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에 대한 고찰(수정)-12132955 김태영

[12132955김태영]

                  관료 부패에 대한 고찰

                                                                                                                                                     12132955김태영

<목차>

1.서론

2.본론

1)관료부패에 대한 개념규정

2)관료부패의 영향

 (1)역기능적 측면

 (2)순기능적 측면

3)대한민국 공무원의 부조리 실태

4)공무원 부패의 원인 분석

 (1)환경적 요인

 (2)조직적 요인

5)대책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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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관료부패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공통된 속성으로 보여진다.

나는 관료부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려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는 관료부패의 실태를 살펴보고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료부패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2.본론

1)관료부패란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슴을 기회로 영향력을 직접, 간접으로 행사함으로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등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프리드리히(Cark Friedrich)는 어떤 일을 수행할 책임있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전 또는 기타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는 누구나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관료부패가 된다고 본다.

2)관료부패는 역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순기능을 갖기도 한다.

 (1)역기능을 살표보면 부패는 정부가 정책결정의 기준을 설정해 놓았을 때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성취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패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능률성과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행정비의 인상, 자본의 손실, 공공목적을 위해서 지출되는 총경비의 삭감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스스로 부패를 낳고 행정관료, 일반시민, 그리고 정치인들 간에 높은 수준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용기를 좌절시킨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게 되어 국민전체의 타성과 비능률성을 초래하게 된다.

 (2)하지만 관료부패가 역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는 자본형성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며 자원을 소비가 아닌 투자에도 할당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부패는 정부관료의 자질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공무원은 유능할 지라도 봉급이 사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낮을 것이므로 그에게 추가의 미약한 봉급을 추가해주면 그 공직에 머물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료부패에서 나타나는 족벌주의와 엽관제는 정치발전을 고양시길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직무와 봉사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국가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태도가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족벌주의:자신의 일족을 우선하는 태도

*엽관주의: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지연,학벌관계, 개인적 충성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3)공무원 부패의 사례를 몇가지 보자면 조사해 보았다.

첫째는 직무유기 및 태만의 경우이다. 예컨대 매춘 도박 행위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모른척 내버려 두는 것이다.

둘째는 뇌물수수행위다 민원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바라는 바의 요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품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엄연한 범법 행위이다.

셋째는 공문서 위조 및 변조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도 불법행위이며 행정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고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넷째는 연고관계와 의리의식에 입각한 행정부조리다.

한국의 특성상 연고를 중요히 하고 의리를 먼저 생각하려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일처리를 초래하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

4)공무원  부패의 원인은 2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1)-환경적 요인- 

* 정치․경제의 불안정

정치․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미래예측이나 장기적 계획수립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규범과 관행에 혼란이 일어난다. 특히 금전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패행위를 유도하게 한다.

* 행정문화

우리의 경우 권위주의․정적 인간주의 ․형식주의․의리주의 등으로 관료는 공직을 사유화하거나 조직을 가부장적으로 운영하기 쉽고 조직의 부정적인 면을 정당화하려는 관행을 갖기 쉽다.

*통제의 미흡

제도적으로 통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시민의 고발정신도 약하여 부패가 온존하는 계기가 되었다.

(2)-조직적 요인-

 *낮은 급여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인습적으로 낮은 급여가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부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를 인정하여 행정체제 내에서는 행정부패가 오히려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으로 되는 “제도화된 부패”가 만연되어 왔던 것이다.

 *신분에 대한 불안

사회불안과 공무원제도 자체의 변동이 변칙적으로 일어나 공무원의 대부분이 불안전하여 불안의식을 가질 때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한국의 관료제에서는 이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

전통적인 관존 민비 의식, 민에 대한 시혜의식, 제1차 집단을 중시하는 생활방식, 정을 강조하는 풍조는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관료의 자기특권적 태도․차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자기와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부패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 통제장치의 부재

행정에 대한 효율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패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강력하지 않은 징계

 징계의 수위가 범법 행위의 질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부패의 길로 빠져들기 쉽다.

(아래는 강력하지 않은 징계를 증거하는 표이다)

 4)이러한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방법으로는 행정의 공개와 국민의 감시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부정부패의 방지와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한 국민의 감시와 압력작용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는 윤리교육의 강화로 전체사회환경의 쇄신이 이루어져야한다. 공직사회에서의 공무원의 비리가 공무원 만의 잘못이 아니다. 공직사회와 일반사회는 상호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사회의 시민들도 윤리의식을 갖고 그들을 대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 또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관해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셋째는 엄정한 상벌 체계의 확립이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맟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같은 상으로써 우대해주어야 하고 반대로 온갖 부패를 일삼는 공무원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계하고 도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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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결론

관료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있다.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치중하는 나머지 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떤 행동규범에서 일탈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기심의 출현은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히 통제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료부패가 사회에 악영향 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관료부패가 가져오는 악영향이 순기능보다 더 치명적임을 항상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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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996'관료부패론' (지은이:전 수 일)

http://blog.daum.net/loveacrc/2674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김경언]

목차와 글을 일치시키도록 하세요. 2. 본론 1) 관료부패의 개념 정의라고 하고 글을 쓰고, 2) 관료부패의 기능 또는 효과라고 하고 (1) 역기능적 측면, (2) 순기능적 측면 하는 식으로 목차들과 본문 글들을 연결해서 다시 정리하세요. 여기서는 목차는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보면 없어^^

[김경언]

바로 위의 안태현의 글을 보든지 다른 학생들의 글을 한 번 참고하세요^^

[12132955김태영]

예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

[12133029 연소현]

글 잘읽었습니다. 그런데 관료부패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료부패의 문제는 그들 자신들의 양심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전체가 관료부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2132938 김아란]

관료부패에 순기능이 있다니 굉장히 신선한 발언이네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오로지 실리와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바라봤을 때는 순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12132940김우석]

우리나라는 관료의 부패가 많은편인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환경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등으로 부패가 일어날 요인이 꽤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패는 절대 옳지 않은것 입니다. 따라서 부패를 막기 위하여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글에서 관료의 부패에 순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잘 몰랐던것을 알게 되어 신선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12133010 신동욱]

요즘은 고위급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경험은 표창인마냥 너도나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어쩔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지만 관료부패는 분명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영친구도 관료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본문에서 제시해주었지만 개인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12133044 이두원]

이 글에서 가장 인상깊은 점은,,, 역시 관료부패의 순기능이네요.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으로 그 영향력 또한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의 측면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던 관료부패인데.. 족벌주의와 엽관제가 정치발전을 고양시키고, 정부관료들의 자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이 존재한다는점이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악영향도 크다는 점을 통해 관료부패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12133019심지원]

관료부패의 순기능도 있었다니 좀 놀랍군요. 관료부패릉 통해 정부관료의 자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쓰셨는데 더 자세한 뒷받침 내용이 없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12132955김태영]

관료부패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존재하고 또 존재해 왔다. 이러한 관료부패는 많은 역기능을 갖는다. 공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과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역기능을 가지는 관료부패도 때로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갖느다. 부패를 통해 자본이 형성될 수 있고 부패를 통해 얻은 이익이 유능한 공무원을 그 직책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역기능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부패를 일삼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공무원 스스로도 윤리의식을 갖고 비리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12132902강은우]

관료부패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양되고 있는 관료부패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에서는 관료부패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론에서 관료부패의 순기능을 설명하여 관료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주장이 자칫하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관료부패에 순기능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3한영석]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관료부패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모두가 예상하듯 부정적인 측면으로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12133016심서용]

부패는 부패일 뿐입니다. 공직의 위는 그 나라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가 부당하다면 법규를 개정하면 되고, 사회편견이 문제라면 여론을 뒤흔들면 됩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만큼 어느무엇보다 공직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