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제로 교육환경보호 콜마대책 학부모 연합에서 기호 1번, 2번 구청장 후보의 답신을 받아 공유합니다~~
다른 후보님들의 질의서 답변이 오면 함께 공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
1)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콜마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호에 의하면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 승인시 자족시설 5,500㎡를 계획하였으나, 이후 변경을 거듭하여 6,909㎡로 면적을 증대하였다가 2017년에는 8,127㎡로 확대하여 연구시설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2016년 서초구의 추천으로 한국콜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이후 시설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면적을 증가시킨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부지의 위치상 미취학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될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상기와 같은 5 가지 요청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콜마는 연구시설이 환경 등에 어떠한 유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국콜마의 주장과 검증 방침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시설에서 다루는 화학약품에 대한 실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인근에 교육시설이 있는 이상 해당 연구소의 주기적인 자체 검사 이행요구 뿐 아니라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귀 후보께서 당선되신 후 상기와 같은 약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업허가불허 또는 건축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6월7일에 SH 공사의 부지매각 절차가 부적정하였다는 공익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시설 부지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이 자족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된다면 구청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아이들을 위한 행정, 따스한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고 지켜내겠습니다.
2번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1)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콜마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콜마가 입지함에 따라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염려하시지 않도록 3차례 학부모 대표단과 관계기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해 물질 배출 및 안전사고 대응을 통한 어린이 교육·보육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상기와 같은 5가지 요청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번 질문에 대해( 제약쪽은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안)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통합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주민께서 우려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콜마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클로징 시스템에 설치 요구안)
클로징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으며, 클로징시스템 관련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해(건강영향평가 실시 요구안)
건강영향평가는 현행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평가 대상은 아니나, 어린이건강 우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해(건축 공정 조정 요구안)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안전시설, 외벽재질 변경 등이 건축 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번 질문에 대해(어린이에 맞도록 조례 신설 요구안)
안전사고 대비 관련 조례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관리감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 후보께서 당선되신 후 상기와 같은 약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업허가불허 또는 건축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
위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후보입장.pdf
콜마관련 조은희 구청장 후보 입장.pdf
첫댓글 이정근 후보측의 답변서에 "6월7일에 SH 공사의 부지매각 절차가 부적정 하였다는 공익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6월4일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6월7일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면 벌써 나왔을 텐데요 본적이 없는데요
1단지 비대위에서 감사원에 제기한 감사 결과가 6월7일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서는 8일에 받은거구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비대위로 나왔을 텐데 감사결과 공문을 공유할수 있나요?
공유해주실겁니다
제로학부모연합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양측 답변이 꽤 다르네요.
네. 특히 3번 질문은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이 사뭇 달라,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1번 질문, 3번 질문.
그리고 특히나 3번 질문.
후보에 따라 이렇게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껴 보았습니다. 살고있는 동네의 직접적인 현안에 대해서는요.
제로 학부모연합님들,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바로 옆에 유해 연구시설이 들어 오는데 내곡 주민 의견 수렴 하지도 않고 콜마 건축 허가를 내준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난 거의 1년동안 SH 에 서초구청에 콜마 문제에 대해 수없이 민원을 제기 햐엿는데 서초구청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준것이라 하며 속된 말로 도망다니기만 했습니다. 내곡 주민의 절규를 무시햇죠 !!!!!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애절한 질문에도 모호한 답으로 검토 하겠다, 위의 내용을 잘 준수 하겠다 ????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구청장을 뽑아야 겠습니다 ^^^
진정 내곡을 위해 일하는 구청장에게 한표 행사하겠습니다
투표권으로 저들에게 의견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