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실비오 게젤의『자연스런 경제질서』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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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런 경제질서

저자

실비오 게젤 지음

출판사

퍼플 | 2014-04-13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케인즈는 미래세대가 맑스보다 실비오 게젤의 정신에서 많이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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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는 미래세대가 맑스보다 실비오 게젤의 정신에서 많이 배우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자연스런 경제질서(The Natural Economic Order)>는 그 실비오 게젤 경제이론의 정수를 담은 걸작이다.

게젤에 따르면,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불로소득을 폐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불로소득은 "자본이 낳는 이자"와 "땅사유권이 낳는 지대"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자와 지대를 폐지해야만 우리들의 노동대가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게젤은 이 목표를 위해 공짜땅(Free-Land)·공짜돈(Free-Money)이라고 이름붙인 독특한 개혁을 제안한다. “공짜땅”은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지대를 공동체로 환원하며, “공짜돈”은 돈이 이자를 낳지 못하게 하고 돈의 구매력이 시간흐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게 한다. 이렇게 새로 설정된 경제조건으로 대중은 자기들의 노동대가 전체를 자본가로부터 지킬 수 있고, 공정한 자유경쟁이 가능해지며, 돈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상품과 교환하도록 유도하여 막힘없는 경제흐름을 실현하게 된다.

게젤은 특히 “돈이 이자를 낳는 것”을 경제위기의 원흉으로 지목한다. 돈은 본래 교환매개물인데, 이자 때문에 저축매개물로 사용되어 오히려 교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업은 정체되고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그에 따라 갖가지 사회악이 증식한다는 것이다. 환경파괴는 그렇게 발현되는 사회악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환경파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보다 그런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시스템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자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요, 후자는 그런 결과를 유도한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니 후자가 더 올바른 접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부 학자들은 게젤의 이론을 반맑스주의인 동시에 반자본주의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을 바로잡아 자본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 이론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것에 가깝다. 게젤의 이론은 대공황 이후 유럽 미국 등에서 일부 적용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고, 케인즈와 어빙피셔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대중의 몰이해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질서의 핵심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증요법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FRB의 양적완화로 버티는 스테로이드경제, 전세계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카지노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월호참사와 같은 모든 사회적 비극의 배후에 “이자를 낳는 돈”과 “지대를 낳는 땅”이 있다. <자연스런 경제질서>는 악화일로를 걷는 전세계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근본요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