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서 배운다/195개국 모두 하나된 COP21,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계기 마련/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환경주의 기업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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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서 배운다
게시일	2016-01-11	국가	프랑스	작성자	윤하림(파리무역관)
프랑스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서 배운다 - 195개국 모두 하나된 COP21,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계기 마련 -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환경주의 기업 점차 증가함에 따라 소비 트렌드도 변화 중 - - 지속가능 개발 선진국인 프랑스, 다양한 벤치마킹 모델 제시해 - □ 프랑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적극적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1) 개최 전부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안과 부합하는 기본법 마련   -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재편법의 국회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할 기본법을 갖추었으며, 지난 11월 저탄소전략을 발표해 이 전략에 따라 목표 달성에 주력할 방침임.   - 프랑스의 저탄소전략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와 2050년까지 7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적에 필요한 탄소예산을 3단계(2015~2018년, 2019~2023년, 2024~2028년)로 편성, 저탄소전략의 부록으로 공개함.   - 교토협약으로 선진국에만 부담이 됐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앞으로는 전 세계 195개국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저탄소제품 생산가 격차 감소 등에 힘입어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  ○ 프랑스 정부, 온실가스 감축을 경제정책 핵심요소로 두면서 지속 가능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출 전망   -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2013년 기준, 800만 톤에서 2050년까지 900만~1000만 톤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에너지 재편법 추진에 필요한 법령들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탄소흔적 법령을 제정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출자기관(은행, 보험회사, 퇴직금고, 펀드관리회사, 조합 및 재단법인 등)이 2016년부터 투자전략 및 기후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저탄소국가전략을 감안해야 함.   -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지속 가능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저탄소전략을 통해 화석에너지 수입의존도 및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향후 10년간 경제성장 유지 및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COP21에 대한 프랑스 기업계 반응   -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는 COP21의 성공적인 합의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이번 회의가 저탄소기술 및 솔루션 투자의 청신호이며, 합의 과정에서 탄소가격제의 언급은 기업투자방향 설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생태학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힘. □ 프랑스,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소비 점차 증가하고 있어  ○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에네르쿱(Enercoop)   - 에네르쿱(Enercoop)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재생가능 에너지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2004년 재생가능 에너지분야 활동 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했으며, 2015년 110Gwh 이상의 전력량 생산, 약 2만5000명의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했음.   - 전력으로 생산되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93%가 수력에너지이고, 풍력 5%,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에너지가 각 1%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네르쿱이 보유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개인, 중소기업 및 공공단체로 다양하며 전력생산의 약 40%를 공공단체가 생산하고 있음.   - 프랑스 남부 오드(Aude) 지방에서 유기농 치즈를 생산하는 Joachim Rauhut는 그의 환경주의 이념에 따라 풍력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데 동참하게 됐다고 밝힘.  ○ 전력 판매가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조해 소비자의 신뢰 얻고 있어   - 에네르쿱에 가입한 소비자는 전력 생산자와 100% 직거래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음.   - 에네르쿱 관계자는 창립 이래 2005년부터 전기판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전기 가격 상승폭이 있는 타 경쟁사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함.   - 또한, 3-4인 가정기준 에네르쿱 전기가격은 전기난방 및 온수기를 제외할 경우 타 경쟁사 전기가격의 평균 15%, 매월 약 6.5유로가 더 높다고 밝힘.   - 에네르쿱의 전력생산자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Anne Bringault씨에 따르면, 매월 평균 10유로 이상 전기세가 더 나가고 있지만 10유로 정도는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기꺼이 낼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고 말함. 에네르쿱(Enercoop) 기업의 전력 공급 절차 자료원: 에네르쿱(Enercoop) 공식 홈페이지 □ 환경보호 이념 아래 운영되는 프랑스 기업 점차 증가해  ○ 천연재료를 이용해 테니스화를 제작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 베자 Veja   - 이 기업은 2004년 설립된 프랑스 신발 브랜드로, 공정무역을 통해 브라질 아마존 등지에서 채취한 천연고무 등 신발 원료를 공급받아 프랑스 현지 공장에서 신발을 제조하고 있음.   -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운동화 한 켤레당 89~125유로에 판매됨. 이는 타 경쟁사 제품 대비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소비자들이 기업의 환경 존중 및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음. 친환경 신발브랜드 베자(Veja) 공정과정 및 제품 자료원: 베자 공식 홈페이지  ○ 포장지 없는 식료품점, 라 흐샤르쥬(La Recharge)   -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Bordeaux) 지방에 위치한 라 흐샤르쥬(La Recharge) 식료품점은 프랑스 사회적 기업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Les Suricates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기업 중 하나로, 프랑스 최초의 포장지 없는 식료품점임.   - 라 흐샤르쥬 식료품점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무게는 매년 390㎏, 포장지 쓰레기 무게는 약 500만 톤으로 이 중 37%만이 재활용되는 것에 착안, 친환경 이념과 함께 포장지로 인한 추가가격 없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밝힘.   - 라 흐샤르쥬 식료품점에서는 고객이 직접 갖고 온 용기 혹은 재활용 가능 용기를 별도 판매함으로써 식료품 내용물의 무게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포장비까지 포함된 일반소비자가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함. 라 흐샤르쥬(La Recharge) 식료품점 판매 제품    자료원: 라 흐샤르쥬 식료품점 공식 홈페이지 □ 시사점  ○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소비 트렌드,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 COP21 이후 보다 엄격해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 에너지 생산자 및 소비자 합성어.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소비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 개발 중요해지고 있어   - 이번 COP 21을 계기로 전 세계 각국은 정부 투자 방향 및 신산업개발의 주요 이슈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바, 제품 공정 과정에서의 환경 존중 여부 및 제품 자체의 환경친화성이 점차 제품 판매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친환경 기업의 제조공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기업의 도덕적 이념 등이 타 경쟁제품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인 점을 보완하기도 하며, 제품 마케팅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또한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 기업은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개발 정책에 앞장서온 선진국 기업의 우수 사례를 통해 각 기업의 특징에 맞게 소화 및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방송 TF1,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네이버 지식백과, 에네르쿱, 베자 및 라 흐샤르쥬 공식 홈페이지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