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 박근혜와 최순실 공모입증 안되면 탄핵기각. 남북은 캄캄한 먹통

탄핵 재판,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입증 안되면 탄핵기각. 남북 관계는 캄캄한 먹통  靑 찾은 동생 박근령 면회거절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 대통령은 지난 24일 저녁 케이크를 들고 청와대 관저를 찾은 참모진과 만난 것을 제외하면 나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동생 박근령은 연하장을 손수 써가지고 화분을 들고 청와대에 갔지만 박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청와대 부속실 직원을 만나 편지를 전달했다. 별도로 면담 요청을 하지는 안 했다(거절?). 두 자매는 80년대 후반 육영재단 분규를 겪으며 소원해 졌지만 근령 씨가 최근 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고 고심 끝에 갔다. 박대통령도 근령이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 마음도 편치가 않다.  헌재 첫날, 탄핵 무효 가능성 시사 박근혜대통령 탄핵 재판이 12월 22일 오후 2시에 시작 됐다. 재판의 첫날을 “준비기일”이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재판장들이 처음 한자리에서 만나 재판 진행 과정과 탄핵사유의 쟁점을 조율하고 협조 사항과 변론 절차를 알리고 재판을 시작하는 날이다.  70여 방청석에는 박영수 특검 팀에서 나온 2명의 수사관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재판관석에는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등 3명의 재판관이 나란히 있었고 재판관 좌우 양쪽에는 국회를 대표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새누리당 탈당)을 단장으로 한 변호인단 10명(검사역할)과 그 반대쪽에는 박대통령(피고; 피소추인) 이중환 변호인 단장 등 변호사 7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권성동 소추인 단장은 피소추인 변호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 한다는 인사를 했다. 헌재는 소추인(국회)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서에 명시한 헌법위배 5가지, 법률위반 4가지 등 모두 13가지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했다고 알렸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쟁점을 판단 할 것이라는 원칙도 밝혔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세월호 7시간문제를 탄핵사유로 할 것이냐 아니냐 로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7시간”도 5개 유형중 하나로 채택 했다고 밝혔다(참고; 국회가 탄핵사유를 발의할 때 세월호 7시간이 제외 되자 촛불시위대의 요청으로 늦게 삽입 했다). 재판부는 박대통령(변호인단)에게 당시(7시간에 대한) 행적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강수를 두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가 모호하다고 지적 했다.  최순실의 범죄행위가 입증돼도 (박 대통령과)공모가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분도 있다며 박대통령의 연설문에 관해선 최 씨로부터 도움 받은 연설 홍보 분야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 도움 받았다는 부분(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던)에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헌재와 소추인단(국회)과 피소추인단(박근혜) 3자 동의 사항      재판부는 소추위원(국회)측이 증거로 재출한 검찰공소장, 언론보도 등 49건에 대해 대통령(피소추인)측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했다. 또 피소추인단(박대통령 측)이 재출한 답변서를 소추인단이 소송 전에 공개한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 제 476조).  또 피소추인단(박근혜)이 헌재가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여러 법조항들을 들어 기각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기록 송부를 거절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가서 복사 해 오겠다는 절차도 피소추인단과 합의했다.  헌재는 헌재 직권으로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A4 용지3만 2000장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받았다(26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5개 유형별로 정리한 항목은 1.최순실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논단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대통령의 권한 남용 3.언론의 자유 침해 4.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 5.뇌물 수수 등 헌법위반 등으로 헌재는 5개 항목에 대한 可 와 否를 결정하기 위해 3자가 동의한 49개의 증거를 놓고 공방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의원 9명과 최순실. 9대1의 대결(청문회)김성태 국회 특정 국정조사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한 특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12월 26일(2016) 오후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서 2시간 30분 동안 취재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최순실을 만나 감방 국정 심문과 답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태블릿 PC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 했다. 또 검찰은 공모관계로 박근혜 대통령과 기소됐는데 본인은 인정했냐는 심문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독일 돈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독일에는)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몇 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 하냐, 국민은 종신형을 받아 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딸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떨궜던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게 왜 부정 입학이냐. 우리 딸은 정당하게 (대학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은 "딸이 더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울음을 터뜨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최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오열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증인(최씨)이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딸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중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느냐는 질문에 최씨는 "딸이죠"라며 울었다고 한다.  자신과 박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나를 최 원장이라고 불렀고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나는 의원님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당신을“시녀같이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고 자기와는 눈도 못 맞췄다”고 했다고 한 의원이 말하자 고개를 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그런 얘길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의원들은 최씨가 이 대목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줄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수감된 감방 최순실 질의응답 요지. 김기춘 우병우 모른다―본인이 죽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는가? 묵묵부답.-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를 아나. “모른다.”―마음이 어떤가? "나라에 혼란을 끼쳐 죄송하고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죄스럽고 가슴 아프다".―대통령과 인연이 수십 년이고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이 국정에 1%도 기여하지 않았고 시녀 같이 심부름 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소릴 했는가? "처음 듣는다.”―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당신이 내고 모금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냈나?“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 박대통령과 공모 안했다―검찰 공소장에는 증인이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나온다. 인정했나. “아니다.”―TV로 청문회 소식을 들었나. “검찰에 불려 다니느라 못 봤는데 저녁 7시 뉴스 정도는 보고 있다.”―삼성에게 (딸 정유라씨) 지원을 부탁한 적이 있나. “없다.”―태블릿 PC를 썼나. “노트북을 썼다.”―차은택씨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추천했고, 증인이 대통령에게 그들을 소개해 임명 됐다 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대통령에게 서운한가? "대통령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복잡하다.” 검찰이 태블릿 pc 증거물 안보여 주더라―오늘 한 언론이 증인 집 책상 위에 태블릿 PC와 메모장이 있었고, (가사도우미가) 충전기를 쓰레기통에 빠뜨려 (증인이) 화를 냈다는 내용이 실렸다.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다.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했다. 태블릿 PC는 워드가 안 쳐지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안 쓴다고 검찰에도 진술했다. 검찰에 (태블릿 PC)를 보여 달라 고 했는데 안 보여주더라.”―태블릿 PC에 증인의 셀카 사진이 있었다. “모르겠다.”―차은택 고영태는 아는가. “안다.”―왜 현금만 챙겼나. “신용카드도 썼다.”―세월호 참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나? “언제인지 모른다. (그 사건과) 연관시키는 질문은 하지 말라.”―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아나. “모른다.”―딸이 더 걱정되나, 손자가 더 걱정되나. (울면서) “묵묵부답”-구치소에서까지 청문회가 이뤄졌는데. “청문회인지 모르고 나왔다.”―증인이 구치소에 있는 데 대해 딸과 박 대통령 가운데 누가 더 상실감이 클 것 같나? (눈물을 닦으며) “딸이다.” 신명나게 살지 못했다―(박영선 의원)그동안 신나게 살지 않았나. 왜 여기서도 특혜를 받고 있나?"신나게 살지 못했다. 여긴 여자가 많아서 (나한테) 특혜를 주면 큰일 난다. 내가 유명해진 사람이라 시끄러워져서 (구치소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지 특혜를 받는 건 없다".  ―세월호 참사 당일 뭐했나. “기억 안 난다.”―(세월호 사건 당일에) 대통령과 통화했나.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2014년 4월 16일이 어떻게 기억나나.”―딸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대해 말해보라. “우리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교수 6명에게 쇼핑백을 줬나? “그런 사실 없다.” 8000억원 세탁. 독일에 돈 한 픈도 없다―독일에서 8000억을 차명으로 세탁했나? “황당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독일에 재산이 없나? “단 한 푼도 없다.”―8000억 원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몰수해도 되겠나. “있으면 몰수하라.”―국민은 종신형을 받아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신형 받을 각오가 돼있다.”―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검찰에 얘기하지 않았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진술한 게 공소장에 있어서 (나도 )그렇게 진술했다.”―김경숙 이대 체육대학장을 아는가? “잘 않다.” 유엔 대북 새 제재 2321호. 유엔은 대북제재 2270호에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 더 강한 새 결의안 2321호를 결의(11월30일)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연간 북의 수출액 30억 달러(3조 500억 원)를 38%주려  22억 달러(2조 5700억 원)로 축소했다. 중국도 이에 공조하고 있으며 석탄 수입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수입량을 750t(4억 달러 한계)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고 조각상 구리 아연 닉켈 수입도 가간 없이 금지 했으며 헬기 및 선박수출도 금지했다. 유엔은 대북제재를 변함없이 진전시키는데 비해 우리의 남북관계는 캄캄절벽으로 꽉 막혔다. 남북 관계는 캄캄하다북한 선박 3척이 동해안에서 표류하는 것을 우리 해경이 구조했다. 선원은 8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북으로 귀환을 원했다. 하지만 남북 간 통신두절로 송환 방침조차 북에 전달하지 못했다. 북한 선박은 기관고장, 중국어선과의 충돌, 예인선 절단 등으로 3개월 동안이나 표류하는 중 10여명은 아사했고 8명이 살아 있었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에 3차례나 연락을 시도 했으나 불통이었고 서해군 통신을 통해서도 접촉을 시도 했지만 일체 응답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언론에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에 알리고 판문점을 통해 답변을 달라고 요구 했다.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 재 시도를 했지만 실패 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어민들을 귀환 시키겠다며 장소와 시간을 알렸다. 그러자 판문점에 있는 북측 군인들이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 사실을 메모지에 적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4일이 지난 12월 19일 북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경비정 2척과 예인선 2척이 나타나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선박 2척과 선원 8명만 인수 해 갔다. 인계하기 전날 저녁까지 인계에 관련해 국제상선 통신망을 호출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가 인계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배 3척 중 한 척은 수리조차 불가해 선원의 동의를 얻어 해상에서 폐기 시켰다. 결국 북한은 남측의 공식적인 연락시도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선박과 선원만 인수 해 갔다.        (이글은 <a href="http://www.seoul,com?">www.seoul,com과</a> <a href="http://www.cafe.daum.net/mkchicago">www.cafe.daum.net/mkchicago</a>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한국민속 연구원 제511호 20161229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