10억 원 이상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그와 함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20배까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시사In Live> 2013.2.19.).
그러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고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가 이 '작전'을 주도해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그의 동생과 측근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그와 함께 카메룬 정부가 CNK에 개발권을 부여한 광산의 매장량은 170만 캐럿 정도로 발표한 양의 0.4%에 불과했다는 점도 밝혀졌다(<경향신문> 2013.2.19). 최종적으로, 검찰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현지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리고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 내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경향신문> 2013.2.19).
2. 자원외교 공기업의 성적표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손실만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실패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석유공사와 같은 해외자원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MB 자원외교의 전체상을 가늠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은 10개 기관이다.3) 그중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공기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공물자원공사 3사이다. 이들 3대 해외자원개발 공사를 중심으로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공기업 부채
정부를 대신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이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크게 훼손됐다. 2012년 말 공사들의 부채규모는 2008년에 비해 석유공사 4.7배(14조3000억 원 증가), 가스공사 3.7배(23조 5000억 원 증가), 광물공사 6배(1조9000억 원 증가), 한국전력이 2.5배(56조4000억 원 증가)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표 5-1). 그 결과 각 공사의 부채비율(2008년과 2012년 비교)은 급속히 커졌는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167%로, 가스공사는 227%에서 385%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177%로 급속히 높아졌다(<한국일보> 2013.8.23)
▲ ⓒ고기영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화부채였다.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주로 해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4대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외화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1조6718억 원에 이른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 13조8906억 원이었던 부채가 불과 5년 만에 1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
외화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MB 정부 5년 동안(2008~2012년) 외화부채가 2조9547억 원에서 10조8838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9.2%에서 97.3%로 급증했다.
다른 공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전력은 금융부채가 29조1213억 원에서 54조226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화부채도 11조4423억 원으로 4대 에너지 공기업 중 가장 많다(<조선비즈> 2014.1.28.). 이렇게 해외자원 공기업은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대행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험성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기관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도를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하면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재무위험성이 증가했고, 앞으로 2년에 걸쳐 해외 광물자원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이투뉴스> 2013.10.31)
(2) 석유공사: 15조7222억 원 투자 3조6994억 원 회수(회수율 23.5%)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이다. MB 정부 시기만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10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4)에 의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27조3978억) 중 5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석유공사의 비중과 위상은 남다르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5조7222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였지만 회수한 금액은 3조6994억 원에 불과하다5). 투자회수율(회수액/투자액X100)은 23.5%에 불과하다(표 5-2). 6개월 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는 너무 형편없는 것이다.
회수율은 노무현 정부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까지의 누적투자 약 5조9000억 원에 대한 회수액은 약 4조 원으로 회수율은 67.6%에 달했다. 그러나 MB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시작하기 하면서 회수율은 급속히 하락했다.
물론 투자가 회수되는 기간이 길 경우 회수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회수율이 급속히 떨어진 핵심 이유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석유공사의 경우 하베스트 인수, 쿠르즈 유전 개발, 사비야 페루 인수 등에서 입은 손실만 해도 최소 2조30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대규모 손실이 회수율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부실은 지난 2008년 6월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주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었다. 강 사장은 MB 정권 직후인 2008년 8월 공사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2년 5월까지 사장으로 있었다. 임기가 MB 정권과 거의 같다. 그는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공적 미션과 책임보다는 MB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분별한 투자로 일관했다. MB 정권에서 시행된 10건의 투자 중 미국 앙코르 광구를 제외한 9건의 투자가 강 사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석유공사의 부실투자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전, 임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공사를 떠나버렸다.
▲ ⓒ고기영 (3) 가스공사: 6조3087억 원 투자 9898억 원 회수(회수율 15.6%)
가스공사의 사업구조는 2008년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의 누적투자액은 4752억 원으로 그중 5794억 원을 회수했다.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많았고 투자회수율은 121.9%에 달했다(표 참조).
그런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2010년부터 투자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2년에는 23.1%까지 추락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해외자원 개발에 약 6조3087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돈은 고작 9898억 원대에 불과했다(회수율 15.6%). 원인은 석유공사와 비슷하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스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 투자와 호주 GLNG 투자 손실만 해도 최소 1조5000억 을 넘는다.
앞으로의 상황도 어둡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9조80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중 5조6000억 원만 회수할 수 있지만 4조4000억 원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4) 광물자원공사: 2조3402억 원 투자 1192억 원 회수(회수율 5.1%)
한국광물자원공사는2008년까지 4861억 원을 해외자원에 투자했고 그중 1071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22.0%로 타 공사보다 낮았으나 광물공사 투자에는 장기 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성과였다. 그런데 MB 정부 들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과는 급속히 나빠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 이후 6년간 해외에 투자한 전체 46개 해외사업 중 19개(41.3%)가 적자 상태이다. 8개 사업은 손익실적이 집계되지 않았다. 그중 5개 사업은 투자를 하고도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디지털타임스> 2013.10.31 ).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회수액은 들쑥날쑥했고 2012년에는 불과 54억 원에 불과했다(표 5-2 참조).
종합하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2조 3402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고작 1192억 원에 불과하다. 투자 금액 중 얼마를 회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회수율은 겨우 5.1%이다. 2008년 회수율 22.0%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광물자원공사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보다 투자규모는 적었으나 손실률은 가장 높았다.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역시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 개발 프로젝트 1건만으로도 최소 1조74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사업,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사업도 적자 규모가 작지 않다.
3. MB 측근이 벌인 자원외교, 결국 부실덩어리
최근 박근혜 정부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내놓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수십조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여 인수한 해외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 검토하겠다는 것은 자원외교와 공기업 선진화라는 핑계로 MB 정부가 공기업과 측근 사장을 앞세워 추진했던 MB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럼 MB 정부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을까?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 등 MB 정부의 일부 자원개발 실패 사례 7건을 보면 5조4854억 원~6조3369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 손실은 현재 확정되었거나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것만을 평가한 것이다. 잠재된 손실까지 포함하면 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숨겨진 손실이 붉어질 겨우 그 손실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MB 자원외교의 선봉장에 섰던 대표적인 자원개발 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손실 규모를 추정해보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3개 공기업은 MB 정부 기간 동안 24조3711억 원을 투자해 겨우 4조8084억 원만 회수했다. 그 결과 무려 19조5627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 정부 4년 동안(2008년부터 2012년까지) 56조4000억 원이 불어났다.6) 이 부채의 대부분은 외화부채이다. 외화부채는 같은 기간에 17조7812억 원이 늘어났다.7)
정리하면 MB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앞세워 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만 보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공기업에는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MB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56조의 부채를 남긴 것이다.
MB 정부 자원외교는 자원개발 협약이 체결될 때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로 치장되곤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실상을 보니, MB 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였다.
MB의 비용 기획시리즈
1) 최규선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대사(사진)와 CNK 부회장을 지낸 임모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 주요 10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란 한국전력, 6개 발전공기업(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4) 주요 10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란 한국전력, 6개 발전공기업(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5)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적을 봐야 하지만 데이터를 찾을 수 없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해서 평가한다.
6) 한국전력을 뺀 3사의 공기업 부채만 보아도 39조 7000억원이 늘어났다.
7) 자원공기업의 부채규모, 손실규모는 MB정부 4년간(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치이다. MB정부 5년 전부를 평가하면 부채와 손실 규모 모두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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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4조5000억 원이 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이명박(MB)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간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평가는 없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4대강 사업의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살펴보겠다. 편집자
한국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 1조7419억 원 손실
볼레오 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이하 볼레오 프로젝트)는 한국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 중 두 번째로 큰 사업이었다. MB 정부 초기인 2008년 4월 광물공사가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社와 합작투자를 결정하고 그해 7월 광물공사가 한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1) KBC(Korean Boleo Corporation)를 설립하고, KBC가 볼레오 광산회사(BBM, 운영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하면서 투자가 시작되었다(<조선비즈> 2013.4.23). 볼레오 광산엔 구리뿐만 아니라 코발트, 망간, 아연 등이 묻혀 있으며 구리 매장량은 84만5000t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 해 국내 수입량(97만t)에 육박하는 규모다.
초기에 한국광물공사는 다른 한국기업처럼 지분 투자자에 불과했고 투자금은 8230만 달러(884억 원)였다. 그런데 합작 파트너인 캐나다의 바하마이닝社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추가 자금(약 5억 달러)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운영사(MMB社)의 현 보유 자금만으로는 건설 중단이 불가피하여 사업이 파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물공사는 이미 투자한 투자금을 비롯해 지급보증액, 운영사 미지급금 등 총 1억6300만 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판이었다(<아침신문> 2012.10.20.).
그래서 추가자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주단(US EXIM, EDC, KDB, 상업은행)은 물론 한국 컨소시엄 참여 업체까지 난색을 표했다. 결국 광물공사가 나섰다. 2012년 10월 광물공사는 추가투자를 통해(4억3000만 달러) 바하마이닝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광산운영회사인 BBM의 대주주가 되었다.2) 1억6300만 불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그 2.5배에 달하는 4억3000만 불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그 후 투자비는 9억3170만 달러(1조15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디지털타임즈> 2013.10.9.).
그런데 1조 원 이상 투자된 볼레오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3)는 2013년 11월 현재 단돈 160억 원(14.900만 달러)에 불과하다(<그린경제> 2013.11.1). 순 현재가치가 160억이란 것은 현재 이 사업으로부터는 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조 원 넘게 투자한 자금을 거의 전부 날리게 되었다는 뜻이다.4)
광물공사의 손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사가 광산 운영사인 BBM社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BBM社가 가지고 있던 부채까지도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BBM社의 2012년 상반기 현재 부채는 약 10억 달러라고 알려졌다(<아침신문> 2012.10.20). 이것까지 포함하면 광물공사의 손해는 2조 원을 넘는다.
현재 볼레오 프로젝트는 계속된 사업비용 증가(cost overrun)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물공사는 볼레오 광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경제> 2013.2.25). 또 이 프로젝트 한국 컨소시엄에 참가한 한국 기업도 투자금을 날릴 것을 우려해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광물공사가 단독 운영권을 확보했지만, 운영능력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29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산둥성 진출 우리 기업인 초청 리셉션에서 자원외교의 중요성 등에 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우선, 광물공사는 스스로 수익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감행했다. 당시 광물공사 이사회 기록을 보면 상당수 이사가 사업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5) 한국 측 컨소시엄에 속하는 기업들도 모두 사업성을 우려해 추가 투자를 주저하였다. 그럼에도 공사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업을 감행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애초의 프로젝트도 문제투성이이었다. 먼저 4억3000만 달러나 되는 추가 투자비의 상당 부분은 항만건설 규모 변경, 비용 산출 오류 정정, 통신 시스템 신축 등 개발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에 쓰였다. 이는 애초부터 프로젝트가 문제였다는 것, 광물공사가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지고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트너 회사의 신용 정도 같은 기본사항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투자도 문제였다. 합작투자에서 파트너 회사의 경험과 실력,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공사는 이런 상식적인 점검도 없이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 결과 추가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광물공사 사장도 이 사업이 애초부터 잘못 시작되었고 합작 파트너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6)
넷째, 내부 투자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 추진도 문제였다.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해외직접투자 및 판단기준), 공사는 해외사업의 내부수익률이 공사에서 정한 최저기준수익률(1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볼레오 프로젝트는 추정 내부수익률이 8.3%에 불과했는데도 아무 대안 없이 무리하게 투자가 감행되었다(<아침신문> 2012.10.20).
다섯째, 투자 절차와 의사결정 면에서도 문제투성이이었다.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회의 한 번 없었고 이사회도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실제로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 추가투자 건은 합작사인 바하마이닝社와 모든 합의가 끝나고 나서 1차 납입액을 내기 일주일 전에야 이사회에 보고되었다(<아침신문> 2012.10.20).
어쩌면 이렇게 내부기준에 어긋나는 사업을 이사회도 배제한 채 사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야말로 볼레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실패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광물공사는 정부의 감시를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장 독단으로 이런 무모한 투자를 감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가능했던 것은 그 배경에 MB 정부의 묵인, 무리한 자원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레오 프로젝트 실패의 진정한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합당한 정부 감시가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레오 프로젝트를 거슬러가 복기해보면 리스크를 무시한 무모한 투자, 기본조차 체크하지 않는 프로젝트,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의사결정, 안일한 판단 등 무수한 정책 실패를 만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한마디로 볼레오 프로젝트는 졸속으로 추진된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였다.
그럼 광물공사는 얼마나 손실을 본 것일까? 우선 총 투자액 1조15억 원에서 순 현재 가치 160억의 70%에 해당하는 112억 원을 뺀 차액 9903억 원의 손실이 있다. 다음으로 공사가 떠안은 BBM社 부채 약 10억 달러 70%에 해당하는 7억 달러(약 7516억 원)도 손실에 해당한다.7) 이 2개의 손실을 합치면 한국광물공사의 손실은 총 1조7419억 원에 이른다.
한국중부발전의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프로젝트: 148억 원 손실
2008년 9월 중부발전은 말레이아 POIC 바이오매스(biomass)8) 열병합발전 프로젝트(이하 ‘POIC 프로젝트’이라 함)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팜오일 산업단지로서 120여 개 바이오 디젤 업체 및 팜오일 정제업체가 입주해 있는 말레이시아 팜오일산업단지(POIC)에 팜 열매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해 스팀(80%)과 전력(20%)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바이오매스 연료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노렸다.
이 프로젝트의 총투자비는 1억 달러(약 1266억 원)로, 투자 재원은 자본금 253억 원에 부채(프로젝트 파이낸싱) 1013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자본금은 40%(약 101억 원)를 중부발전이 투자하고 나머지 60%를 공동 사업자인 에코프론티어(25%)와 한국인프라자산운용(35%)이 투자하는 구도였다. 투자 기간은 21년이었다(표 3-5).
POIC프로젝트에 대해 MB 정부는 한국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폐기물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수출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한국경제> 2012.9.24).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20년간 83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며 탄소 배출권을 얻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어서 여기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고기영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POIC프로젝트는 2010년 9월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한 지 6개월도 안 된 2011년 2월 공사는 중단되었다. 결국 중부발전 이사회는 2012년 11월 POIC프로젝트를 정리하기로 의결하였다.
POIC프로젝트가 좌초한 배경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바주(州)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을 유보하는 등 현지정부의 정책 변화도 한몫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해두고 전력 가격이 기준을 밑돌면 차액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제도다.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런 지원이 없으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9)
그러나 POIC프로젝트가 좌초한 핵심 이유는 스팀수요의 불확실, 경제성 감소 등의 이유로 1000억여 원에 이르는 재원 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원래 중부발전은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프로젝트의 내부수익률(IRR)이 21.21%나 되며,10) 스팀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팀 수요처 확보 및 판매에 리스크가 없다고 밝혔었다. 중부발전은 이런 수치를 근거로 POIC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21.21%라는 내부수익률은 중부발전이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의뢰한 회사의 중간 보고서를 임의로 차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는 중간보고서 수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명기했었다. 실제로 이 용역회사는 2009년 9월 최종 보고서에서 예상 내부수익률이 8.68%에 불과하며 게다가 스팀수요와 관련된 어떤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산업단지로의 입주도 불확실하다는 경고성 결론을 냈다(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은 자신이 용역을 의뢰한 용역회사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투자를 감행했고,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POIC프로젝트를 추진할 현지법인인 에코 바이오 에너지(EBE, Eco Biomass Energy)에 850만 달러(약 100억 원)을 출자했다.11)
그러나 수익률도 낮은 데다 수요의 확보도 안 돼 있는, 게다가 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프로젝트에 재무적 투자를 할 바보는 없다. 결국 POIC프로젝트는 재무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전소 건설도 완공하지 못한 채 좌초되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계획한 것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중부발전은 수익률을 눈속임하면서까지 POIC프로젝트 투자를 감행했다. 당시는 MB 정부가 자원외교에 열을 올리고 자원 공기업에 자원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을 때였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대단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 중부발전도 무언가 한 건을 올렸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엉터리 투자는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사업은 현지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부발전은 토지 사용권 매각 이외에는 회수 자산이 없어 투자한 자본금 전액(약 100억 원)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투데이뉴스> 2013.8.2). 또 재무투자자의 상환 청구에 따라 우선주 상환 배당금 및 이자 4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부발전은 POIC 프로젝트 투자로 총 148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MB의 비용 기획시리즈
1) LS니꼬동제련, 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 일진머티리얼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 2013년 4월 현재 볼레오 광산 사업 지분율은 한국광물공사 70%, LS니꼬동제련 8%, SK네트웤스 5%, 현대하이스코 5%< 일진 머티리얼즈 2%, 캐나다 바하마이닝 10% 이다(조선비즈 2013. 4.23).
3) 순현재가치(NPV)란 사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의 하나로, 최초 투자시점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사업으로 인해 들어오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순현재가치가 투자자금에 비해 크면 사업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고 적다면 사업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물론 볼레오 동광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된다면 순현재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이 줄어들 수도 있다.
5) 이사회 기록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부실”, “실제로, 지금 5억불 잡아놓으면 5억불에 못 끝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Ramp-up 기간까지 해서 2년을 해야 하는데 2년 동안에 이 5억불 가지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더 들어갈 가능성도 많지요.” 등 사업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아침신문 2012.10.20).
6) 광물공사 사장은 “파트너 리스크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중략…) 마르코나에서 애 먹이고, 볼레오에서 애 먹이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애를 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트너 리스크가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며 밝히고 있다 (아침신문 2012.10.20).
7)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나무와 농작물 분뇨 등을 통칭하는 말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달리 환경 파괴가 적고 재생이 가능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8) 그래서 한국 등 각국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란, 투자의 지출액과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입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성은 좋다.
10) 에코 바이오매스 에너지(EBE, Eco Biomass Energy )는 중부발전과 공동 투자자인 에코프론티어 및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등이 POIC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이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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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 7112억 원 손실
2010년 2월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중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에 지분 50%를 참여하고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투자금액은 27억8500만 달러였다. 2013년 12월까지 혼리버 광구에 6억7700만 달러, 웨스트컷뱅크에 2억5200만 캐나다 달러, 합계 9억2900만 캐나다 달러(약 9503억 원)가 투입됐다(<중앙일보> 2013.12.19.).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약 2000만 톤의 가스가 생산가능하며 생산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는 106만 톤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가스자주개발 물량이 3.5% 증대한다고 그 의미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투자한지 불과 몇 년 만에 이 사업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광구를 인수하고 얼마 안 돼 곧바로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하던 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였다. 2008년 여름 천연가스 가격은 mmbtu1)당 14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후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이 시작되며 천연가스 값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했다. 2012년 봄에는 2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2013년 들어 천연가스 가격은 다소 반등했지만 4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가스 값의 하락은 광구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자 결국 가스공사는 2013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정정 공시했다. 순이익은 애초 2993억 원 흑자에서 3422억 원 적자로 바뀌었다. 캐나다 혼리버 광구 등에서 발생한 30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이 반영되면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중앙일보> 2013.12.19). 결국 이들 광구는 수익성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2013년 5월 시추가 중단되었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 2013년에만 641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2012년 2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스공사가 대규모의 손실을 본 데에는 인수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수가치가 없는 광구를 무리하게 인수한 데 있었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 중인 광구 중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인수 시점에 석유공사조차 마이너스 자산가치를 예상할 정도로 인수가치가 없는 부실한 광구였다(표3-3). 또 인수 당시 자문사인 스코티아 워터러스社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순 현재가치가 마이너스 2900만 캐나다 달러로 수익성이 없다며 2개 광구를 일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권고했다(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도자료 2013.10.24).
가스공사에 자금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다. 투자결정 당시인 2009년의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보면2), 부채총액 17조 원, 부채비율 344%에 연간 이자로만 6821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김동철 의원 보도자료. 2013.10.24). 한마디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스스로도 가치 없다고 인정하고 자문회사도 투자가치가 없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인수를 감행했다.
ⓒ고기영 가스공사는 인수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를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경제성을 따로따로 보고하지 않고 2개의 광구를 합친 경제성 즉, 통합경제성만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로 가스공사는 얼마나 손실을 본 것일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등 수치가 알려져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손실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시추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조업 중단 상태에 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업 가치다. 따라서 기업가치의 변화를 통해 손실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순현재가치는 5억600만 캐나다 달러이다(표3-4). 인수 당시 순현재가치는 1억8900만 캐나다 달러였다. 그 동안 순현재가치가 6억 9500만 캐나다 달러(약 7112억 원) 하락했는데 이만큼 손실을 본 것이다. 실제로 투자된 총 투자액이 9억2900만 캐나다 달러(약 9503억 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비의 75%를 날린 것이다.
ⓒ고기영 한국가스공사의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 인수: 8040억 원 손실
2010년 12월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Gladstone LNG)와 2015년부터 20년간 LNG 도입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GLNG프로젝트에 참여하여 GLNG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했다3). 인수 금액은 6억1000만 달러(약 6453억 원)였다.
GLNG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 내륙에 위치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호주 동부 커티스섬에서 LNG액화하여 수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MB정부에서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개발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앞당기는 모범 사례로 MB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중앙일보 2013.12.19.).
그런데 지분 인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의 세일가스(sail gas) 개발이 시작되면서 2010년 이후 천연가스 값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했다. 2008년경 톤(mmbtu) 당 14달러 하던 천연가스 가격은 2013년에는 4달러까지 급락했다. 그 결과 광구의 가치는 급속히 하락했다.
게다가 가스공사는 가스전 개발과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12억9400만 달러(약 1조439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했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2013년 3월 지분 투자 형식으로 96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한국경제> 2013.3.13).4) 이 투자금은 가스공사 자기자본의 13.07%에 해당한다.
결국 가스공사는 지분 인수 후 2년도 되지 않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5) 광구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손실이 앞으로 얼마나 불어날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GLNG프로젝트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대해 한치 앞도 모른 채 추진된 무모한 투자였다. 1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제 용돈 쓰듯 간단히 투자한 결과는 역시나 대규모 손실로 돌아왔다. 가스공사가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순 현재가치는 투자금액 대비 7억6000만 달러(약 8040억 원)나 낮다(<이데일리> 2013. 10.24).
기업 매각 협상에서 순 현재가치의 하락은 그대로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6453억 원에 추가투자 9636억 원, 합계 1조6089억 원을 GLNG프로젝트에 투자한 가스공사는 적어도 804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의 사비야 페루 인수: 1660억~3100억 원 손실
2009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콜롬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에코 패트롤((Ecopetrol S.A.)과 5대5의 지분으로 페루 석유회사 패트로테크 페루아나를 총 9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석유공사가 외국 석유회사를 인수/합병(M&A)한 최초의 사례였다. 인수 후 사명을 사비야 페루(Savia Peru)로 변경한 이 회사는 향후 7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해 2016년까지 하루 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아시아투데이> 2010.6.14). 이에 대해 당시 MB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전략 지역인 중남미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뉴시스> 2013.6.10.).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사비야 페루 인수에 숨겨져 있던 폭탄들이 터져 나왔다. 첫 번째 폭탄은 이해할 수 없는 계약 문제에서 터졌다. 석유공사는 인수 계약 당시 다른 나라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가변동 리스크 보전 방식을 적용했다. 인수 후 2년간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유가가 70달러를 초과하면 1억5000만 달러의 추가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수 후 2년간 평균 유가는 72.98달러였고 그 결과 계약 조건에 따라 석유공사는 1억5000만 달러(약 1660억 원)를 지불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유가가 저렴했고(2009년 2월 유가는 38.78달러였다) 유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중부일보> 2013.10.9), 광구를 매입하면서 유가변동에 따른 변동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면밀하지 못한 계약으로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두 번째 폭탄은 세금이다. 페루 과세 당국이 884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수입물품 부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비야 페루는 인수협상을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 인수계약서 작성 일주일 만에 페루 정부의 세무조사를 받았다(<폴리뉴스> 2013.10.24). 석유공사는 이 과세 금액 중 사법절차에 따라 7530만 달러를 우선 납부했다(<뉴시스> 2013.6.15). 공사는 2013년 1월과 5월 승소함에 따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현재 이 문제는 쟁송 중인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석유공사는 8840만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세 번째 폭탄은 인수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비아 페루의 전신인 페트로테크 페루아나가 국영석유회사 ‘페루 페트로’와 1993년 맺은 광구개발권 계약에 따라 2023년까지 30년 간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사비야 페루는 생산광구 외에도 10개의 탐사광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뉴시스> 2013.6.15.).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탐사광구와 생산광구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탐사광구에서 생산광구가 되려면, 즉 탐사광구에서 원유가 생산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설사 매장량이 확인되어 생산이 가능해진다 해도 원유생산을 위해서는 페루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이 원유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만약 한국의 주요 수입처인 중동 원유보다 원유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국내 수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탐사광구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상황은 MB정부가 남미에 자원 확보의 거점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사실은 원유생산도 할 수 없는 광구를 거액을 들여 인수해놓고 마치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것이다. 이는 국민을 호도한 것에 다름 아니며 사실상 대국민 사기이다.
네 번째 폭탄은 무려 2억7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소송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의 예탁금을 정확한 예측 없이 배정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계정이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안전정치로 은행 등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 배상금 분쟁은 석유공사가 2009년 사비야 페루를 인수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6) 인수계약 성사 후 1주일도 안 돼 페루 의회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도사인 미국의 개인투자회사 오프쇼어 엑스폴러레이션 앤드 프로덕션 LLC(이하 오프쇼어)가 매각 차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2억7000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에 따라 우선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이 2001년부터 2007년의 부가가치세 약 2억1000만 달러를 납부했다.7) 원래 이 부가세는 매도사인 오프쇼어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프쇼어는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에 동등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부가세에 따른 배상금 지급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다.8) 그러다가 2013년 5월 오프쇼어는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는 은행에 에스크로 계정 잔액을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에 나눠 지급하라고 요구했다.9) 이것으로 배상금을 대신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이 납부한 부가세는 에스크로 계정 예탁금(1억25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웠다. 때문에 한국석유공사 등이 반발했고 이에 대해 오프쇼어는 미국 뉴욕 법원에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10)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석유공사가 패소한다면 공사는 4250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11)
이렇게 사비야 페루 사업은 온통 문제투성이였다. 현재 석유공사는 사비야 페루 인수 후 5년 여가 지난 현재 석유처분권은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거액의 ‘세금폭탄’만 안게 된 처지에 놓여 있다. 손실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사실 이런 리스크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사비야 페루 인수 사업은 자원외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실패한 자원외교였다.
그럼 석유공사는 사비야 페루 사업으로 얼마의 손실을 본 것일까? 우선 유가변동 보전금으로 지불한 1억50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손실이 있다. 다음으로 세금과 배상금에 따른 손실이 있는데 이 손실이 얼마가 될지는 소송 결과에 달려있다. 두 건 모두 패소할 경우 세금 8840만 달러, 배상금 4250만 달러 합계 1억3090만 달러(약 1440억 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된다.
MB의 비용 기획시리즈
1) Mmbtu란 25만㎉의 열량을 내는 가스 양을 말한다.
2) 계약체결 시점은 2010년 2월이지만 투자를 결정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 근거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2009년 말까지의 재무상황이다.
3) 운영사인 산토스(Santos)와 페트로나스(Petronas)로부터 각각 7.7%씩을 인수했다.
4) 호주 현지법인KAP(Kogas Australia Pty Ltd) 지분 약 8억 5500만주를 9636억원에 사들였다.
5) 2013년 초 가스공사는 삼성증권과 로스차일드를 금융 자문사로, 영국계 로펌인 애셔스트(Ashurst), 에니스트앤영을 각각 법률 자문사와 회계 자문사로 선정해 호주 현지 실사까지 진행했다(머니투데이. 2013.8.21).
6) 이하의 내용은 뉴시스 2013년 6월 10일자 뉴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7)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납부했다
8) 뉴욕연방법원 소장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등은 2010년 2월, 10월, 2-11년 1월 최소 3차례에 걸쳐 부가세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오프쇼어에 의해 번번히 거절당했다(뉴시스 2013.6.15).
9) 한국석유공사와 에코페트롤은 1억5000만 달러를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설립된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했으며 현재 1억2500만 달러 상당의 잔액이 남아 있다.
10) 미국의 개인투자회사 오프쇼어는 2013년 5월 24일 한국석유공사와 콜롬비아의 에코페트롤(Ecopetrol S.A.) 및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Morgan Stanley Private Bank, N.A.)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1) 총 손실액은 기 부가세 납부액 2억1000만달러에서 에스크로 계정 잔액으로 보상받는1억 2500만 달러를 뺀 총 8500만 달러이다. 이 중 석유공사 지분(50%)에 해당하는 손실액은 8500만 달러의 절반인 425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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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Ⅰ 국민에게 빚만 남긴 자원외교 MB 자원외교는 실속 없는 대국민 정치 이벤트였고 대부분 부실덩어리였다. 그러나 자원외교가 단지 정치 이벤트, 대국민 홍보용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
MB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무려 43조 원을 투자했다.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의 2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썼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총 투자 금액의 75%가 MB 정권 때 집중됐다. 그 정도로 MB 정권은 해외 자원 확보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결실을 보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MB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흥청망청 쓰고 국민에 엄청난 빚만 남긴 사건이기도 했다. MB 자원외교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社 인수 : 1조5775억 원~2조2675억 원 손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이하 하베스트) 인수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하베스트 에너지는 매장량 2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10억 배럴 규모의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회사로 2009년 9월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생산광구와 정유시설을 합쳐 무려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했다(표 3-1).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재앙'이 됐다. 이 재앙은 캐나다 하베스트의 생산광구 인수 시 자회사인 부실 정유시설(NARL)을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320억 원)에 동반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하베스트의 정유시설은 1973년 완공된 이후로 가동중단, 화재 등을 거듭해 온 문제의 시설로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캐나다(Petro-Canada) 사가 1986년에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시설이었다(<중부일보> 2013.10.25 ). 과거 매매기록만 살펴봐도 한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인수한 데서 이미 재앙은 싹트고 있었다.
이 정유시설은 석유공사 인수 이후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와 고장, 보수 등으로 매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그 결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유시설만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영업손실 3억8000만 캐나다 달러2), 자산가치 감소 5억6300만 캐나다 달러, 이자비용3) 9600만 캐나다 달러 등, 총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보도자료. 2013.10.23). 정유시설 매입가가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임을 생각하면 이미 투자액 전부를 탕진한 셈이다.
전망도 어둡다. 2013년~2017년간 하베스트 정유시설에서 발생할 영업손실은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보도자료. 2013.10.23). 게다가 이 손실은 정유시설(NARL)에서 발생할 손실만을 계산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영업손실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손실규모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기영 하베스트社는 애초부터 부실기업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프로젝트였다. 먼저, 인수가격이 너무 비쌌다. 하베스트는 2009년 상반기에 2341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었으며 부채 규모가 상반기 매출액(1조4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부실기업이었다(<머니투데이> 2009.10.29.).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2009년 10월21일자 기사에서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하고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사화했을 정도였다.
특히 하류 부문인 정유시설 공장은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캐나다 동부 섬에 위치)‧규모 측면에서 볼 때 내륙에 위치한 다른 정유공장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졌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또한 하베스트 광구에서 생산되는 저질의 원유도 문제였다. 이런 원유가 국내 유가 안정이라는 인수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게다가 인수할 경우 자금이 얼마가 더 추가 투입되어야 할지도 불투명했다. <캘거리 해럴드>(Calgary Herald)와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등과 같은 캐나다 현지 언론은 하베스트 인수 후에도 대규모의 자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의 석유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억500만 캐나다 달러가 필요한데 현금 보유는 1억7000만 캐나다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09.10.29.).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캐나다 증시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47%를 더 줬고 부채 22억 캐나다 달러도 떠안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모자라 부채까지 떠안은 것이다. 한 언론은 “너무 퍼준 해외 M&A”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머니투데이> 2009.10.29).
ⓒ연합뉴스 졸속으로 진행된 인수 과정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한마디로 졸속이었다. 석유공사는 2009년 9월 생산광구만을 인수할 목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을 개시했다. 최초 인수제안 가격은 24억 캐나다 달러였다. 그런데 제안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공사는 인수 가격을 무려 4억5000만 달러나 높인 28.5억 달러로 올려 수정 제안하는데 이를 하베스트 이사회는 거절한다. 그러자 공사는 단 하루 만에 정유시설(NARL)도 동반 인수하겠다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석유공사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주고 계약서에 서명한다(표 3-2).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부실덩어리인 정유시설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어야 했다. 4조 원이 넘는 대형 인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불과 하루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드는 수정제안을 하는 것도 모자라 프리미엄까지 주었다.
ⓒ고기영 5일 만에 이루어진 부실 경제성평가
협상 가격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도 엉망이었다. 애초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상류부문(upstream) 즉, 원유의 탐사와 생산을 전담하는 생산광구 부문만을 인수할 계획이었다.4)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하류부문(downstream)인 정유시설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부랴부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의뢰하였다.
그런데 메릴린치 보고서는 의뢰받은 후 단 5일 작업하여 나온 부실한 것이었다.5) 게다가 하베스트의 실제 설비 이용률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91.8%로 과대 산정하는 등 하베스트의 가치를 무려 3086억 원이나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었다.6)
석유공사는 정유시설을 운용한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검토 작업을 수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진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자체 현장 실사도 없이 그것도 메릴린치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인수를 감행했다(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보도자료 2013.10). 한술 더 떠서 석유공사는 인수 협상과정에서 메릴린치 평가 금액(4조44217억 원) 보다도 741억 원 많은 금액에 합의하였다.
법과 내부지침, 절차를 무시
석유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한국석유공사법’과 ‘해외개발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기관으로 정유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정유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7) 또한,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 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공사는 이 시설의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현행법도 무시하고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인수를 추진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계산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단 1회의 자체 현장 실사도 없이 확인도 안 된 평가 자료에 근거해 자산 가치를 판단하고, 게다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올려 주는 부실한 협상을 거쳐 부실덩어리 정유시설을 1조 원이나 주고 매입했다.
원래 하베스트사 인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진퇴양난에 빠진 하베스트 사업
이미 언급했듯이 하베스트 사업은 2013년~2017년 동안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약 531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하베스트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매각하면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보고자료를 보면, 하베스트 전체(생산광구+정유시설)를 매각할 경우, 석유공사에 10억 캐나다 달러(약 1조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 전문회사(Purvin&Gertz) 진단 결과8)에 따르면, 정유시설(NARL)을 매각할 경우 매각 가치는 2.48억~3.29억 캐나다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정유시설 인수금액이 9.3억 캐나다 달러였으므로 인수금액 대비 약 5.1억~6억 캐나다 달러(약 5865억 원~6900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매각하는 경우 손실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현재 석유공사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하베스트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각하자니 헐값에 넘기지 않고선 살 사람이 없다. 운영을 지속하는 것도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최대 프로젝트였던 하베스트 사업은 사실상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고위직 중 책임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9)
인수에 따른 손실은 얼마나 될까? : 1조5775억 원~2조2675억 원
그러면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우리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일까? 우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손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1948억 원)가 있다. 이는 확정된 손실이다. 둘째,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다. 인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메릴린치의 평가보고서대로 과대 지급된 3086억 원과 졸속협상에서 과대 지급된 741억 원, 합계 3827억 원의 손실이 있다. 이 손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정상적으로 협상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손실규모는 1조 5775억 원에 이른다.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계속 운영하면 2017까지 약 5313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매각할 경우에는 약 5865억 원~690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정을 근거로 하면 손실규모는 계속 영업을 할 경우 2조1088억 원, 매각을 추진할 경우 2조1640억 원~2조267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 4700억~1조2915억 원 손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원유매장량 72억 배럴, 21억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 자본(SOC) 공사를 수주했다고 자랑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했다(<에너지경제> 2011.9.19.)
그런데 이후 탐사과정에 3억3008만 달러나 투입하여10) 5개 광구 중 4곳을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5개 광구 중 애초 총 매장량 12억5300만 배럴로 하루에 15~2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바지안(Bazian)광구는 탐사시추 결과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200배럴에 불과했고, 추정매장량 7억9000만 배럴의 상가우 노쓰(Sangaw North) 광구의 경우는 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발견되었을 뿐이다(<에너지경제> 2011.9.19.)
원유 매장량도 애초 주장과는 아주 달랐다. 석유공사는 2008년에 계약을 체결한 광구의 기대 매장량을 72억 배럴로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 시 공사가 제출한 수치는 20억 배럴에 불과 했다(감사원,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2013). 실제로 매장량 3억3300만 배럴로 산정했던 바지안(Bazian) 광구의 경우 광구 면적의 최댓값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기대매장량이 4억4400만 배럴로 부풀려지기도 했다.
결국 2012년 9월에 석유공사는 5개 광구 중 2개 광구(광구쿠쉬타파 Qush tappa와 상가우 노스 Sangaw North)의 지분 전부와 1개 광구(상가우 사우스 Sangaw South) 지분 절반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계약변경(사업축소)의 대가로 1억 달러를 쿠르드 지방정부(KRG)에 지급해야 했다.
석유공사는 애초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유전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19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을 연계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 건설을 추진한다는 불리한 계약이었다. 실제로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원유탐사에 성공할 경우에만 원유의 일정비율을 SOC 건설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역시 문제가 생겼다. 건설사업을 맡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불참했기 때문이다.10) SOC 건설은 이행되지 않았고 쿠르드 지방정부는 SOC 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SOC 건설을 이행할 수 없었던 석유공사는 계약을 변경해야 했다. 당시 쿠르드 지방정부는 SOC 19억 달러를 SOC 7억 달러와 현금 12억 달러 배상으로 계약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에너지경제> 2011.9.19). 결국 석유공사는 19억 달러 규모의 SOC 건설 의무를 면책받는 대신에 11억7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11)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치른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 비용에 대해 탐사 실패 시 보상받기로 한 원유 6500만 배럴로 벌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보상 원유를 조기에 확보해도 최소한 1800만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2013).13) 게다가 쿠르드 정부는 보장원유 6500만 배럴 대신에 생산광구 2개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환 대상인 2개 광구는 석유공사 지분이 2000만 배럴에 불과하다. 이 요구대로 된다면 손해는 약 8000만 달러로 커진다.14)
한편, 보이지 않는 손실도 있다. 애초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의 유전개발 진출에 갖은 훼방을 놓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1년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 사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록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에너지경제> 2011.9.19). 아직도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이라크 관련 사업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점이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손실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다. 2014년 현재 쿠르드 유전 개발에서 얻은 성과는 없다.15)
그럼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얼마나 손실을 본 것일까? 우선, 계약변경(사업축소)의 대가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한 1억 달러의 손실이 있다. 둘째, 탐사과정에 들어간 3억3008만 달러도 현재로선 손실이다.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한 11억75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얼마의 손실로 귀결할지는 보상받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위약금을 원유로 보상받는다면 최소 1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지만 이라크 지방정부 요구대로 2개 광구로 보상받게 된다면 그 손실은 약 8억 달러로 커진다. 이를 합산하여 정리하면 쿠르드 유전 개발로 인한 손실은 최소 4억4808만 달러(약 4700억 원)에서 최대 12억3008만 달러(약 1조2915억 원)가 된다.16)
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시사저널 2013.11.13).
2) 감사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영업손실액을 3억 2800만 캐나다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013년5월. P111)
3) 생산광구에서 보전해주는 3년간 NARL 이자비용이다.
4)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상태였다.
5) 메릴린치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불과 5일 만에 경제성 평가를 완료했다.
6)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하베스트 에너지의 실제 설비이용율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예측 설비이용율(91.8%)을 반영했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3,086억원상당을 과다평가 했다(김한표 의원 보도자료).
7) 이에 대해 석유공사 사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관련법 상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법인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4).
8) Purvin & Gertz 사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에 걸쳐 진단한 평가임.
9) 하베스트 측과 협상을 조율했던 부사장은 책임을 면책 받았고, 업무담당자만 ‘정직’처리하라는 가벼운 문책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마저도 불응하고 담당자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데 그쳤다.
10) 서명보너스 2억 1140만 달러 + 탐사비 1억 1868만 달러, 계 3억 3008만 달러, 약 4000억원(에너지경제 2011.9.19).
11) 자금조달을 이유로 댔지만 진짜 이유는 수익성이었다고 보인다.
12) 이 양해각서에 쿠르드 정부가 요청한 현금 배상 외에 7억달러의 SOC 건설도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양해각서에 쿠르드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면 현금 배상 외에 7억 달러의 SOC 건설이 포함되게 되고 그러면 7억달러의 건설비용은 석유공사 측의 비용으로 남는다.
13) 쿠르드 정부는 보장원유 6500만 배럴 대신에 생산광구 2개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환 대상인 2개 광구는 석유공사 지분이 2000만 배럴에 불과하다.
14) 공사 주장대로라면 원유 6,500만 배럴은 현금 11억 750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 원유로 현금 배상을 벌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라크 지방 정부가 6500만 배럴의 원유 배상 대신 2000만 배럴의 가치를 갖는 광구 2개로 배상한다면 2개 광구의 가치는 11억 7500만 달러의 약 1/3, 즉 약 4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개 광구로 배상받는 경우 석유공사는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15) 최근 하울러(Hawler) 광구에서 원유가 발견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전체 매장량이 파악되지 않은 데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문화일보 2013.05.24)
16) 최소손실액은 1억+3억3,008만+1800만 달러=4억4,808억 달러=약 4,700억억원. 최대 손실액은 1억+3억3,008만+8억 달러=12억3,008억 달러=약 1조 2,9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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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013년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인수에 대해 날 선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9월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계약 당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만 4000억 원을 내주는 등 한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
그런데 2주 넘게 계속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동안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MB정부가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하베스트 인수 사업이 사실은 거대한 부실덩어리라는 것이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 원)라는 거액을 주고 동반 인수한 정유시설에서 3년간 무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사실상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2017년 사이에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난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성급히 계약을 성사 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추궁했을 정도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그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하베스트 인수가 사실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식경제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거나 부실 검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만 석유공사는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수를 감행했고 게다가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하베스트 인수 사업은 사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컸으며 내부지침 마저 무시하면서 파행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게다가 투자 금액이 4조5000억 원이나 달하는 말 그대로 대형프로젝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그리고 면밀하게 추진되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정반대였다.
원래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광구만을 인수할 생각이었고 인수 예상가격은 24억 캐나다 달러였다. 그런데 공사는 협상 시작 불과 열흘 만에 인수가격을 4억5000만 캐나다 달러나 올리고 이를 하베스트 측이 거절하자 단 하루 만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부실 정유시설(NARL)도 동반 인수하겠다는 수정 제안서를 냈다. 그리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고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주었다. 특히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캐나다 국영석유회사(Petro-Canada)가 1986년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었다.
또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서 인수가격 평가보고서가 나온 다음날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게다가 하베스트사의 가치를 무려 3000억 이상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런 졸속 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추진했고 게다가 메릴린치 평가 금액보다도 741억 원 많은 금액에 합의했다. 한 술 더 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하베스트 인수 프로젝트는 퍼줘도 너무 퍼준 M&A였다.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했고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런 부실인수, 졸속인수의 결과는 대형 손실로 돌아왔다.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이었던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재앙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총체적 부실이었다.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5~7곳의 인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영국계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금액 대비 약 5.1억~6억 캐나다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각을 하자니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부실 덩어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정유시설 운영 경험도 없는 공기업이 불법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부 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도 정부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의 귀착점에는 MB부의 자원외교가 있다. 석유공사는 단지 MB 자원외교의 집행기관이었을 뿐이었다.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것도 MB 정부였으며 사업을 감시해야 할 주체도 MB정부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29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산둥성 진출 우리 기업인 초청 리셉션에서 자원외교의 중요성 등에 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II 소리만 요란했던 MB 자원외교
MB정부는 해외자원외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상당수 해외 자원은 대한민국이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앞장의 하베스트 사례에서 보듯, MB정부의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고 대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장에서는 MB자원외교의 실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권 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
자원 외교는 MB정부 외교의 대표 브랜드였다. MB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원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원 외교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했고,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한승수 초대 국무총리를 '자원 외교 총리'라 명명했을 정도였다.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 등 정권 핵심인사가 뛰었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도드라졌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009년 8월 볼리비아 리튬 확보를 위한 남미 출장을 시작으로 모두 12개국을 방문했으며 23차례나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 의원은 자신의 책 <자원을 경영하라>(김영사 펴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론 퉁퉁 부은 발에 침을 맞아가며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썼다.
이 의원의 주 무대가 남미였다면, 박 차관은 아프리카였다. 박 차관은 2009년 8월부터 아프리카 가나‧콩고‧남아프리카‧탄자니아‧카메룬 등을 두루 방문했다. 덕택에 그는 총리실 안팎에서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리기도 했다.
해외 자원 개발 실무는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MB정부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해외 진출 창구 역할을 맡았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담당 대사직을 신설하고, 2008년 73개 재외공관을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했다. 현지 전문 인사를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권 실세가 총동원되어 자원외교에 나섰지만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각종 의혹을 낳았다. 이상득 전 의원이 추진했던 볼리비아 리튬 개발은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국유화 방침으로 실패로 끝났다. 나미비아의 우라늄 공동 개발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 박영준 전 차관이 지원했던 사업도 대부분 중단 상태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은 개발업체인 CNK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사업의 주역인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와 오덕균 CNK대표는 주가 조작을 통해 수억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2. 변죽만 울린 MB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MB정부는 이를 두고 패키지(package)형 자원개발 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서울경제 2013. 10.14).
그런데 이후 탐사과정에 3억3000만 달러나 투입하여 4개 광구를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루에 15~2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바지안(Bazian)광구는 탐사시추 결과 하루 200배럴에 불과했고, 추정매장량 7억9000만 배럴의 상가우 노쓰(Sangaw North) 광구는 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발견되었을 뿐이다. 애초 석유공사가 72억 배럴로 발표한 전체 원유 매장량도 감사원 결과 20억 배럴에 불과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2개 광구의 지분 전부와 1개 광구의 지분 절반을 반납했고 계약변경 대가로 1억 달러를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했다.
다른 사례를 보자.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고 리튬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언론은 앞 다퉈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 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KBS는 <9시 뉴스>에 특집까지 편성해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리튬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코리아가 먼저 따냈다'며 대서특필했다(시사in live 2011.11.1). 볼리비아 리튬 자원은 곧 확보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MOU는 구속성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언론이 리튬을 당장 확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였다.1) 그리고 정작 협상 상대국인 볼리비아는 시간을 끌면서 댐이나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짜로 얻어낼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시사in live, 2012. 7. 16 ).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환상은 곧 깨졌다. 2010년 11월에 볼리비아 정부가 돌연 리튬 채굴권을 외국에 팔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MB정부의 리튬 확보 사업은 종언을 고했다. 그럼에도 그 후로도 MB정부는 리튬 자원확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2) 그러나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리튬 자원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승수 전 총리는 2008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과 침칼타사이 중석광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을 찾으면서 지원했다.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신 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광물 자원 매장량 부족 판정을 받으며 허무하게 종료되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사와 협약한 광산 개발 건도 역시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맺은 카자흐스탄 동광 사업 MOU도 상대방인 카작무스社가 자체 개발로 방침을 바꾸면서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 후안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2010년 8월 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을 말하며 밝게 웃고 있다. 이 의원은 자원외교를 위해 볼리비아를 수차례 방문했었다 ⓒ연합뉴스 3. 71건의 MOU중 본 계약은 단 1건
MB 자원외교가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 건에 불과하다. (문화일보 2013.5.24). 이는 해외 자원외교의 중심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를 봐도 확인된다. 2008년과2012년 사이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 등이 추진하여 맺은 자원개발 양해각서(MOU)는 모두 35건에 달했지만3), 계약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 보도자료 2013.10). 이 2건도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 광산에 대한 지분투자에 지나지 않았다.4)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자립도(자주개발률)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주개발률은 MB정부를 거치며 대폭 높아졌다.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광물은 같은 기간 23.1%에서 29.0%로 각각 상승했다(한국일보 2013.5.2).
그러나 이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MB정부는 자원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개발률이나 수익성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주개발률의 경우, 이전에는 일본과 같은 기준(연간 생산량/ 365일)이 적용됐으나 MB정부 이후에는 365일에서 공휴일을 뺀 '실제 조업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당 수치를 높게 만들었다.
한편 MB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 수치 등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원외교 성과를 포장하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정작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 물량을 확보하진 못했다(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일보 2013.5.2). 그 단적인 예로 우라늄, 아연, 니켈, 철광석, 동, 유연탄 등 6대 전략 광종 중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의 목적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자주개발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광물은 유연탄 단 1건에 불과했다 (Chosun Biz, 2013.10.31.).
이런 결과들은 MB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던 자원 외교가 얼마나 취약한 수준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MOU를 체결할 때는 당장 자원 도입이 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정작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MB자원 외교는 변죽만 요란히 울린 대국민 정치 이벤트였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원전쟁에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합류하게 된 건 MB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이 '정권 치적 쌓기'로 변질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성공률도 낮은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과잉 홍보했다. MB자원외교는 해외 자원 부국을 상대로 자원 세일즈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한 것이었다.
1) 실제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의 경우 리튬 품위 가 낮고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어 경제성 확보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고 칠레‧아르헨티나 등 기존 생산국 시장 개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시사 in live 2010.11,1).
2) 2012년 이후 MB정부는 리튬 소재 양극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12년 8일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업과 포스코가 볼리비아 국영기업 코미볼과 리튬양극재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코미볼 50%, 포스코 26%, 광물공사 컨소시엄 24% 지분 보유). 이 사업의 목적은 양극재 사업이 아니라 이를 통해 리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3) 대통령 21건, 총리3건, 특사 11건이다.
4) 페루 페로밤바 철광(공사지분 7.1%), 남아공 잔드콥스 REE 희토류 사업(공사지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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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극기사 원문보기 글쓴이: 道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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