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홈페이지에 국제경제 기술교류촉진협희 상급연구사 글 게재해 미국 비난과 통일부 반응

[새소년]

북 외무성 홈페이지에 국제경제 기술교류촉진협희 상급연구사 글 게재해 미국 비난과 통일부 반응

2021-07-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7999

     
    북 외무성 홈페이지에 국제경제 기술교류촉진협희 상급연구사 글 게재해 미국 비난

 美 향해 "코로나 인도지원을 정치목적에 악용 말라"

2021-07-12 

"인도적 지원, 인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주권국가 압박 합법화 의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인권 문제를 들먹이거나 내정간섭을 하려고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나왔다.

강 연구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두고는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우회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각종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에 골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연구사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외우곤 하는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는 속심이 주권국가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하고 불순한 정책적 기도를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나열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취소했던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 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범죄·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012700504?section=nk/news/all 

                     北, 美 인도적 지원 비판에 통일부 "적절한 협력방안 검토"

2021-07-12

"감염병 대응, 남북·국제사회 협력 필요"
北 "인도 지원, 인권 연결은 주권 압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에서 개인 명의로 내놓은 인도적 지원 비판에 대해 "당국의 공식 입장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적절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해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전날 오른 인도적 지원 관련 비판 게시물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다만 "개인명의 글에 대해 공식적 언급이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접 논평은 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미국을 겨냥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주권국에 대한 압박"이라 비판이 담겼다. 인권 개선과 결부한 인도 협력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코백스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할 사항"이라면서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2_0001509509&cID=10301&pID=10300

                       北 "美 '생색내기' 지원 안 받겠다".. 대규모 지원에는?

 2021.07-13

북한이 11일 미국을 ‘콕’ 집어 논평을 냈다. 아무리 식량 사정이 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절실해도 미국이 계속 ‘북한 인권’을 입에 올리는 한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뜻 대결적 자세를 계속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달리 보면 미국이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지 않을 경우 ‘조건 없는 지원’은 수용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ㆍ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올렸다. 강 연구사는 “많은 나라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다 중요한 대목은 다음에 나왔다. 그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곧잘 외워대곤 하는 ‘인권문제’도 본질에 있어선 다른 나라들에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빌미로 북한 인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 차라리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논평에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가중한 원인이라고 보는 미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원조에 대비해 명분을 쌓으려는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미 국무부는 앞서 6일(현지시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에 장벽을 만들었다. 또 인도주의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해야 할 인력 유입도 제한했다”고 비판해 폐쇄주의로 일관하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공개해 향후 코로나19 백신 및 식량 지원이 성사됐을 때 우려되는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요약하면 ‘순수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인 ‘적대정책 철회’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논평 주체가 외무성 연구원이라는 점에서도 수위 조절 의도가 드러난다. 사실상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명의의 담화는 ‘김정은의 뜻’이라는 무게감이 실리고 목적도 분명하지만, 일개 연구원 논평은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인권 문제 언급 없이 김 국무위원장의 위신을 세워줄 만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news.v.daum.net/v/2021071300100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