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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롤즈가 ꡔ정의론ꡕ의 기본 구상이 발표되기 시작할 무렵인 1950년대에,도덕 철학의 영역은 정서주의(emotivism)가 대세였으며, 이에 따라 도덕은 주관적 견해나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의 영역은 사회 복지 극대화 원리를 내세우는 공리주의 영향 하에 있었다.
롤즈의 ꡔ정의론ꡕ에 의해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계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먼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치 이론에 있어서 공리주의 영향은 쇠퇴하고 권리론자들이 대표적인 입장에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롤즈의 ꡔ정의론ꡕ이 현대의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에 미친 영향이다.
롤즈가 ꡔ정의론ꡕ이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고전으로서, 이 책에 대한 철저한 탐구는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에 뜻을 둔 탐구자뿐만 아니라, 윤리적 영역의 탐구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ꡔ정의론ꡕ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성격상 정치 경제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며,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접근하기 편한 책은 아니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ꡔ정의론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서의 일차적 목적은 이해하기 어려운 ꡔ정의론ꡕ을 해설하고, 재구성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것이다. 물론 본 연구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철학 고전 택스트들을 디지털 지식으로 구축하는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말할 필요 없이 본 연구서의 일차적 목적과 위의 사업의 목적은 정확히 일치한다.
본 연구서는 전문적인 철학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ꡔ정의론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비전문가를 위한 입문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서가 지나치게 세분된 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ꡔ정의론ꡕ에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서를 위한 작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ꡔ정의론ꡕ이 너무도 방대한 저작이기 때문에, 롤즈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담아 낼 수 없었다. ꡔ정의론ꡕ에서 롤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제와 결론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싶었지만, 즉 정의의 두 원칙의 도출을 위한 조건들을 전제로, 정의의 두 원칙과 그 적용을 결론의 형식으로 제시하려 했으나, 필자의 부족한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이 경우 많은 연관성 있는 개념들이 뒤섞이거나, 멀리 동떨어져 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따라서 아쉽지만 이러한 형식의 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좀 더 철저한 탐구가 이루어진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체계적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고,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좀
더 나은 연구서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디지털 자료에 익숙한 세대들이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서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서가 철학 지식에 대한 욕구를 싹틔우고, 지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서가 나오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충고가 도움이 있었다. 연구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 연구 책임자 백종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많은 연구원들의 연락과 의견을 조정하느라 애써주신 김상현 선생님, 디지털 지식이라는 개념 이해에 도움을 주신 최병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서 작업은 ꡔ정의론ꡕ에 대한 선 연구 작업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황경식 교수님의 ꡔ정의론ꡕ에 대한 연구 업적물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05년 4월
장 동 익
목 차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롤즈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8
1.4 저작 ··························8
1.4.1 정의론 ·················8
1.4.2 정치적 자유주의 ················8
2. ꡔ정의론ꡕ 해제 ······················9
2.1 ꡔ정의론ꡕ 요약 ····················9
2.2 ꡔ정의론ꡕ 해설 ··················10
2.3 ꡔ정의론ꡕ 상세 목차 ··········16
2.4 주요 용어 ··················20
2.4.1 정의 ·················20
2.4.2 사회 ····················21
2.4.3 공리주의 ··············21
2.4.4 직관주의 ·············22
2.4.5 자유 ···················23
2.4.6 원초적 입장 ···················24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25
1. 철학자 지식지도 ··················25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26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27
3.1 정의 ·····················27
3.2 사회 ··················28
3.3 공리주의 ············28
3.4 직관주의 ············29
3.5 자유 ····················30
3.6 원초적 입장 ········3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32
제 3 부 ꡔ정의론ꡕ 내용 분석 연구 ····················55
1. 공정으로서의 정의 ·········55
1.1 정의의 역할 ··················56
1.1.1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정의 ··········56
1.1.2 정의의 우위성 ············56
1.1.3 정의의 원칙들의 역할 ··················57
1.1.3.1 사회 ·······················57
1.1.3.1.1.1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유 ·············58
1.1.3.1.1.2 분배의 몫을 결정해주는 사회 정의의 원칙 ············58
1.1.3.1.2 질서정연한 사회 ·····················59
1.1.3.1.2.1 질서정연한 사회의 조건 ····················59
1.1.3.1.2.2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공공적인 정의관의 역할 ···60
1.1.3.2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의 공통적 역할로서 정의 개념 ·······61
1.1.3.3 정의의 원칙의 합의 가능성 ······················61
1.1.3.3.1 정의의 문제로서 조정, 효율, 안정 ·········62
1.1.3.3.2 정의관이 갖는 역할 ·············63
1.1.4 형식적 정의 ····················64
1.1.4.1 법과 제도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형식적 정의 ··········65
1.1.4.1.1 실질적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 정의 ··············65
1.1.4.1.2 큰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는 형식적 정의 ···················66
1.1.4.2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보장한다는 한 견해 ··········67
1.1.5 정의의 두 원칙 ···········68
1.1.5.1 정의의 두 원칙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 ·······69
1.1.5.2 제1원칙 ··························69
1.1.5.2.1 제1원칙의 평등한 자유의 의미 ················70
1.1.5.2.2 제1원칙의 우선성 ···························70
1.1.5.2.3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 ··········71
1.1.5.2.4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 ·················71
1.1.5.3 제2원칙 ···················72
1.1.5.3.1 제2원칙의 적용 ···············73
1.1.5.3.2 제2원칙의 해석 ·················74
1.1.5.3.2.1 제2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 ···············75
1.1.5.3.2.2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자유체제의 입장 ················75
1.1.5.3.2.2.1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 ············76
1.1.5.3.2.2.2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에 의한부정의 ·············77
1.1.5.3.2.3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77
1.1.5.3.2.3.1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사회적 우연성경감 ···················78
1.1.5.3.2.3.2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결점 ··············79
1.1.5.3.2.4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 ···················80
1.1.5.3.2.5 제2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 ················81
1.1.5.3.3 효율성의 원칙 ·······················82
1.1.5.3.3.1 효율성 원칙의 도표 ···········83
1.1.5.3.3.2 효율성 원칙의 정의 원칙 필요성 ····························84
1.1.5.3.3.2.1 서열을 매길 수 없는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 ·····84
1.1.5.3.3.2.2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한 효율적인 점들에 대한 평가 ·········85
1.1.5.3.4 복지 함수의 무차별 곡선 ·············86
1.1.5.3.5 공리주의자의 분배에 있어서 무차별 곡선과 최상의 분배87
1.1.5.3.6 차등의 원칙 ···················88
1.1.5.3.6.1 차등 원칙의 무차별 곡선 ···········88
1.1.5.3.6.2 차등 원칙에 있어서 분배의 완전한 만족 상태 ·······89
1.1.5.3.6.3 차등 원칙에 있어서 기여 곡선의 전제 사항 ··········90
1.1.5.3.6.4 차등의 원칙에 따른 최초의 불평등 정당화 ············91
1.1.5.3.6.5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두 종류의 정의로운 체제구분 ·········92
1.1.5.3.6.5.1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 ·········93
1.1.5.3.6.5.2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 ··········93
1.1.5.3.6.6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의 양립 가능성 ············93
1.1.5.3.6.7 모든 사람에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의 의미 ········94
1.1.5.3.6.7.1 연쇄 관계를 통한 차등의 원칙의 만족의 의미 ·95
1.1.5.3.6.7.2 연쇄 관계 ·············96
1.1.5.3.6.7.3 최소 수혜자의 이익 향상에 의한 시민 전반의이익 향상 ···········98
1.1.5.3.6.8 축차적 차등의 원칙 ········98
1.1.5.3.6.8.1 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 ················99
1.1.5.3.6.8.2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내용 ······························100
1.1.5.3.6.8.3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의 부적합 ·100
1.1.5.3.7 공정한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원칙으로서 제2원칙의두 번째 부분 ············101
1.1.5.3.7.1 제2원칙에서 직위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 ··············101
1.1.5.3.7.2 개방된 직위의 원칙이 표현하는 신념 ···················102
1.1.5.3.8 분배의 몫을 결정하는 절차적 정의 ········102
1.1.5.3.8.1 완전한 절차적 정의 ··················103
1.1.5.3.8.2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104
1.1.5.3.8.3 순수한 절차적 정의 ·············105
1.1.5.3.8.3.1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점 ··············106
1.1.5.3.8.3.2 협동 체제의 정의에 기초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분배 ········107
1.1.5.4 제1원칙과 제 2원칙의 서열적 순서 ····································108
1.1.5.5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08
1.1.5.6 일반적 정의관 ··························109
1.1.5.6.1 일반적 정의관의 내용 ········109
1.1.5.6.2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의 차이점 ················109
1.1.5.7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 ·······················110
1.1.5.7.1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부는 주요 논거로서 공약의부담 ········110
1.1.5.7.1.1 공약의 부담의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의 장점 ·111
1.1.5.7.2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로서 합의의제한 조건들 ·······112
1.1.5.7.2.1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효용의원칙 ·········113
1.1.5.7.2.1.1 개인의 기대치를 희생시키는 효용의 원칙 ·······113
1.1.5.7.2.1.2 원초적 입장에서의 효용의 원칙 거부 ··············114
1.1.5.7.2.2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정의의 두 원칙 ············115
1.1.5.7.2.3 인간의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정의의 두 원칙 ·····116
1.1.5.7.2.3.1 자존감을 증대시켜 주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 ···········116
1.1.5.7.2.3.2 자존감에 의한 타인 존중 ······················117
1.1.5.7.2.3.3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에 의한 인간의 상호존중 ·········117
1.1.5.7.3 정의의 두 원칙에 함축된 칸트적 이념 ·······················118
1.1.5.7.4 정의의 두 원칙이 합리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거 ···119
1.1.5.8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 ··············120
1.1.5.8.1 시민이 내리게 될 세 종류의 판단 ···········120
1.1.5.8.1.1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 판단 ·······120
1.1.5.8.1.2 정의로운 입헌 체제에 대한 판단 ·············121
1.1.5.8.1.3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판단 ····121
1.1.5.8.2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 ··············122
1.1.5.8.2.1 제헌 위헌회의 단계 ··········122
1.1.5.8.2.1.1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정의로운 헌법 구성 ·· ·····123
1.1.5.8.2.1.1.1 정의로운 절차로서 정치 체제의 시민의 자유 구현 ········ ·········124
1.1.5.8.2.1.1.2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보장하는 절차적 체계 선정 ···············125
1.1.5.8.2.1.2 정의로운 헌법을 위한 독립적인 기준으로서정의의 두 원칙 ···········125
1.1.5.8.2.1.3 제헌 위원회의 1차적 기준인 평등한 자유의제1원칙 ·············126
1.1.5.8.2.2 입법의 단계 ············126
1.1.5.8.2.2.1 차등의 원칙 적용의 어려움 ·········127
1.1.5.8.2.2.2 입법의 단계에 적용되는 제2원칙 ·····················127
1.1.5.8.2.2.3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 위원위의 우선성 ·····128
1.1.5.8.2.3 법규 적용과 법규 준수의 단계 ·········128
1.1.5.8.3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지식의이용 가능성 ··············129
1.1.5.8.3.1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세 종류의 지식 ··············129
1.1.5.8.3.2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지식 제한의 완화 ······ 130
1.2 정의의 주제 ······················131
1.2.1 제도 ·······················131
1.2.1.1 제도의 두 측면 ···········132
1.2.1.1.1 정의 여부와 관련한 제도의 두 측면 ···········132
1.2.1.1.2 제도의 존재 방식 ················132
1.2.1.2 주요 제도의 의미 ············133
1.2.1.3 구성적 규칙과 전략이나 대책 간의 구분 ··········134
1.2.1.3.1 합리적 대책이나 전략 ·············134
1.2.1.3.2 제도에 관한 이론의 성격 ···············134
1.2.1.3.3 바람직한 목적을 통해 조정되는 개인의 이익 추구 ···135
1.2.1.4 단일한 규칙 및 제도와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구분 ······· ··135
1.2.1.4.1 단일한 규칙과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부정의와 관련한 상호 영향 ····· ··········136
1.2.1.4.2 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 ····························137
1.2.2 사회정의의 일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 ····················138
1.2.2.1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 ·························138
1.2.2.2 공지성의 의의 ········· ·······139
1.2.3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평등 ····················140
1.3 고전적 공리주의 ········· ······140
1.3.1 고전적 공리주의의 주요 사상 ········· ·······141
1.3.1.1 롤즈가 의미하는 고전적 공리주의 ······ ······141
1.3.1.1.1 고전적 견해의 장점과 문제점 ······ ·······142
1.3.1.1.2 로크 계약론에 대한 흄의 논박 ········ ···142
1.3.1.1.2.1 흄이 의미하는 공리 개념 ······· ········142
1.3.1.1.2.2 흄의 공리주의와 로크 계약론의 양립가능성 ········143
1.3.1.2 윤리설의 구조를 결정하는 두 옳음과 좋음 ·····················143
1.3.1.3 목적론에 있어서 옳음과 좋음을 관련짓는 방식 ··············144
1.3.1.3.1 목적론에서 좋음이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된다는 견해의 두 의미 ······ 144
1.3.1.3.2 선의 규정에 따른 목적론의 구분 ····· ···145
1.3.1.4 합리성을 구현하는 목적론 ···· ····146
1.3.2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사회관 ············146
1.3.2.1 공리주의에서 최대의 만족과 옳은 분배 ···························147
1.3.2.2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와 공리주의 관점의 상충 ·····148
1.3.2.3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확대로서 사회적 선택 ··················149
1.3.2.3.1 개인에서 사회로 인도하는 지침으로서 공평한 관망자와 공감적 동일시 ·······149
1.3.2.3.2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공리주의 ·····150
1.3.3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비교 ··················151
1.3.3.1 공리주의적 정의관 ·········151
1.3.3.1.1 상식적 신념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 ············151
1.3.3.1.2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설명 ·········152
1.3.3.1.3 만족의 최대량과 사회의 복지 ·········153
1.3.3.2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회적 선택 원칙 ·········154
1.3.3.2.1 계약론적 입장의 의무론적 특성 ·········155
1.3.3.2.1.1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의무론 ··········156
1.3.3.2.1.2 우연의 일치에 의한 정의의 최대선 산출 ··············156
1.3.3.2.2 정의의 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도출 ············157
1.3.3.2.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좋음에 선행하는 옳음 ·······157
1.3.3.2.2.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침해할 수 없는 정의의 요구 ·········158
1.3.3.2.2.3 옳음의 우선성에 따른 사회의 기본 구조의 영향 ·158
1.3.3.3 공리 원칙과 대비되는 자연권적 입장 ······························159
1.3.3.4 고전적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 정의의 사회관 ················160
1.4 직관주의 ········ ······160
1.4.1 직관주의의 정의 ············ 161
1.4.2 직관주의의 두 가지 특징 ···· ····161
1.4.3 다원주의적 직관주의 ········· ·····162
1.4.3.1 상식적인 직관주의 ········ ·····162
1.4.3.2 정의의 문제와 관련한 상식적인 직관주의의 신조들 ·······163
1.4.3.2.1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 직관주의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 ···163
1.4.3.2.2 신조들의 우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64
1.4.3.3 신조들의 우열을 가려주지 못하는 일상적 정의관 ··········164
1.4.4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 ·········165
1.4.4.1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의 두 방법 ·····················166
1.4.4.1.1 공리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167
1.4.4.1.2 직관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167
1.4.4.2 사회적 목표 순위 결정의 직관주의적 특성으로서 평등성 증진 ···· ····168
1.4.4.2.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168
1.4.4.2.1.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기 위한 무차별 곡선의 도식169
1.4.4.2.1.2 무차별 곡선을 통한 평등성 증진 해명 ·················170
1.4.4.2.2 상이한 두 견해를 허용하는 무차별 곡선의 원칙 ·······170
1.4.4.2.3 무차별 곡선과 관련한 직관주의의 이해 ·····················171
1.5 원초적 입장 ···················································································171
1.5.1 원초적 입장에서의 가정들 ······················································172
1.5.1.1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는 가정 ·······································172
1.5.1.2 가족의 가장으로서 직계 후손의 복리 증진을 욕구한다는가정 ·······················································································173
1.5.1.3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는 가정 ········173
1.5.2 정의의 여건 ···········174
1.5.2.1 정의의 객관적 여건 ·················175
1.5.2.2 정의의 주관적 여건 ··············176
1.5.2.3 롤즈의 정의의 여건과 흄의 정의의 여건의 유사성 ·········176
1.5.3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반영하는 형식적 제한조건들 ····177
1.5.3.1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의 적합성 여부의 근거 ··················177
1.5.3.2 원칙의 형식적 조건의 특성 ················178
1.5.3.2.1 원칙들의 일반성 ·············179
1.5.3.2.1.1 원초적 상태에서 일반적 원칙의 도출 ···················179
1.5.3.2.1.2 원칙들의 일반성 조건이 합당한 이유 ···················179
1.5.3.2.2 원칙들의 보편성 ·········180
1.5.3.2.3 원칙들의 공지성 ···········181
1.5.3.2.3.1 원칙들의 공지성에 대한 칸트적 이해 ···················181
1.5.3.2.4 원칙들의 정당성 ··············182
1.5.3.2.5 원칙들의 최종성 ··············182
1.5.3.3 형식적 조건들의 상호 관계와 그 함축 사항 ···················183
1.5.3.3.1 원칙들의 일반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183
1.5.3.3.2 원칙들의 공지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184
1.5.3.3.3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에 의한 이기주의 배제 ············184
1.5.4 무지의 베일 ··············185
1.5.4.1 공정한 절차 설정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의의 ··················186
1.5.4.2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조건으로서 무지의 베일 ···186
1.5.4.3 무지의 베일의 내용 ·················187
1.5.4.3.1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 것들 ···················187
1.5.4.3.2 무지의 베일 속의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것들 ····188
1.5.4.4 무지의 베일에 대한 옹호 논변 ·············189
1.5.4.4.1 무지의 베일이 원초적 입장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비판에 대한 옹호 ····189
1.5.4.4.2 원초적 입장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190
1.5.4.4.3 무지의 베일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191
1.5.4.5 원초적 입장에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 ·········191
1.5.5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192
1.5.5.1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합의 당사자들의 조건 ··················192
1.5.5.1.1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193
1.5.5.1.1.1 시기심 없는 합리성 ············194
1.5.5.1.1.2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194
1.5.5.1.1.2.1 이기주의를 함축하지 않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195
1.5.5.1.1.2.2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의 결합에 의한 이타심성취 ··············196
1.5.5.1.2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 ················197
1.5.5.2 이론적으로 규정된 개인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198
1.5.6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199
1.5.6.1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과정 ···············199
1.5.6.2 차등의 원칙 도출 ················199
1.5.6.2.1 불평등 인정 가능성 ···············199
1.5.6.2.2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 ···········200
1.5.6.3 제2원칙에 우선하는 제1원칙 ··················201
1.5.6.3.1 자유의 우선성의 의미 ···············201
1.5.6.3.2 자유의 권리가 제한되는 조건 ·············202
1.5.6.4 최소 극대화 규칙 ·····················202
1.5.6.4.1 최소 극대화 규칙의 내용 ···············203
1.5.6.4.2 정의의 두 원칙과 최소 극대화 규칙의 유사성 ··········204
1.5.6.4.3 최소 극대화 규칙의 적용 상황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 ·············205
1.5.6.4.3.1 상황 발생 확률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최소 극대화 규칙 ················206
1.5.6.4.3.2 최소한의 이득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최소 극대화규칙의 선택자 ·············206
1.5.6.4.3.3 최소 극대화 규칙에 대한 다른 대안들 배제 ········207
1.5.6.4.4 원초적 입장의 성격과 관련한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세 특징 ··········207
1.5.6.4.4.1 무지의 베일에 의한 확률 계산 배제의 타당성 ·····208
1.5.6.4.4.2 원초적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만족 보장 ················209
1.5.6.4.4.3 배제된 최소 극대화의 다른 대안들이 갖는 결과의 부당함 ········209
1.5.6.5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 ················210
1.5.6.5.1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의 내용 ································211
1.5.6.5.2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에 대한 롤즈의 답변 ··········212
1.5.7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리주의적 대안으로서 평균 효용의 원칙 ·············212
1.5.7.1 효용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들 ················212
1.5.7.2 효용의 원칙의 두 형태 ························213
1.5.7.2.1 효용의 고전적 원칙 ·····················213
1.5.7.2.1.1 인구의 무제한 증가 ·········213
1.5.7.2.1.2 인구수의 변동에 따른 고전적 원칙의 결과 ··········214
1.5.7.2.2 평균 효용의 원칙 ············214
1.5.7.3 효용의 고전적 원칙과 평균 효용의 원칙의 비교 ············215
1.5.7.4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는 과정 ·················216
1.5.7.4.1 사회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 ······217
1.5.7.4.2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한 상태 ·····217
1.5.7.4.3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218
1.5.7.4.4 사회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상태 ········218
1.5.7.5 경제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무기력한 효용 관념 ············219
1.5.7.6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들 ·········220
1.5.7.6.1 사회 구성원의 모험심을 전제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 220
1.5.7.6.1.1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논법을 통한 평균 효용의원칙의 난점 ············220
1.5.7.6.1.2 노예 소유주의 논법에 대한 계약론적 타당성과 해결방법 ·········221
1.5.7.6.2 확률성의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222
1.5.7.6.3 확률의 합리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된 효용의 원칙의 난점 ·······223
1.5.7.6.4 추론의 기대치가 갖는 특유성과 관련된 효용 원칙의 난점 ············223
1.5.7.6.5 평균 효용의 원칙의 결함에 대한 롤즈의 논변 ··········224
1.6 자유 ····················225
1.6.1 자유에 대한 세 주제 ·························225
1.6.2 평등한 자유의 제한 ··················225
1.6.2.1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방식 ················226
1.6.2.2 자유가 제한되는 두 가지 경우 ·········226
1.6.2.2.1 덜 광범위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227
1.6.2.2.2 불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227
1.6.2.3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228
1.6.2.3.1 자연적 제약이나 우연성에 의한 자유의 제한 상황 ········228
1.6.2.3.2 기존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제한 사항····· 229
1.6.2.4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부권주의 ··········230
1.6.2.4.1 자기보호를 위한 규제원칙 채택 ··········230
1.6.2.4.2 부권주의 권한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 ·····231
1.6.2.4.3 부권주의의 정당화 조건 ··············232
1.6.2.4.4 부권주의 해석의 한계 ··················232
1.6.3 평등한 양심의 자유 ··········232
1.6.3.1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개인들의 특성 ·····232
1.6.3.2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 선택 ·······233
1.6.3.3 양심의 자유 제한 ·········234
1.6.3.3.1 제헌 위원회에서 양심의 자유 보장 ····························234
1.6.3.3.2 공동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 ·······················235
1.6.3.3.2.1 양심의 자유와 공동 이익의 우선성 문제 ··············235
1.6.3.3.2.2 공공질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통제 ······235
1.6.4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235
1.6.4.1 불관용적인 종파의 불관용에 대한 불평의 권한 ··············235
1.6.4.2 불관용적인 종파에 대한 관용적인 종파의 관용 거부권한 ·······236
1.6.4.3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거부의 시기와 목적 ·····················236
1.6.4.4 타인에 위험을 주지 않는 불관용자를 구속할 권리의 존재여부 ····237
1.6.5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 ··········237
1.6.6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에 부가되는 우선성 규칙 ····238
1.7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239
1.7.1 합리적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칸트의 도덕 원칙 ·······239
1.7.2 인간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칸트 주장의 의미 ··········239
1.7.3 정의의 원칙과 정언 명령의 유사성 ···············240
1.7.4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병행 가능한 상호 무관심성 ··············240
1.7.5 자율성 개념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서 원초적 입장 ·····241
1.7.6 칸트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롤즈의 두 가지 견해 ············242
1.7.6.1 사람의 선택을 집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의 차이점 242
1.7.6.2 인간적 생활조건에 처해 있음을 안다는 가정에서의 차이점 ·······242
1.8 분배의 몫 ···········243
1.8.1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 ············243
1.8.2 사회 체제의 역할 ··················243
1.8.2.1 경제 체제의 의의 ··············243
1.8.2.2 경제 체제에서의 제도 선택의 의의 ···········244
1.8.2.3 경제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 ·············244
1.8.3 정치 경제학의 관심 대상 ···················244
1.8.3.1 공공 부문의 두 측면 ·········245
1.8.3.1.1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 ································245
1.8.3.1.2 공공선에 투여된 전체 사회 자원의 비율 ···················245
1.8.3.1.2.1 공공선의 두 특징으로서 불가분성과 공공성 ········245
1.8.3.1.2.1.1 공공선의 무임승차 문제 ···································246
1.8.3.1.2.1.2 공공선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247
1.8.3.1.2.1.3 공공선의 외부성 ················································248
1.8.3.2 경제 체제가 의존하는 시장 체제 ·····································249
1.8.3.2.1 자유 시장 이용과 관련 없는 생산 수단의 사유 ·········249
1.8.3.2.2 시장 체제의 이점으로서 효율성 ··································250
1.8.3.2.3 평등한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과 부합하는 시장 체제 250
1.8.3.2.4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구분 ················251
1.8.3.2.4.1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의 부합 가능성 ··········252
1.8.3.2.4.2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가격의 분배적 기능 제한 ···252
1.8.4 민주국가 제도의 양식 ·················253
1.8.4.1 민주국가의 기본 구조 ·············253
1.8.4.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254
1.8.4.2.1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할당처 ·····254
1.8.4.2.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안정처 ·····254
1.8.4.2.3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양도처 ·····254
1.8.4.2.4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분배처 ·····255
1.8.4.2.4.1 분배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유산권 제한 ······255
1.8.4.2.4.2 분배처에 의한 세입의 증대를 위한 조세 체제 ·····256
1.8.4.2.4.3 정의의 두 원칙에서의 분배처의 두 기능 도출 ·····256
1.8.4.3 이해관계와 공공선에 대한 선호를 배려하는 교환처 ·······257
1.8.4.3.1 효율성 원리를 활동 원리로 삼고 있는 교환처 ··········257
1.8.4.3.2 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삼는 교환처 ··········257
1.8.5 세대들 간의 정의 ···················258
1.8.5.1 타당한 수준의 사회적 최소치 ················259
1.8.5.1.1 평균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최소치 결정 ···················259
1.8.5.1.2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260
1.8.5.1.3 차등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260
1.8.5.1.3.1 차등의 원칙이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의 오류 ······260
1.8.5.1.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의한 차등 원칙의 사회적최소치 결정 ·······261
1.8.5.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발견 ······················262
1.8.5.2.1 공리 원칙이 제시하는 그릇된 방향의 세대들 간의정의 ·········263
1.8.5.2.2 계약론에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264
1.8.5.2.2.1 계약론에서 저축 원칙 채택에 있어서 연대기적 불공정 ······264
1.8.5.2.2.1.1 연대기적 불공정의 정의의 문제 적용불가능 ···264
1.8.5.2.2.1.2 연대기적 불공정의 보상으로서 세대 간의 경제적교환 ······265
1.8.5.2.2.2 원초적 입장에서의 저축의 원칙 합의 ···················265
1.8.5.2.2.2.1 원초적 입장에서 저축의 원칙 합의를 위한가정들 ·······266
1.8.5.2.2.2.2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저축 원칙의 특성 ·····266
1.8.5.2.3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방식의 특성 ···267
1.8.5.2.3.1 저축 원칙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해주는 원초적입장 ······267
1.8.5.2.3.2 저축의 전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계약론적 특성 ····················268
1.8.5.2.3.3 정의로운 제도와 평등한 자유를 구현하는 조건으로서저축 원칙 ··268
1.8.5.3 정의의 두 원칙과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관계 ················269
1.8.5.3.1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차등 원칙 제한 ·······················269
1.8.5.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270
1.8.5.4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주요 특성 ··········271
참고문헌 ·················272
일 러 두 기
2.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공정으
로서의 정의, 1.1 정의의 역할, 1.1.1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정의 순으로 표시하였다.
3.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q1.1)’ 또는 ‘(e1.2)’ 등은 철
학지식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
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
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q1.1)’은 제 1장의 첫 단락을 그리고
‘(e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q’와
‘e’를 통해서 첫 단락은 인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롤즈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메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냈다. 196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그 후 이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계약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입장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한 이후로, 정의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
구는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3년엔 정치적 자유주의, 1999년에 만민법, 2001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발표하고 2002년에 사망하였다.
롤즈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초적 입장의 한 조건인 무지의 베일이다. 롤즈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합의하게 될 원칙을 찾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타고난 소질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의할 원칙들이 우연적 불평등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된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 도출할 원칙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셈이다. 롤즈의 ꡔ정의론ꡕ에서 무지의 베일은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한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 즉 사상, 양심, 언론, 집회, 선거, 공직, 재산 소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에 의해 직위나 직책에 대한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1.2 생애 해설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메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냈다. 196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그 후 이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계약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한 이후로, 정의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는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3년엔 정치적 자유주의, 1999년에 만민법, 2001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발표하고 2002년에 사망하였다. 롤즈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인 정의론의 기본적 사유를 담고 있는 최초의 논문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1950년대에 발표했는데, 이 시기의 철학적 분위기는 논리 실증주의에 의해 경험되지 않는 학문 영역에 그 학문적 지위가 의심받고 있었다. 윤리학 영역 역시 그 학문적 지위를 의심받았는데, 그 이유는 윤리학은 그 특성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존재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탐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윤리학적 분위기는 도덕이 단지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정서주의(emotivism)가 만연되어 있었다. 정치
철학에 있어서도 사회 복지를 주장하는 공리주의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규범학에 대한 시대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상당한 영향력을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공리주의가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 가능한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여러 정치적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롤즈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방식이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산출하기 위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롤즈는 먼저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그 방법론적 함축을 비판하고 있다. 롤즈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권리론을 그리고 정의론의 기초로 계약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의 합리적 의사 결정론과 관련시켜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순수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 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이 보장해 주고 있다. 이 원초적 입장은 근대의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현실로 실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가 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구성된 가상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즉 원초적 입장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이다.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인 원초적 입장은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무지의 베일이다. 무지의 베일에 의해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실, 즉 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인생 계획,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세대 등을 알 수 없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인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무지의 베일은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내적 조건이 아닌 외부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더구나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여 타인에 대해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는 조건을 갖는다. 이것은 동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주관적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합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이 그 행위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통상적 신념과 합치할 것이며,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논증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개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1원칙: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는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 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직을 가질 자유등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 즉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롤즈는 자유주의 사상가이면서도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생산수단 소유의 자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점을 통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구성된 정의로운 사회로 자유 시장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롤즈의 기본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롤즈는 사회주의 체제 역시 시장 체제와 부합하며, 모든 체제가 시장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2원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시켜주는 조건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이다. 그렇지 못하면 평등한 분배가 정의롭다.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위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단순히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마저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체제의 기회 보장과는 다르다.
정의의 제1원칙은 자유주의 신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원칙으로,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 없다는 정신을 드러내 주고 있다. 제2 원칙은 제1원칙에 의한 기본적 자유 실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유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그의 두 번째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 철학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매우 특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 이론이 아니라, 다원주의 현실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는, 현대적 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정치 이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견해(롤즈는 이를 포괄적 교설이라 부름)에 있어 심각하게 이견을 보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방도를 찾는 현대적 문제를 다루는 정치이론이라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그에 의거한 판단력은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행사한다할지라도, 개입될 갖가지 한계, 즉 이성의 부담들로 인해 우리는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인 포괄적 견해에 있어 합리적인 사람들 간에도 합당한 의견의 불일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과 인간 이성이 갖는 한계로 인해 합당한 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주의 자체가 합의되기 어려운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적용 범위를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일, 즉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일이라고 한다.
바로 이 같이 삶 전체와 관련되는 철학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칸트나 밀의 포괄적 자유주의)로부터 오직 정치적 삶과 관련되는 철학으로서의 협의의 자유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최대의 수용 가능성을 위한 최소화 전략에 의거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공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될 경우, 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분분한 교설이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견해들 간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롤즈의 생각이다.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자유주의는 특정한 교설들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을 성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서도 동일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
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이해하기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포괄적인 도덕 교설과 정치적 정의 간의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포괄적 교설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가치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상, 그리고 우정을 위시해서 가족적 사회적 인간관계의 이상 등을 포함하는 바, 다양한 철학, 가치관, 형이상학 등을 말한다. 주요 종교들 또한 포괄적 교설의 사례들 중 하나이며, 칸트나 밀의 자유주의를 포함한 철학적 도덕 이론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이다. 포괄적 교설은 공적인 정치적 문화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배경적 문화로서 비-공적인 (non-public) 사회적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롤즈는 이 같이 포괄적 견해와 정치적 정의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대조한다. 우선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적, 경제적 주요 제도들, 즉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도덕이지 삶의 전반과 관련되는 포괄적 가치관이 아니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하나 이상의 포괄적 가치관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특정한 교설로부터 도출되거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정치적 정의관은 그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속에 존속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 지지 될 수 있고, 그들과 양립가능한 핵심적 구성 요소이며, 동시에 특정 교설들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서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민주 사회의 공공분화를 구성하는 기본 이념들에 의해 표현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롤즈는 가치관의 다원주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문화와 제도적 측면들이 존재하며, 그 같은 공통 이념과 가치관이 체계화되어 하나의 정의론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교설들 간의 중
첩적 합의의 초점을 이루는 정치적 정의관은 여러 상이한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논변을 통로로 해서 이를 수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우월한 통로나 모두가 위해야 할 단일한 통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황경식, “세기의 정의론자 존 롤즈”, ꡔ정의론ꡕ, 존 롤즈, 760-762)
1.3 생애 연보
1921년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출생.
1950년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
1958년도: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문 발표
1962년도: 하버드 대학교 교수
1971년도: ꡔ정의론ꡕ 출판
1993년도: ꡔ정치적 자유주의ꡕ 출판
1999년도: ꡔ만민법ꡕ 출판
2001년도: ꡔ공정으로서의 정의ꡕ 출판
2002년도: 사망
1.4 저작
1.4.1 정의론
한국어표준본: 존 롤즈, ꡔ정의론ꡕ, 이학사(2002)
영어표준본: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Belknap Harvard(2004)
1.4.2 정치적 자유주의
한국어표준본: 존 롤즈, ꡔ정치적 자유주의ꡕ, Political Liberalism,Columbia University pres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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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5권 제14호 발행일 200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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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A THEORY OF JUSTICE |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
The Basic Liberties and Their Pri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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