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종합)(보정)

[김필원]

[20대 국회의원 총선]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종합)(보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수개표실시 요구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3항 제4항 제6항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투표지삼사계수기 등)을 이용한 개표를 강행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1][20대 총선 부정선거]'26표차 석패' 문병호측 명백한 무효표가 유효로 둔갑

 2016.04.15. 02:35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5

[증2][20대 총선부정선거][전산조작증거확보]강동원지역구, 전산조작 증거드러나다!

 2016.04.15. 03: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6

[증3]사전투표문제점 - 투표함 바꿔치기? 봉인 없는 투표함 발견 ‘선관위 똑바로 했다면, 국민이 부정선거 의심하나?’

2016.04.15. 05:35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1

[증4][속보] 봉인되지 않은 사전투표소 투표함 발견, 시민들...강력항의

 2016.04.15. 05:56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2

[증5]"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 문도 못여나"…서울 은평구 대치

 2016.04.15. 06: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3

[증6]여수시장, 총선 개표소 무단출입 '논란' 중앙선관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

2016.04.15. 06:35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4

[증7]도봉구선관위 투표검열위원 등의 개표참관인들 모욕 사건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 4.18(월) 11시, 도봉구 선관위 정문 앞 2016.04.15. 11:18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77 

[증8]긴급"진주 갑 사전투표 새누리 비례대표 100%몰표 투표함, 마포는 봉인 뜯었다 붙인 투표함 발견. 2016.04.15. 12: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7

[증9]심사계수기 불법사용에 대해 의의 제기!! 전북 남원시 선관위위원장 귀장( 의의 제기 내용)

 2016.04.15. 13:42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9

[증10]청주 금천동 5투표소 '부정투표' 발견-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투표”…허술한 '본인 확인' 도마

 2016.04.15. 14: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30 

[증11]여수, 개표기 오작동으로 개표에 14시간 걸려 개표 신속성과 정확성 위해 도입한 개표기, 세 차례 재분류하느라 지연돼

 2016.04.15. 14: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31

[증12]"빠른 개표보다는 정확한 개표가 되기를…" 김수근 후보 측, 개표기 "사용 말라" 소동도

2016.04.16. 22:0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5

[증13]

☆ 전자개표기 혼표 포착 보고(20대 총선 개표 참관 후기) - 1

 2016.04.15. 20:47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73

☆ 전자개표기 혼표 포착 보고(20대 총선 개표 참관 후기) - 2

 2016.04.15. 22: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74

☆ 전자개표기 혼표 포착 보고(20대 총선 개표 참관 후기) - 3(끝)

2016.04.16. 01:35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75

[증14][민중의소리] ‘대국민 협박’하며 ‘새누리 찍으라’는 박근혜 대통령

2016.04.12. 19: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196 

[증15]남양주서 투표소 실수로 유권자 7명 정당투표 못 해

2016.04.13. 13:19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14

[증16]전자개표 말고, ‘수개표’ 하는 2016 총선되길 …

 2016.04.12. 19:52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285                              

참 좋은 글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일독을 권합니다. http://blog.naver.com/hohoqc/220600422194

[증17]사전투표함 안전할까? 선관위로 불쑥 찾아가봤다 [현장] 거소 투표, 관외 사전투표 보관함 등은 안전 장치 미비

 2016.04.12. 03:37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194

[증18]20대 총선 개표참관 요령!! 선관위는 20대 총선 개표를 은행 지폐계수기를 개조한 심사계수기로 한다.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는 선거법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2016.04.11. 18:08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cp/131

[증19][더뉴스 속보=4.13총선] 인천 남동구선관위 봉인 뜯어진 투표함 등장

2016.04.09.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188

[증20]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 시 법적근거없는 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기자회견

 2016.04.08. 11: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79

[증21]중앙선관리위는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만전의 준비완료, 부정선거 강행했다!(수정)

 2016.04.10. 08:5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0

[증22][스크랩] 왜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왜곡과 전쟁분위조성인가?

 2016.04.07. 18: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62

[증23]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시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보정)제출했습니다!  2016.04.08. 15: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3

[증24]「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일체를 중지한다!」결정신청하다! (2016주4) 2016.03.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증25] 여수 총선 '관외 사전투표 상황표', 참 이상하다 선거인수와 투표용지교부수 달라... "회송용 봉투 안 와서" - "4~5일 전 등기인데" 2016.04.17. 18: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34

[증26] [부정선거영상] 국방부 총선 북풍 기자회견

 2016.04.17. 1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579

[증27] [스크랩] [4.13 총선 개표조작] ★★★ 유령표 모음 ★★★

 2016.04.17. 23:58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35 

[증28][20대 국회의원 총선]진주 사전투표 유권자 증언 "나는 새누리 안 찍었는데, 새누리 몰표가 나오다니"(2보)  2016.04.19. 21: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6

[증29][20대 국회의원 총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120일을 보장 위반으로 위법위헌했다!      

 2016.04.21. 04:53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7 

[증30][20대 국회의원 총선]이재만, 문병호, 선거·당선 무효 소송 제기 

 2016.04.21. 09:2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8

[증31][20대 국회의원 총선]진주선관위 몰표 '재검표', 법적 문제 없나(3보)

2016.04.21. 1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9

[증32][20대 국회의원 총선]선관위 불법선거관리를 지적한다!(여론조사 표본 조작해 1위를 4위로)

 2016.04.21. 17:0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0

[증33] 서초개표소(혼표 많이 나오다, 심사계수사용 수개표누락) 버젼2

 2016.04.21. 17:30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57

[증34] 20대총선 심사계수기사용 수개표누락 대검고발 - 안양지청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20대총선(안양지청2016형제10573호)  2016.04.26. 20:18 http://cafe.daum.net/electioncase/V1E3/1

[증35][스크랩] 20대 총선 조작도 걸렸네! 정의화 국회의장님. 비상시국입니다. 정당별 득표수 합이 개표진행현황 선거인 수, 투표자 수와 틀리다  2016.05.03. 11:53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624

[증36][부정선거영상] 1487.이번 총선에서도 개표조작 시도 있었다

2016.05.03. 14: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585

[증37] 남원시 개표소에서 익산 지역 투표용지 발견 4.13 총선 전북 남원시 개표소서 익산 지역 투표지 2장 발견... 이유는 알 수 없어 2016.05.03. 18:18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217

[증38] 기차처럼 길었던 20대 총선 투표지! 왜? 2016.05.03. 18:42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80

[증39] 사전투표동원 - 각종 '정치 알바'에 동원..헐값에 이용당하는 탈북자

2016.05.03. 18: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71

[증40]'사라진 7표' 진주선관위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2016.05.03. 20:59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73

[증41]남원에 이어.. 여수에서도 타지역 투표지 발견 4.13 총선 당시 여수개표소서 광주 투표지 나와..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지 않은 표로 추정돼 2016.05.03. 21:23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74

[증42]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부평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5)2016.05.05. 01: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LiQ3/306   중앙선관위원장 불법장비 전자개표기 위법사용, 조달청 납품허용조건 위반 장비 개표소 사용확인!

[증43] [스크랩]  ........ 이번 선거 역시 총체적 부정 선거 ...........

2016.05.04. 15: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294

[증44] [더뉴스 단독속보=4.13총선] 인천 남동구선관위 봉인 뜯어진 투표함 등장
 2016.05.05. 04:3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3

[증45] 경악!!! 이게 사전투표함’ 이라니…ㅠㅠㅠ 오~이럴 수가!!!(동영상) 

2016.05.05. 04:56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4

[증46] 선거위원회'? 에서 1번 찍으라 했다.(동영상)

2016.05.05. 05:32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5

[증47] 전자개표기는 무조건 없애야!(동영상)

2016.05.05. 05: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6

[증48]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동영상)

2016.05.05. 05: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7

[증49] 거듭되는 개표조작은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동영상)

2016.05.05. 08: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0

[증50] 외신이 전하는 부정선거(제18대 대통령)(동영상)

2016.05.05. 08:2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99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김능환)는 이미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철저히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집단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이인복)는 또 다시 제20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부정선거 자행배후에는 진두지휘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정치권 여/야 3당이 부정선거에 대해 수없이 내용증명 송달, sns 등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침묵, 외면하며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고, 또 방조·방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헌정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제2의 4.19 혁명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김능환)는 이미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철저히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집단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이인복)는 또 다시 제20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부정선거 자행배후에는 진두지휘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제2의 4.19 혁명입니다!

 

[증8]긴급"진주 갑 사전투표 새누리 비례대표 100%몰표 투표함, 마포는 봉인 뜯었다 붙인 투표함 발견. 2016.04.15. 12: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7

의 댓글입니다.

김필원 16.04.16. 07:26

여기에 가장 핵심은 투표지(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거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전부 무효인 것이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교차 투표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는데 이 또한 절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선관위 직원의 위법위헌행위가 큰 문제인 것이다.

답글 | 수정 | 삭제

 

 

김필원 16.04.16. 16:51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177명 전원이 특정 정당(비례대표)에 투표한 것에 대해 과연 선거인(유권자)이 투표한 것인지, 바꾸어치기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선관위가 책임져야할 선거관리의 불공정성에 기인한 것이고,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회의 선거관리체제는 위법위헌 투성이로서 제20대 총선은 선거무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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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원 16.04.16. 08:40

사전투표제는 개표사무 절차상 공정성 투명성이 위협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답글 | 수정 | 삭제

 

 

김필원 08:37

중앙선관위는 이미 19대 국회의원선거,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집단입니다. 또다시 제20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제2의 4.19 혁명입니다!

[증2][20대 총선부정선거][전산조작증거확보]강동원지역구, 전산조작 증거드러나다!

 2016.04.15. 03: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26에

위에서 보듯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이번 20대 총선에 새로이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를 사용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당선자를 조작하여 만들수 있는 것이다. 개표사무원도 개표참관인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경우 전반적으로 사용했다기 보다 선별적 부정선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어디까지나 수개표로 일일이 확인이 필요하다! 수개표에서도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어떻게 진정 유권자의 투표지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은 이미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전산조직 사용중지결정신청(2016주4)에다 투표지심사계수기사용중지신청(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3)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는 전혀 결정의 재판을 하지 않고, 불법 부정선거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아래 글은  [증2][20대 총선부정선거][전산조작증거확보]강동원지역구(남원임실순창)의 전산조작을 밝혀낸 변철호님 글입니다)

"투표함 수개표로 검증 후 선관위원장과 관련자 모두 내란범으로 법적 처리를 해야 하며,

선거조작을 방치하면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지들이 멋대로 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결국 컴퓨터 조작 가짜 대통령 박근혜 심판했다!

2016.04.14. 04: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81

제20대 국회의원총선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위반한 부정선거이고,

그 부정선거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와 똑같은 연결선상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인 것이고,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한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등)=불법 정권(박근혜, 원세훈, 이명박, 황교안, 김무성 등)=방조공범(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등)들의 목숨건 반복된 부정선거 범죄의 산물인 것이다!

저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자인것이고! 실제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상태에 있는 것이다. 도덕성도 없고, 양심불량한 저들은 국민을 속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위 부정선거 증거들을 가지고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구)선거무효소송제기는 물론 이 나라 정치풍토쇄신과 참신한 인물로 세대교체, 안정되고 굳건 나라의 초석을 바로 잡는 중대한 매개체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결론 >

혁명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이미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위반, 국민을 기망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집단입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또다시 제20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부정선거배후에 진두지휘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제2의 4.19 혁명입니다!

국민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한

<평화로운 국민대명예혁명>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2016.04.18. 07: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78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핼정지신청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전신청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결정신청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차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예비비 3000억 우선 배정"

 

입력 : 2016.01.25 12:03

박 대통령 “누리 과정 편성 교육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할 것”
정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이 발생하자 단호한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 등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도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 시위와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회원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19206

[최청년청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