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환율 정책---내수부문의 구매력 저하(다수 국민의 희생)를 감수하면서
대기업들에 해외가격 경쟁력(환차익)을 제공해줌. 이에 따라
현대차, 삼성전자의 수출이 급중하고 현금성 자산이 급증함.
2. 대기업 정책지원---세법상의 각종 특혜 제공.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경제특구 세금공제,
외국인 합작공제, 스포츠단 운영과 기부금, 문화행사 지원금같은
홍보마케팅비용까지 공제해줌으로써 경쟁자 소니의 절반도 채 안되는
세금만을 내게 함. 이것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어야 함.
3. 금리(가장 중요한 포인트)---정부는 대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않는다. 그러므로 저금리정책은 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름.
현재 대기업들은 분기별로 조단위의 수입을 내고있지만 이들은 현금을
그대로 갖고있는게 아니라 이 막대한 현금을 투자유가증권의 형태로 갖고있음.
즉,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현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사모으는 것.
대신 기업운영에 필요한 현금은 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다. 즉 저금리
은행상품을 빌려 투자하고 자신들의 현금은 고수익 투자상품에 넣어두고 있는것.
대기업이 저금리 은행예금을 빌려 사용하면 그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혜택.
이런 구조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폭 증폭시켰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구장창 저금리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외친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다시 고금리 상품에 재투자할 뿐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소위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경제지표(남에게 보이기위한)는 좋아지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더 낮아지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살것인가,
다 같이 죽음으로 뛰어 들 것인가...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