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관료의 탈일체화와 Let Managers manage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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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추천해 주신 논문 중에 관료제-관료의 탈일체화에 관한 논문이 기억나는데요.

일체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관료의 병리적 행태의 문제를 관료제 구조로 치환해서 인식하고

탈일체화의 시각은 관료제와 관료를 분리해서 관료제의 문제를 관료 때리기로 치환시켜 인식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Let Managers manage(이하 LMM)과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 개혁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 관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관료제의 경직적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경직적 구조를 자율성 부여, 레드테이프 제거를 통해 유연한 구조로 바꾸는데요.

반면 Make Managers manage(이하 MMM)과 영국 대처의 개혁은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료제가 정책기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관리기능만 담당시키며 서비스 공급은 민간으로 이전시켜 버리고요.

먼저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LMM의 경우에는 일체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 탈일체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구조를 문제 삼으니 일체화된 시각이 단순하게 바라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필기 노트에 탈일체화라고 적혀 있어서 헷갈립니다.

탈일체화의 시각에서 관료제-관료를 구분하고 관료 때리기가 아닌 구조 때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경효]

1. 이해하는 부분은 맞구요. 2. 내가 전에 논문을 볼 때 첫장에 나오는 관료때리기에 관한 지적은 이상하다고 언급했는데..이유는 논문 지적과는 달리 때리기는 관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본 것이구, 이게 기업가적 정부의 실체죠. 논문 뒷페이지 정책적 대응에 보면, 관료들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관료제의 구조를 혁신하는 방법이 탈일체화이니 기업가적 정부도 이에 속하겠죠. 간단히 말하면 논문 앞뒤가 안 맞죠. 혹시 저자가 관료때리기를 다른 의미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모를까...관료때리기는 미국에서 나온 용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