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모의고사 해설 p.4 신공공서비스론 목차에서 밑에서 두번째 줄에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이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로 보는 관점을 부인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이 문장이 관료제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로 본다는 의미인가요?
관료제론은 실체설의 입장이고, 절대적 가치인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공익의 지위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산물은 뭔가 부수적인 느낌이 들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행정의 부산물이란 표현이 행정의 결과로 공익이 창출된다 라는 의미인건가요?
관료제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관의 차이를 생각해봤는데
관료제론은 폐쇄적인 행정 내부과정을 통해 공익이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의 부산물이란 표현을 쓴것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 외부의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행정, 즉 정부의 부산물이니 관료제적 거버넌스라 볼 수 있죠. 학생 이해가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