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보정) |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였음이 그 증거들과 함께 확인, 입증되었습니다. {참조 [20대 국회의원 총선]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종합)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4 }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와 제223조에 의거 선거일 30일 이내 오는 2016.5.9. 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함께 참여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취소안내하고자 합니다.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실 분
가. 원고자격 :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규정한 선거인과 제223조에 규정한 후보자 그 정당
나. 소송종류 : 국회의원 비례대표( 전국 선거인, 후보자, 정당, 무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지역구 선거인, 후보자, 정당, 무소속)
다. 소송비용 : 약250만원(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 19대 국회의원, 18대 대통령선거 소송 시 비용
20 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비용 계산( 소송목적값이 20,000,100 원에서 50,000,000 원으로 인상됨)
1). 소송인지대 : 46만원 의 10배(선거소송) = 460만원
2). 송달료 : 1회분 7,400 원, 7회분 = 51,800 원
합계 1) + 2) = 4,651,800원
라. 소장 준비 : 기본적인 소장(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그 증거) 작성에 대해서 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에서 초안(약 95%이상)을 작성 준비하여 드립니다. 사전 안내전화, 홈피에 게시글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지역구소송: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밀양지역구)을 제기하신 한산님의 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소송 소장(안) 입니다. (http://cafe.daum.net/ielectionn/dBqZ/1 )
※[참고2] 선거소송인단에서 별도로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청구의 소장(초안)을 아래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의 소장(초안)
1). 비례대표 (안) :
(2016.5. )20대 국회의원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장(비례대표) (초).hwp
2). 지역구(안) :
(2016.5. )20대 국회의원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장(지역구) (초).hwp
마. 소송절차 :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절차안내 참조
[ 필 독 ]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 투표지재검표 신청 !! 선거무효소송 내용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4
바. 비례대표 원고인단 참여하실 분은 아래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참가신청서 >
제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원고로 참여하며, 한영수와 김필원을 원고대표 선정당사자로 위임함을 서명합니다.
순번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서명,날인(*날인용 인장제작사용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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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지원회원, 응원회원으로 참여하실 분
가. 자격 : 위 1.의 선거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회원으로 지원, 응원하실 분이면 족합니다.
나. 소송홍보와 성원, 성공을 위해 회원으로 참여, 성금, 후원금 등 지원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CMS 가입을 요청합니다. 소송인단도 생존하고 있는 유기체이며 그 한계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 공익투쟁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동반되는 현실로 인해 CMS가입을 부탁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정의가 흐르는 환경을 만들고 영구히 전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9 안내 입회신청서 양식 참조
3.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CMS 정회원 가입하실 분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9
협조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의 CMS 가입을 요청합니다. 소송인단도 생존하고 있는 유기체이며 그 한계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 공익투쟁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동반되는 현실로 인해 CMS가입을 부탁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정의가 흐르는 환경을 만들고 영구히 전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30-0825, 02-502-2302, 팩스02-502-2303
3.이메일 : seongersosong@gmail.com
4. CMS가입 필수정보사항
① 이름 ②휴대폰 ③생년월일 ④ 은행명 ⑤ 계좌번호 ⑥ 금액(5천 원 이상)
5. CMS가입 방법
상기 “4.호의 CMS가입 필수정보사항”을 상기 “1,2,3호”를 통해 알려 주시면 정식회원가입이 됩니다.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제20대 국회의워선거무효소송 cms 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80일 이내로 하라는 공직선거법 기한도 강제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가처분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 되고 있고,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전산사용 중앙선관위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다. 공표전에 개표방송.
2. 중앙선관위, 국정원, 국방부,보훈처 국가기관대선개입
3. 새누리 불법유사사무소, 박근혜임명장 나옴.
4.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18대대선은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한영수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30-0825, 02-502-2302, 팩스02-502-2303
※[참고]
가입 시 가입인사&등업 에 오셔서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공지사항(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을 참고하시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의 건은 아래 주소 '아고라 청원'에 게재하여 알리고 있으므로 방문하여 참여의사와 관심·지지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4632 |
2016.4.18.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20998
첫댓글 우리의 뜻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많은 더 많은 회원 참여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의 국민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sns 매체를 총동원하여 위 내용을 전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ielectionn/dBqZ/1
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소송 소장(안) 입니다.
한산님의 소장(안)이 훌륭합니다! 수고하시고 계시군요.
님의 준비 안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합니다.
@김필원 수18이 힘을 받을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20대 총선 무효소송을 걸고 위헌내란범죄를 입증해서 수18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자꾸 공선법을 개악해서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법 위반으로 때려잡을수는 없구요. 위헌내란으로 몰고가서 정치권 전반을 때려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14.1.17.일 공선법 제178조와 278조를 개악할때 손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위헌내란죄를 물어서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위헌내란으로 선거범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원히 친일매국노역적놈후손집합당들의 노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선거소송 전략을 바꿀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20대 총선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라는 팩트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번에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새벽 2시까지 개표참관했던 사람 중 한명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6.4지방선거처럼 부정선거였으면 시민의날개측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헌이라니까요. 위헌!
위헌이면 법률을 넘어서고 행위를 넘어섭니다.
위헌내란사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상 맞고 안맞고를 따지는것이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공선법 제174조에 따라 개표사무종사원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였는데 일반 시민이 개표사무를 관장하면 헌법 제24조 침해 위헌이라구요. 위헌!
위헌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위헌이면 내란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이 되어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해서 선거법이고 뭐고 자시고 할것 없이 무조건 선거무효입니다.
공선법 제181조 개표참관 안시킨것도 위헌이고, 부칙제5조를어겨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한 자체가 위헌내란입니다.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의 육안으로 개표현장에서 개표결과를 컴퓨터(전산조직)가 조작하는 것을 도저히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부정은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대선과 총선은 좀 다르고요!! 결과치에 맞춘 것을 하기에 드러내는것은 공문서로밖에는 못합니다. 시민의날개에서는 그래서 자료를모아서 백서를 만들고 선거제도 바꿀려고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3003님이 차분히 4.13 총선 에있는 글들을 보셔야 이해기 갑니다!! 부정선거는 투표차로 무효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표를 얻었다해도, 그 과정이 불법이면 선거무효고, 당선무효, 재선거하는겁니다. 법에근거하는것입니다. 득표율에 맞춘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3003님이 개표에 참관했지만, 다 보실수는 없는것입니다. 님처럼의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전산조작은요. 자료를 주지않기에,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통해서 검증하자고하는것이고요. 부정한자들이 점점 법을 서로 다른사안으로 상충시키고 있기에, 더 혼란스러워지는것이고요. 국민들이 더 이해못하게 하는겁니다. 법에 있는대로 안하기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자료들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무효소송단? 이름이들어갔나 모르것네요 혹안들었으면 들어가야는디요
20대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자기지역별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알리는중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