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초대석] 박선영 "文정부, 마음 먹고 경제 도탄에 빠뜨려...중산층 붕괴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

[주사랑]

박선영 "文정부, 마음 먹고 경제 도탄에 빠뜨려...

중산층 붕괴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

"경제가 나빠져야 가진 자들을 '주적'으로 만들어 공산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
"文정부 부동산 대책은 토지국유화 내지 공유화로 가기 위한 전초전...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재난지원금? 말이 재난지원금이지 이건 금권선거였다고 생각...대구 지역은 의료진분들한테도 아직 돈 안 나가"
"임종석,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 전향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주사파 앉혀 북조선 총독부 역할 하겠다는 것"
"우리 물망초가 윤미향처럼 했으면 이미 산산조각나고 저는 수갑 찼을 것...어느 NGO가 개인 계좌 통해 조의금 받나?"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22일 오후 펜앤드마이크 '펜앤초대석'에 출연한 모습. (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마음먹고 우리 경제를 도탄에 빠드리고 있다"며 "경제가 나빠져야 가진 자들을 '주적'으로 만들어 공산화를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는 걸 보면 그런 발톱을 적나라하게 들어냈다"고 꼬집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오후 펜앤드마이크 '펜앤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김동원 전무와 대담을 갖고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건 토지국유화 내지 공유화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차라리 아무 부동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문 정부는 지난 17일 3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과 전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아무리 이런 대책을 계속 내놓아도 돈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 안 쓴다"며 "이제 겨우 내 집 장만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서민들을 '꼼짝 마, 얼음'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중산층이 붕괴될 것이다. 중산층 붕괴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국민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것 못 참는다. 참 아픈 소리지만 사회 현상이나 국민의 반응 유형을 들여다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산층이 와해되면 공산화로 가는 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일부 우파 성향 교수들은 '(국민들이) 배고파보면 정신 차린다'고 하지만, 배고프면 오히려 깽판 치지 절대 정신 못 차린다"고 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22일 오후 펜앤드마이크 '펜앤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김동원 전무와 대담을 갖는 모습. (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박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문 정부가 대대적으로 살포한 이른바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려면 재난을 당한 사람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건 전(全) 국민한테 풀었다. 일종의 기본 소득 개념"이라며 "오히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대구 지역은 의료진분들한테도 아직 돈이 안 나갔다고 들었다. 말이 재난지원금이지 이건 금권선거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얼마나 야비한가 하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않고 기부했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하면 '대깨문' 등이 줄줄이 기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0.5%만 수령을 안 했고, 99.5%가 수령했다"며 "결국 국민을 현혹시켰다. 아기들 젖 못 먹게 빨간약 칠해놓는 것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0일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와 관련, "대남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 달라. 대화의 길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걸 보고 '삼전도의 굴욕'이 생각났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다"고 개탄했다.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의 최근 문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를 넘는 행동을 두고는 "여정이가 우리 국민들을 각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조소했다.

박 교수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임종석과 이인영이 전향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통일부에 주사파들을 앉히겠다는 건데, 이건 북조선의 총독부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자연인 임종석, 정치인 이인영을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대(對) 국민, 대미, 전 세계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다.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고 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윤미향 사태가 흐지부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개탄하며 "만약 우리 물망초가 그랬으면 이미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저는 수갑 차고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거다. 어느 NGO가 개인 계좌를 통해 조의금을 받나?"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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