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재판 거부에 혁명을 권하는 나라?.

[한영수]

   2012. 5. 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54명과 부산중구동구 및 밀양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기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임기가 한달 남짓 남았는데도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에 상단에  자유,평등, 정의라고 돌에 새겨두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이루어야 하는 이념입니다.

  대법원은 존재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법원입니까?

하고 많은 법조인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대법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19대 국회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을 해도 모자라는데 강동원의원 외에는 침묵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제안을 드리면

주권을 찾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주권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민주주의 정립과 자유,평등,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정체성이 철저히 무너져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대법원을 이대로 둘 것인가요?

선관위의 부정선거 책임자는 법관 270명입니다. 부정선거하고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요?

그래서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하면 국가가 무너질데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대선 및 국선부정과 대법원의 재판거부를 보고 있습니다. 법원판사들이 국민에 저항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는 후안무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데도 참고 있을 것입니까? 주권이 무너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노예로 전락된 것입니다.

주권이 무너졌는데 무엇을 논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대선 및 국선부정입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갈데까지 간나라 어떻게 해야 겠어요?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 것은 노예입니다.

  국민여러분께 과감하게 혁명을 권합니다. "사즉생" 정신으로 투쟁을 하십시오.

이 부정선거 진실을 전국민들에게 알려서 함께 해야 합니다.

후세에 좋은 유산을 물려 주려면 빨리 혁명을 하십시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생명체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행동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 4. 21 방배동 사무실에서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배상

[김필원]

박근혜 사퇴를 원하시는 분들께!!!
대한민국에는 양승태 대법관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불법한 사람들은 다 처벌받습니다. 그들은 왜 불법하고도 그 자리에서 염치 없이 봉급을 받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억지로 그자리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관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스스로 사퇴해야합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항복을 받아내야합니다.
누가요?
바로 주인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박근혜를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김필원]

대한민국 전국 판사들에게!!!
평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은폐, 방조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을 선배라고 하늘같이 받들고 있다면, 이는 마차가지로 같은 부정부패한 판사입니다.
속히 평판사회의를 소집하시고 의논하시기바랍니다!!!

[김필원]

대한민국 전국 검사들에게!!!
또 검사들은 무엇합니까!
불법을 척결하고 사회 범죄를 소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부정선거자행하고, 그것을 은폐한 것이 바로 불법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임이 밝혀졌습니다.
불법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구속, 의법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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