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비정규노동 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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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비정규노동 동향

기간제

○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 전량매각 강행, 비정규직 대량해고 현실화

30여명 위로금 받고 퇴사 결정 … 노동계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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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재임용 심사에 마음 졸이고, 교수 갑질에 울고

조교노동자들 “직업으로 존중해 달라” … 4명 중 1명 “업무 중 비위 경험”(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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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노동권 암흑지대’ 조교] 교수도 보장받는 노조할 권리, 조교는 배제

기간제법 적용제외로 62세 정년까지 매년 임용·퇴직 되풀이(매일노동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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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양대 노총 발전소비정규직노조, 비조합원과 함께 결의대회 … "발전산업 외주화 중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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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추석연휴 앞두고 또 임금체불

올해 2월 빼고 임금 지급 못해 … 노동계 "선작업 후계약 관행 없애야"(매일노동뉴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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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파견 기업에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하라”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노동자들 청와대 앞 기자회견(매일노동뉴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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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무력화하려 대체인력 투입"

김종훈 의원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원청·경비 충돌 비판(매일노동뉴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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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원·하청 노조와 갈등 심화

한국지엠지부 회사에 교섭 요구 … 비정규직지회는 "2단계 투쟁" 선언(매일노동뉴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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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이 원·하청 노조 모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규직노조는 임금인상을,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8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정한다. 지난 9~11일 파업을 한 뒤 추석 연휴기간에는 특근을 거부한 지부는 추가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부가 2002년 이후 전 조합원 3일 파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회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부는 교섭으로 돌파구를 열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추가 파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부는 올해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통상임금 250%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부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장기발전전망 관련 특별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회사는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 갑갑한 상황이다. 2015년 군산공장과 지난해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주요 요구는 한시적 1교대로 운영 중인 부평 2공장을 2교대로 다시 전환할 때 해고자 46명을 우선 복직하라는 것이다.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에 따르면 2교대제 전환시 신규인력 700여명이 필요하다. 현장 복귀·부서 재배치를 기다리는 정규직은 630여명이다. 해고자 46명 복직은 무리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고자 대다수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한 달 가까운 농성에도 한국지엠과 대화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은 검토하더라도 조합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회사 입장"이란 소문이 돌면서 해고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입장이 사실이라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호인 지회장은 "한국지엠이 정상화를 얘기한다면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 "원청 직접고용하라" 삭발

희망연대노조, CJ헬로 상암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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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단식 줄잇는 불법파견 정부 ‘땜질처방’이 악순환 부른다(한겨레 2019-09-0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7991.html#csidx54ee4717581fda191b5d41cd2cbe1e8

추석날, 노동청 앞에서 응급실로 간 노동자 김수억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 단식 47일만에 두 번째 응급실 후송(프레시안 2019.09.1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694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공공부문

○ 철도공사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언제 이행할까

노·사·전 협의회 권고 1년 지나도록 미이행 … 자회사 노동자 공동투쟁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2

○ 복수노조 개별교섭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갈등

공공운수노조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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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합의 영향 보건의료노조도 잰걸음

노조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논의 9월 말까지 마무리하자”(매일노동뉴스 2019.09.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11

○ [시급 1만원 요구 파업했더니] 울산대병원 1만2천500원짜리 대체인력 투입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노조 무력화 중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41

○ [서울아산병원의 노조 공포증?] 청소노동자 노조 만들자 용역업체 쪼개기 입찰공고

같은 건물 층마다 다른 청소용역업체 계약 …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세 역행" 비판 일어(매일노동뉴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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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 "요금수납원에 청소업무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 다시 묻겠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인 노동자들과 법정다툼 예고 … 대법원 승소했지만 외려 상황 나빠져(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79

 

 ▲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2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을 하던 해고 수납노동자 일부가 9일 오후 건강상의 이유로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 기다리던 동료와 인사를 하고 있다. 16명은 고공농성을 이어 간다. <정기훈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급수납원이 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승소자에게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거나 자회사 전환 의사를 다시 묻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공사는 환경정비 업무를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중단하지 않고, 소송 참여 직원·해고자들은 2년 기간제로 채용한다. 톨게이트 수납업무가 공사 필수·상시업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해고자들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는 후속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자 10월부터 청소업무 배치

이강래 사장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이강래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취지의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해고자 296명과 일을 그만두는 등 고용이 단절된 203명을 합쳐 499명을 직접고용한다. 이들에게 직접고용을 희망하는지,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지,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수납업무를 주지 않는다. 직무를 별도로 만들어 버스정류장·졸음쉼터·고속도로 법면(경사면) 환경정비 업무를 맡긴다. 청소를 시키겠다는 말이다. 1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이 사장은 "일정 기간 액션(직접고용·자회사 전환 결정)이 없으면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업무를 거부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1천116명의 직원·해고자들과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소송 참여자 입사연도와 톨게이트 위치 등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소송 중인 사건은) 개별적 특성과 성격이 다르다"며 "자회사 비동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중단하면 전환 동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자 중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용하기로 했다. 1·2심에 계류 중인 이들은 공사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공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한시적 기간제로 운용한다. 기간제로 채용되면 청소업무를 맡는다.

쓰레기 주울래? 자회사 가서 요금수납 업무 할래?

공사 후속대책이 이행되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상황이 나빠진다. 공사는 요금수납원 1천500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자 올해 6~7월 양대 노총 톨게이트노조들과의 교섭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하고 판결이 나오면 따르자"고 제안했다.

요금수납원을 청소업무에 배치하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에게 청소업무를 시키면 톨게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그만큼 요금수납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공사는 쓰레기를 주울 것인지 자회사로 가서 요급수납 업무를 할 것인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며 "자회사를 거부하는 1천500명을 직접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을 확대 적용하지 않고 계류 중인 소송을 이어 가려는 공사 입장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는 특정연도 이후에는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게 톨게이트의 관리와 운영이 공사 지배하에 있다고 판결했다"며 "필수·상시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들 9월 중 직접고용 완료해야"

보건의료노조 10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 … 교육부에 '특별지도'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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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학교 시설관리 외주화하나

여당, 안전업무 외부위탁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추진 … 공무원노조 담당자 인력충원 대안 제시(매일노동뉴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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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간 파업으로 함께 싸울 동료 얻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와 함께한 코레일 자회사 파업승리 문화제(매일노동뉴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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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분당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 9월 중 직접고용 촉구 … 간접고용 노동자 1천500명 국립대병원 중 최대(매일노동뉴스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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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광주교육청 무기한 농성 돌입

"교육당국은 임금인상·차별해소 약속 지켜야"(매일노동뉴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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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자회사 노동자들 "인력부족 심각, 충원하라"

EX-Sevice새노조, 공사 규탄대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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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Sevice새노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해 만든 자회사다. 기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514명 중 5천94명(78%)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가입한 EX-Sevice새노조는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도로공사 영업소 과업인원 충원 촉구 및 도로공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종명 노조 사무국장은 "도로공사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7월부터 1천500명의 직접고용 희망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자회사를 통한 통행료 수납업무를 시작하면서 각 영업소마다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밥을 먹다가도 과적차량을 단속하러 나가고 아예 식판을 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부족인원 800여명을 3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는데, 이달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두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회사 노동자의 업무과중과 기간제 노동자 고용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회사가 근무시 휴대전화 지참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용역업체에서 도로공사 영업소를 운영하던 당시에도 운영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무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지참 금지'를 했는데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도로공사와 도로공사서비스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강래 사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성남시의료원 천막농성 30일째 “은수미 시장, 응답하라”

보건의료노조 “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23일 시민대책위 꾸릴 것”(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6

○ "정규직보다 두 달 더 일하고, 80% 이상 근골격계질환 시달려"

공공운수 인천공항지역지부 노동환경 실태조사 … '교대제 개편' 2천명 증원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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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점거농성] 9월 말 타결 목표로 팔 걷어붙이는 정부·여당

청와대 “원만한 타결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이번주 노사대화 추진(매일노동뉴스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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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9일부터 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9월 말 타결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이번주 노사 간 대화를 집중 추진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명이 공사 본사 점거에 들어간 지 22일로 14일째를 맞는다.

◇대통령을 향하는 해결 촉구 목소리=이날 노동계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톨게이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200여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촛불 대통령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장면을 기억하는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톨게이트 비정규직 1천500명 전원을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포함한 8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국제노총(ITUC)은 이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청와대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 다할 것”=점거농성이 길어지고 사태가 악화하면서 청와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조 농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노사 간 협상이나 논의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관해 말을 아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측면지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구원투수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을지로위는 파인텍 고공농성 같은 주요 노동사건에서 막후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을지로위 조정자 역할에 관심 집중=을지로위는 9월 말을 목표로 노사 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9월30일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노동자 800여명의 계약만료일이다.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타결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의 공사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20명은 도로공사서비스 소속으로 전환됐다. 정년이 지나는 등 고용이 단절된 노동자는 221명이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304명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는 "18일까지 대법원 판결 499명을 상대로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했다"며 "직접고용 대상자 430명의 경우 23일부터 경기도 화성 소재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노사 대화를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는 공사 사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등 대화에 시동을 건 상태다. 박홍근 위원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입장을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다”며 “아직은 따로 할 말은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을지로위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노사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 모두를 만날 계획이며 9월30일 이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주요 노동사건 사례처럼 청와대 역시 여당과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노사갈등 이번주 '분수령'

미전환 전국 10개 지방국립대병원 노동자들 30일부터 공동파업(매일노동뉴스 2019.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7

○ 철도 고객상담·여객매표 노동자 26일 파업 예고

철도공사 정규직 대비 80% 수준 처우개선 요구 … "단계적 개선안 제시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4.)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72

○ "민간위탁 대상 정규직 전환, 중앙정부 나서야 가능"

공공부문 민간위탁 직영화 방안 국회토론회 … 1만개 민간위탁 사무 중 2년간 고작 81개만 공영화(매일노동뉴스 2019.09.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08

○ 지역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30일 무기한 파업 돌입

3개 노조·연맹 “자회사 담합·말 바꾸기 심각”(매일노동뉴스 2019.09.25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02

○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정규직 됐는데도 차별받아"

노동조건·복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적용 … "일상적 차별 중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6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노동자에 대한 신분차별 중단과 정규직과의 동일한 노동조건 적용을 공사에 요구했다. <제정남 기자>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PSD) 수리노동자 김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차별받으며 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전환직종 노동자에 대한 신분차별을 중단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해 9월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노동자들을 당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서울시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노조에 따르면 전환직종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기존 정규직과 노동조건과 신분이 다르다. 공사는 '7급보'라는 직급을 신설해 이들에게 적용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시 근무경력 3년이 지나면 7급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선재 노조 PSD지회장은 "약속대로라면 서울메트로 무기계약직이 됐던 2016년 9월1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9월1일 7급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사가 무기계약직 경력 3개월은 견습기간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정규직은 수습기간 3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환자들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차별은 또 있다. 기존 정규직은 4조2교대로,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들은 3조2교대로 일한다. 정규직은 20년 이상 일하면 공로연수를 적용받는데, 전환직인 조리종사원은 적용받지 못했다. 공사 지하철 보안관 조영렬씨는 "밤 12시에 퇴근해 새벽 7시에 출근하기도 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환자들은 군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휴일 일수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군 동료들에게 '전환직종' 꼬리표를 붙여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며 "3년 일한 노동자를 7급으로 전환하고 전환직에 대한 온갖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인권위 "동일 노동하는 영양사-영양교사, 상담사-상담교사 임금 격차 줄여야"(매일경제 2019.09.0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689675/

인천항 외항 특수경비원 116명 정규직 전환(ksg 2019-09-02)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23344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614명 전원 정규직 전환(뉴스웍스 2019.09.03.)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51

"비정규직 생존권 빼앗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 9일 제주도청 앞서 기자회견(한라일보 2019. 09.09)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8009485640890044

도공 요금수납원, 이틀째 본사 점거 농성…시민단체 "직접 고용해야"(세계일보 2019-09-10)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0508405?OutUrl=naver

"직접고용, 차별 해소"

코레일관광개발 파업 돌입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노동, 임금은 50% ···사측·공사, 책임 떠넘기기 (레디앙 2019년 09월 11일)

http://www.redian.org/archive/136600

“성차별 저임금”… 톨게이트 그녀들은 이겨도 돌아가지 못한다(서울신문 2019-09-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9012037&wlog_tag3=naver

특수고용

○ 화물노동자들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하라” 27일 경고파업

국제운수노련 "화물차 안전 위해 적정운임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09.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41

○ "일요일에 쉬고 싶다"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요구 상경투쟁

형틀목수 2만여명 서울 광화문광장 집결 …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유급휴일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56

○ 위탁택배 노동자들 "우체국 처리물량 무기로 노조탈퇴 종용"

택배연대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마포우체국·우체국물류지원단 고소(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72

 ▲ 강예슬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물량배정을 무기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마포우체국·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물량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마포지회 조합원 33명 중 8명이 최근 노조를 탈퇴했다. 지회에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2년간 계약을 맺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한다. 물량 감소는 곧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노조는 "마포우체국이 사내방송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물량을 주지 마라고 했다는 집배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마포지회는 이날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공개했다. 조합원인 한 위탁택배 노동자는 "집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한 사람은 (물류센터) 밖에서 (추가물량을) 줄 수 있는데 조합원에게 주면 책임을 추궁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분류작업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올해 3월 타결한 노사합의문을 근거로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분류작업인 '무분류 혼합택배' 축소를 요구했다. 단체협약에는 무분류 혼합택배 해소에 노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노사합의문에는 무분류 혼합택배 해소를 위해 “집중국 분류인원 채용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측은 위탁택배 노동자가 하루평균 처리하는 물량 180개를 유지하려면 공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회는 지난 7월25일 공짜 분류작업을 집단 거부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무분류 혼합택배 해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고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물류지원단은 "마포우체국 무분류 혼합택배 비율은 전국평균 대비 높지 않음에도 노조가 임의로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관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사항인 혼합택배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탈퇴 인원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내방송에서 조합원 이름을 거론하며 물량을 주지 마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마포우체국 관계자는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요기요, 노동청 진정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게 퇴직금 줬다

근로자성 인정·미지급수당 진정 사건 영향 줄까 … 위탁계약 동일, 노동조건 유사(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1

 ▲ 강예슬 기자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지난해 퇴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플라이앤컴퍼니를 2017년 9월 인수했다. 현재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린다. 요기요 앱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배달한다.

라이더유니온은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퇴직금 지급 사실을 전하면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근로자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플라이앤컴퍼니에서 퇴직금을 받은 김아무개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배달노동자로 일했다. 김아무개씨와 라이더유니온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배송업무 위탁계약서'를 쓴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사측 관계자는 수시로 배달을 지시했다. 김아무개씨는 평일 18만원, 주말 20만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2017년 4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김씨는 2018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사측은 합의를 제안했고 김씨는 지난해 3월 플라이앤컴퍼니에서 6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퇴직금 명목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사측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라이더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저 말고도 두 명 정도가 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김씨는 일당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에서 일하는 분들은 애초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며 "다만 성북허브의 경우 신생 허브로 주문량이 많지 않아 사측이 라이더의 적응을 돕고 소득을 보장하려 고정급으로 소득을 보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기요 플러스 성북허브 소속 배달노동자 5명은 지난달 12일 사측의 일방적 계약변경과 임금체불을 바로잡아 달라며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플라이앤컴퍼니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장·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경동도시가스 점검원 농성사태 울산시가 해결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시의회 옥상 점거농성 노동자 연행 규탄(매일노동뉴스 2019.09.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01

○ [노동권 사각지대서 우는 보험설계사] 부당한 계약 강요 빈번, 거절하면 "나가"

보험설계사노조,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 제출(매일노동뉴스 2019.09.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93

▲ 보험설계사노조

보험설계사 김소영(47)씨는 삼성생명·한화손해보험 같은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 ㄹ사 지역사업부 A지점에서 일했다. 김씨에게 문제가 생긴 때는 지난해 4월이다. 지역사업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연체가 계속됐다. 김씨는 보험 체결·유지 수수료가 소득의 전부인 특수고용 노동자다. 그해 10월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ㄹ사 대표는 김씨의 퇴사를 만류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점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ㄹ사가 A지점이 속한 사업부를 같은해 12월 폐쇄한 뒤 김씨를 찾아온 ㄹ사 직원은 기존보다 10~20% 낮은 수수료율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명을 거절하자 회사는 되레 김씨가 받아야 할 갱신·유지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김씨가 노조를 통해 항의하자 사측은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뒤 지난 5월 김씨를 해촉했다. 해촉 사실도 평소 이용하던 전산망에 접속이 차단되면서 알게 됐다.

이런 방식의 갑작스런 해촉은 김씨만 겪는 일이 아니다.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과 부당해촉, 관리자 갑질 등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려 한 이유다. 사무금융연맹·보험설계사노조·장그래노조·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을 알렸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스스로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회사 마음에 안 들면 해촉"

자신을 21년차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한 박아무개(46) 매니저는 "법인보험대리점 ㅁ사의 경우 10여년 전만 해도 일을 하다 그만두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보험에 대해선 1~2년치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든지,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매년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기존보다 악화된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동의를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설계사 박인포(54)씨도 법인보험대리점 ㅅ사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박씨는 "보험설계사들이 매월 받는 수수료의 5%를 회사가 적립했는데 해당 적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줬다고 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50여명의 동료가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그날 바로 해촉을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김소영씨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특수고용직이라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 법인 대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보험설계사노조는 "보험설계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에서 출근 등 근태 관리·감독을 받고, 주 1~2회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측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때 대개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오세중 위원장은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왜 안 나오냐고 독촉하고 불이익을 준다"며 "회사 마음대로 보험설계사 관리규정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증이 잇따라 교부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2000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판례로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퀵서비스 기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잇따라 내주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를 설립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헌법과 노조법에서는 엄연히 노조설립 신고주의라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노동부는 즉시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탄력적 2인1조' 합의 … 사회복지사·재가요양보호사·수도검침원으로 확산할 듯(매일노동뉴스 2019.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 MBC, 계약기간 남은 방송작가 구두해고 논란

위탁계약서에 '언제든 해고 가능' 조항 … 방송작가지부 "복직·재발방지책 내놓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9.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63

MBC가 특수고용직인 시사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작가는 출근 후 구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당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23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에 따르면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외전 방송작가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6일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해고 당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업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해고 통보는 특수고용직 신분인 동료작가·프로듀서 등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A씨는 뉴스외전이 재편성된 지난해 9월부터 일했다. 같은해 12월까지 단기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작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보내도 된다는 풍토가 방송계에 있다"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써도 이를 무시하고 작가를 사실상 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에서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 해고 사건을 계기로 MBC와 방송작가들이 맺는 위탁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는 갑(MBC)과 을(A씨)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방송 제작일 7일 전에 예고하면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부는 해고 당사자 업무 복귀와 새 계약서 작성, 재발방지책 마련을 MBC에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작가들을 상대로 뉴스외전 참여 보이콧운동을 한다.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작가는 하루아침에 잘라 내도 괜찮은 존재라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사태가 불거졌다"며 "MBC는 작가에 대한 갑질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대상 '판매강요·임금갈취' 업체 횡포 사라지나

공정거래위 특고지침 개정 … 노조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0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전 공정거래위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사이의 거래(고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해 위법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이다. 공정거래위는 지침 개정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을 10개 직종으로 늘렸다. 해당 직종 사용자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나 판매목표 할당, 임금 일방변경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특수고용직 당사자들은 경제법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방안을 환영하면서도 후속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업체의 갑질 횡포를 제지하거나 개선할 방법이 생긴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노조와 전국퀵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는 보험료·프로그램비·관리비·출근비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업체의 갈취 횡포가 중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특수고용직종에서 불거지는 불공정거래 행위 다수가 부실계약서와 계약서 미체결에 기인한다고 보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서면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36.7%,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비율은 41.1%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프리랜서들···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은 ‘아직’(시사저널e 2019.09.17.)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50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토론회] 방송사 원하청구조에 창의성 강조문화 겹쳐 스태프 살인노동으로… ‘창의노동’과 방송스태프 노동권 관계 연구예정(미디어오늘 2019.09.2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산업재해

○ [묵은 때 안 지워진다고] '공업용 염산'으로 수영장 청소한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

청소노동자, 마스크·보호장구 없이 장시간 염산 노출 … 현대차 '나 몰라라' 대응 논란(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0

○ 서울 금천구청역 선로에서 하청노동자 열차에 치여 사망

통신선 관로 점검 중 참변 … 경찰, 안전규정 위반 여부 수사 중(매일노동뉴스 2019.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82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16분께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하행하던 전동차에 치인 하청노동자 A(45)씨가 숨졌다. A씨는 전동차에 치인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같은 회사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전동차에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중대재해발생보고서에서 A씨가 사고 당시 광케이블 공사를 위해 열차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했다고 추정했다. A씨는 무선통신회사 ㅇ사 소속으로 경부선 금천구청~수원 간 노후 광케이블 교체를 위한 통신선 관로 점검작업을 하고 있었다. 광케이블 개량작업 발주처는 코레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금천구청역은 열차운행 횟수가 많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전동차가 쉴 새 없이 다닌다. 선로 위 작업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선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에 경찰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전동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코레일과 하청업체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특별조사위 후속대책 책임져야"

정부·여당 '진상규명 권고안' 불수용 가닥? … 발전소 비정규직 대통령 면담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83

○ 청년노동자, 직장내 괴롭힘에 울상

청년유니온 10명 심층면접 조사 결과 발표 … "근속기간 늘리기 일자리 정책 개선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4

A씨는 다들 알 만한 여행사에 입사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

상사는 일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반복했다. 출근 첫날 한 상사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냐"고 핀잔을 줬다. "살 좀 찌워라" "남자친구는 있냐"는 개인적인 질문과 발언도 계속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었고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5일 청년유니온이 내놓은 '신입사원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겪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20대 신입사원 10명을 심층면접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사생활 침해·따돌림·업무 배제 등 으로 다양했다.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팀장에게 "같이 잘래?"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겪은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C씨는 "성희롱 성차별에 관해 현장소장에게 이야기하자 사적인 자리에 절대 나타나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일터에서 연령이 낮고, 지위가 낮을수록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근속기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며 "괴롭힘·성희롱 예방뿐 아니라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배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대구대 기숙사 CCTV로 청소노동자 감시 의혹

대구일반노조 “인권침해” … 대구대 “사실 무근”(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38

○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매일노동뉴스 20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 [올해도 반복된 명절 집배원 사망사고] 일몰 후 배달 중지와 정규인력 증원 시급

아산 염치우체국 집배원 배달 중 교통사고 … 가족까지 배달 도울 정도로 업무량 많아(매일노동뉴스 20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69

택배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책임론이 부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려 시간에 쫓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명절소통기간에 반복되는 집배원 죽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산우체국 관할 염치우체국에서 별정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박인규(57) 집배원이 6일 오후 7시40분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그는 27년 동안 집배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4배 늘어나면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 휴가 중인 동료 물량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배달을 도왔다. 사고현장 수습을 도운 조성대 노조 아산우체국지부장은 "박인규 동지는 평소보다 네댓 배 증가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일했다"며 "태풍이 오는 악조건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일했고, 일이 많아 해가 진 뒤에도 배달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2~3주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다. 평소 대비 늘어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집배원들은 연장근무를 한다. 노조는 올해 추석 물량이 평소보다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체국들은 백화점·홈쇼핑 등과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들 물량은 대부분 부피가 크다"며 "물건 부피는 크고 개수는 많고 시간은 촉박한 탓에 집배원들이 죽기 살기로 일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14일에도 서산우체국 곽아무개 집배원이 명절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명절기간에 되풀이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소통기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일몰 이후 배달을 중지하고 정규 집배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살 둔갑' 현대중 사내하청 정범식씨 5년 만에 산재 확정

지난달 서울고법 '산재 인정' 판결에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88

근로복지공단이 선박 표면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고 정범식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자살로 둔갑했던 정씨 죽음이 5년 만에 산재로 확정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단은 상고기간인 지난 6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4일 정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씨의 산재는 확정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재 확정을 환영하며 "자살로 진실을 왜곡하고 산재를 은폐한 현대중공업과 부실 편파수사로 유족 고통을 가중시킨 울산동부경찰서·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씨는 2014년 4월26일 오전 11시35분께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2공장 13번셀 블라스팅 공장에서 선박 샌딩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정씨는 사고 당일 휴식시간에 작업반장에게 기계 고장을 호소하며 "고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동료에게는 "컵라면을 사 왔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은 없었다. 하지만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 가능성을 수사하기보단 가족관계·채무관계 등 개인적 상황을 조사한 뒤 자살로 규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정씨 사망원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울산지방경찰청이 다시 내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살이 맞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려다 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대책위는 "2014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정씨를 포함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책임을 면하고자 현대중공업이 울산동부경찰서 뒤에 숨어 산재은폐를 자행했고, 울산동부경찰서는 현대중공업 눈치를 보며 고인을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현대중공업과 경찰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사죄하고, 부실 편파수사를 한 수사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실업급여 수급대상 제외에 두 번 운다

직장갑질119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9.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25

A씨는 상점에 필요한 물품을 매일 배달하는 배송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새벽에 출근해 저녁까지 끼니를 거른 채 배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A씨를 힘들게 한 건 업무량이 아닌 사장의 폭언이었다. 가끔씩 인상을 쓰면서 퉁명스러운 지시를 하던 사장은 급기야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트집 잡아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문의했지만 노동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주는 생계안정급여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일부 예외사례를 허용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포함되지 않았다. 별표2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넣어야 한다"며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와 비교할 때 직장내 괴롭힘을 결코 가벼운 이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갑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0명 중 3명(32.3%)이 직장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IT노동자 5명 중 1명 "직장내 괴롭힘 겪거나 목격"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IT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매일노동뉴스 2019.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81

정보통신(IT) 노동자 5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가 IT노동자 1천34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응답자 19.4%(256명)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퇴사나 이직을 고민했다는 답변은 59.5%(158명)였다.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3.6%(36명)나 됐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는 팀장급 관리자(33.9%)가 가장 많았다. 회사 동료(31.6%)와 과장급 관리자(18.8%), 경영자·임원(14.5%)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3건은 업무상 위계를 이용한 폭력(34.2%)이었다. 언어폭력(33.1%)도 눈에 띄었다. 이 밖에 정서적 괴롭힘(6.2%)·성적 괴롭힘(5.6%)·물리적 폭력(2.1%)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자 81.1%는 회사 대응으로 "조치 없음"을 꼽았다. 가해자 징계(6.7%)와 피해자 치료 지원(4.8%), 가해자 퇴사 처리(2.2%)는 소수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IT노동자 75.1%가 노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IT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8일 경기도 성남 판교역 주변에서 IT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조직화 캠페인'을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소가 올해 6~7월 실시한 것이다. 연구소는 다음달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현대중 하청노동자 또 사망] 18톤 무게 ‘테스트 캡’ 분리하는데 크레인 고정도 안 했다

최소 안전장치 없이 작업 중 '참변' … 현대중공업지부 "원·하청 법 위반 고발"(매일노동뉴스 2019.09.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45

○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 구속하라"

조선업종노조연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처벌 약하니 위험의 외주화 계속"(매일노동뉴스 2019.09.24.)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66

○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목소리]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국회 노동환경 증언대회 … “교도소 독방보다 못한 휴게실”(매일노동뉴스 2019.09.25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91

 ▲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주최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낮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은 지난 8월9일. 계단 아래 작은 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대측은 그 작은 공간을 "휴게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면적 3.52제곱미터(1.06평). 그냥 창고였다.

장마 때면 습기로 바닥에 물이 맺힌다.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없다. 노동자들은 "한여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했다. 오래된 선풍기는 힘없이 뜨거운 바람만 전할 뿐이다. 노동계가 청소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싸운 지 10년. 최소한의 인권에 속하는 청소노동자 쉴 권리는 아직도 고장 난 화장실 한 칸, 계단 아래, 지하실에 갇혀 있다. 시설·경비노동자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은 “계단 아래와 지하실이 아닌 지상의,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면적은 고작 1.06평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시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집행부원은 지난달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휴게실에 대해 “교도소 독방 면적이 6.28제곱미터(1.9평)라는데 청소노동자들은 교도소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겨우 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증언대회는 정의당 여영국·이정미 의원과 김영훈 노동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서울일반노조·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와 노학연대 4개 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이시헌 집행부원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면적이 3.52제곱미터(1.06평)밖에 되지 않는 계단 아래 휴게실에는 환풍기 하나만 돌아갈 뿐 창문도 에어컨도 없었다”며 “학교는 이 답답하고 좁은 공간을 3명이 쓰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대학 상황도 비슷하다. 오종익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장은 “휴게실이 지하공간 한쪽이나 계단 아래 있다 보니 습하고 악취가 심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창문이 없고 공기청정기도 없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공간부족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휴게공간 재정비에 들어간 명지전문대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지하주차장 한편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박효성 서울일반노조 명지전문대분회장은 “악취와 습기는 물론 매일 매시간 매연에 노출돼 있어 기침을 달고 산다”며 “지하실에 전기선이 설치돼 있다 보니 일상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비 오는 날이면 감전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하실·계단 아래 휴게실 노동자 건강·안전 위협

청소·시설·경비 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다. 하청업체는 원청 사업장에 마련된 휴게공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고용과 사고 등 사용자 책임회피와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는 원청은 이들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극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14개 대학과 3개 빌딩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하에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58개나 됐다. 계단 아래는 50개였다. 실태조사에는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가 일하는 건물 각각 202개와 87개, 주차·시설 노동자 휴게실 8개가 포함됐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17개 건물에 휴게실이 없었다. 에어컨·중앙냉방장치·냉풍기 없이 선풍기만 설치된 곳은 69개, 냉방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3개였다.

주차·시설 노동자 휴게공간도 열악했다. 주차노동자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휴게실이 마련돼 있어 매연과 먼지에 시달렸다. 건물 설계시 휴게공간을 설계하지 않아 컨테이너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기계·통신업무를 하는 시설노동자는 야간에 업무공간에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데, 기계 설비에 의한 소음을 감내하고 있었다. 지하 휴게실은 예상대로 환기가 되지 않았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자들은 새벽에 노동강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오전·오후 노동을 해야 한다”며 “청소노동자를 포함해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지하나 계단 아래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 데다 기본적인 환기시설도 안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노동부 산재 미보고 3천841건 과태료 처분

한정애 의원 "업무상사고인데도 건강보험 처리 다수" … 엄중한 처벌과 제대로 된 행정집행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09.26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39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천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천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 후 취소 등이 72건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천338건, 2017년 1천315건으로 매년 1천300건을 넘다가 지난해 801건, 올해 7월 387건으로 감소했다. 한 의원은 산재 발생 미보고와 은폐 적발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7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다, 단순 미보고시에도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한 점을 꼽았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했다. 정부가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 사건을 산재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또 참변] 30대 하청노동자 떨어진 10톤 블록 깔려 사망

블록 고정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크레인 철수하다 떨어져(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2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소속 3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0톤 중량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8톤 테스트 캡에 목이 끼여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비슷한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대우조선해양 블록 납품업체 ㈜건화에서 일하는 크레인 신호수 지아무개(35)씨가 코밍블록 운송작업 중 떨어진 블록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600톤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해 블록을 이송차량에 안착한 뒤 크레인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블록에 연결한 크레인 와이어 샤클이 제거되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하차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가 끌어올려진 것이다. 늘어진 와이어와 샤클이 블록에 걸리면서 블록 위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지씨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떨어진 블록이 지씨를 덮쳤다.

대우조선해양은 블록 이송작업을 할 때 이송차량에 블록을 고정한 후 크레인 샤클 해체작업을 한다. 대형 중량물인 블록이 붕괴하거나 전보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해당 작업을 하면서 블록을 고정하지 않고, 신호수가 블록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크레인을 철수하기 위해 샤클을 풀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38조)에 따라 사전조사를 한 뒤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 확인 결과 사업주는 사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주는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전작업계획서나 표준작업지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뭘 점검하고 어떤 작업을 지휘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최소한의 안전 원칙이 무너진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난 20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판박이라고 봤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일용직 노동자 사고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산재 인정받아 … 노동부 “노무도급 계약서 작성한 하청 소속”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9.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가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만 떠안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 이후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데다 원도급사와 하청업체 간에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청 소속 노동자이기에 사고 책임은 원청에 있으며 원청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장 무너져 척추·갈비뼈 등 4곳 골절

29일 건설업계와 법무법인(유) 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원도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원청 소속 노동자임에도 사고에 대한 처벌은 하청업체만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원청인 J시스템은 제반시설 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사고 책임에서는 벗어났다”며 “지난해 3월 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6년 10월 초부터 J시스템 공사현장에서 전기 입선작업을 했다. J시스템 대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달 22일 청주 건설현장으로 온 첫날 천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다.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A씨는 척추와 갈비뼈, 왼쪽 손목·꼬리뼈가 골절됐다. 올해 9월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사고 한 달 후 산재요양신청을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J시스템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장소장이 가져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 J시스템이 명시돼 있었다. J시스템 사장 사인도 기입돼 있었다. A씨가 기입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사인난만 공란이었다. 이후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요양급여를 수령했다.

사고로 인해 41%의 노동력을 상실한 A씨는 지난해 3월 J시스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후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를 고용한 J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J시스템 노동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소장이던 S씨가 운영하던 하청업체(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현장소장 동생) 소속이고, 사고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J시스템 사장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고,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현장소장에게 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노동부, 재해자 빠진 채 현장소장 진술만 들어

전수조사를 통해 2016년 J시스템 청주 건설현장 사고를 인지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재해조사를 했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천장 상부 작업발판 미설치·안전대부착 설비 등 추락방지 미실시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그런데 재해자인 A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현장소장 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노동부는 재해자인 A씨를 J시스템 소속으로 인지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주지검에 원청과 하청 사업주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지검의 세 차례 수사지휘로 보강수사를 거친 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3월 원청인 J시스템 사장을 불기소의견으로, 하청업체 사장인 현장소장을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A씨가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청 소속 노동자임에도 원청 사업주가 사고 책임에서 벗어난 이유는 노동부가 A씨를 현장소장이 운영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봤기 때문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가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상 차원에서 원청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산재보상을 해 줬다고 한다”며 “원청은 하청에 노무도급을 줬고 도급계약서가 존재한다”로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수사지휘가 내려와 보강수사를 했다”며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당시 원청 근로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J시스템과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인 현장소장은 A씨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대리인과 현장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J시스템에서 노무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치료를 위해 사고 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원청 소속으로 산재처리를 했다”며 “애초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A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청업체는 J시스템에서 노무도급비를 받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급비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었다.

“사고 후 근로계약서 작성이 문제? 건설현장 관행”

A씨는 노동부가 재해자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원청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고 이후 산재처리 문제로 한 번 전화가 왔을 뿐 사고와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만 명확하게 확인했어도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현장에 들어갈 때부터 J시스템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말을 듣지도, 하청업체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며 “J시스템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하청업체 소속으로 뒤바뀔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해조사에서 재해자가 원청인 J시스템 소속으로 돼 있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J시스템과 하청업체 말만 믿고 A씨를 하청업체 소속으로 판단하고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지웠다. 노무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명시된 것은 근로계약서”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청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근로계약서를 사고 후 작성했다고 하지만 원청에 고용돼 일하다 사고가 났고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설사 선의로 원청이 산재처리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문건인 근로계약서와 요양급여신청서는 원도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증거를 두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급계약서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근로계약서가 사고 후 작성된 것은 건설현장 관행으로 봤다. 송 실장은 “일용직 노동자로 이뤄진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거나 A씨처럼 사고 후 또는 노동부 전수조사 때 일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건설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전북 학교 비정규직 7% 성희롱·성폭력 피해"(노컷뉴스 2019-09-06)

https://www.nocutnews.co.kr/news/5209448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은폐 여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은 대폭 증가 (레디앙 2019년 09월 25일)

http://www.redian.org/archive/136881

노사관계

○ 금융권 노사 ‘저임금직군·비정규직 처우개선’ 산별협약 체결

8월30일 조인식 … 임금 2.0%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용역노동자 적용(매일노동뉴스 2019.09.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37

○ "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과 함께 대정부 교섭 회복할 것"

전교조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 역사 계기수업"(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68

○자기개발 실적까지 평가받는 듀폰코리아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들

"불공정한 인사평가 개선하라" 3~4일 부분파업 … 5일 본사 앞 상경투쟁(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45

○ 금융권 '비정규직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나누기' 본격화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산별 노사합의로 기대감 높아져 … 사업장별 세부 합의·이행 잇따라(매일노동뉴스 20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8

○ 포스코 자회사 노조설립 '바람'

포스코휴먼스노조 설립 … 포스코 계열사 임원 차량 수행기사들 '처우개선'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53

지난해 포스코 원청에 불어닥쳤던 노조 가입 바람이 자회사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휴먼스에 노조가 설립됐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고령자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포스위드(자회사형 표준사업장)와 사회적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을 합병해 2013년 만든 회사다. 포스코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647명이다.

포스코휴먼스에 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2017년 사건이 있다. 당시 포스코그룹의 부동산관리 용역업체 '포스메이트'는 운전기사 158명을 고용하고 포스코 14개 계열사에 도급 형태로 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사들을 파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포스코에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운전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현재 포스코에 직접고용된 운전기사는 당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58명 중 단 2명뿐이다. 포스메이트 차량사업부는 지난해 포스코휴먼스 차량·IT지원실로 흡수됐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황재필 포스코휴먼스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6개월 후 계약해지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상당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뒤 포스코휴먼스에 기간제로 재입사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포스코휴먼스는 파견직들을 2년마다 다른 계열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지금도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포스코 계열사 스물여섯 곳 가운데 현재까지 노조가 설립된 곳은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에너지·포스코휴먼스 세 곳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필수공익사업이라면서] LG유플러스는 망관리 노동자를 어떻게 간접고용했나

직접고용 1년 넘었는데 이번에는 필수유지업무에 발목 … 정의당·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 "제도 바꾸자"(매일노동뉴스 2019.09.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57

 ▲ 강예슬 기자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고 1년이 지나도록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업무·인원을 명시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임금인상을 정률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를 놓고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83%로 제시했는데 직접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원 비중과 동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직접고용되기 전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접고용된 뒤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조합원 비율=필수유지업무율?

16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지부장 이종삼)에 따르면 17일 11차 본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노사 이견이 팽팽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제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탓에 지부가 쟁의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2항에 따라 통신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비율로 83%를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부는 사측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기로 쟁의권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필수유지업무 비율로 제시하는 83%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직고용된 기술운영직군 노동자(1천700여명) 중 지부 조합원(1천406명)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이전까지만 해도 망 유지·보수를 ENP(engineering and network partner)로 불리는 수탁사에 맡겼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감독을 시작하자 같은해 7월 1천700여명의 기술운영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그해 9월 직접고용됐다.

지부는 사측 주장대로 필수유지업무비율이 83%로 결정될 경우 노조의 쟁의권은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종삼 지부장은 “사측은 계속해서 (지부에)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법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측은 고객 불만이 나올 만한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통신업계 표본될까”

서울지노위 결정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노위가 LG유플러스 사건에서 망관리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통신업계 망관리 노동자 쟁의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왕의조 노조 조직국장은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 표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타사 망관리 노동자 전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경제와 복리에 큰 영향을 미쳐 필수유지업무라고 규정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유선 망관리를 여전히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에 관해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이견을 확인했고 현재는 서울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한 상태”라며 “지노위에 결정이 일임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사업주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악용해 노조무력화와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57일 만에 현장복귀

1억1천만원 손해배상 철회 합의 … "소수노조 지키기 투쟁 계속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9.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76

○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 준법운행·파업 예고

'지옥철' 개선·1인 근무 폐지 “서울교통공사 완전한 직영 전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9.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23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천163일, 속절없이 유예되는 합법화

해직교사 "정부 통보 직권취소하고 원직복직 이행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55

"원청이 직접고용했어도 근로조건 다르면 분리교섭 타당"(연합뉴스 2019-09-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39000004?input=1195m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해결 위한 '사적 조정위원' 합의

지난 6일 대구고용노동청장 중재로 노사가 함께 만나 합의, 오는17일부터 열흘간 해결방안 집중 모색(오마이뉴스 19.09.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876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천막농성…처우 개선·차별 철폐 요구(서울신문 : 2019-09-2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4500093&wlog_tag3=naver#csidxbc11fd9b49971169b957798b1b18c4b

이슈

○ [임금교섭 시작부터 대립하나] 교섭 직전 '구조조정 카드' 내민 르노삼성

회사 "생산량 감소 예상" vs 노조 "협상 우위 점하려는 꼼수"(매일노동뉴스 2019.09.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58

○ 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취소 소송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 고려 없이 6분 만에 표결처리"(매일노동뉴스 2019.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91

○ 청와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정협의 틀' 검토

김상조 정책실장 3일 오후 민주노총 찾아 추진계획 내비쳐(매일노동뉴스 2019.09.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87

○ '13억원 들여 노조파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또 감옥행

대전지법 "회삿돈으로 불법적 목적 위한 자문료 지급은 위법"(매일노동뉴스 2019.09.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04

○ [지금도 인력 부족한데] 르노삼성 생산직 희망퇴직 공고

27일까지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 접수 …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9.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40

○ 체불하면 극장상영 금지' 영화산업 실험 임금체불 해법 될까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뒤 체불액 70% 감소 …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해결 실마리"(매일노동뉴스 2019.09.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85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고공농성 93일째] 개신교대책위 "삼성은 사과하고 복직 약속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12

○ [정규직·40대·남성 조직 벗어나는 민주노총] 2017년 이후 조합원 22만명 증가, 비정규직·청년·여성 비율 높아져

올해 4월 기준 101만4천800여명 … 신규조합원 10명 중 4명은 '공공부문'(매일노동뉴스 2019.09.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06

○'국회 앞 충돌' 민주노총 간부들 집행유예

재판부 "노동자 권익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목적 고려"(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1

○ 민주노총 "11월 말 12월 초 총파업" 선언

23일 오후 도로공사 본사 앞 임시대의원대회서 밝혀 … "톨게이트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9.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62

○ [민주노총 국감 3대 키워드] “ILO 기본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안전망 확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재벌 오너들 국감 증인 채택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9.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20

○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 중' 재계 아우성 '무색'

국회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토론회 … 교대제 개편·임금보전 방안 정부 지원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09.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24

○ 노동계, EU에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 전달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포함 대표단 브뤼셀 출국(매일노동뉴스 2019.09.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43

○ 한화그룹 노조파괴 삼성에서 이식받았나

사측 '기업별노조 조합원과의 차별' 통해 금속노조 탈퇴 유도(매일노동뉴스 2019.09.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7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 '가결'…8년만 무분규(노컷뉴스 2019-09-03)

https://www.nocutnews.co.kr/news/5207368

'사회적 대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빠진 경사노위, 2기는 더 무력할 듯 (프레시안 2019.09.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6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외주화 땐 비핵심업무, 파업 땐 필수유지업무?

공공운수노조 "필수유지업무 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프레시안 2019.09.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79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추석 휴일도 차별···비정규직이 하루 덜 쉰다(경향신문 2019.09.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1135001&code=940702#csidx3fa3ce0ace25b4f9347460c36f3d8fc

임금공시제 도입 논란…勞 "기업별도 공개" vs 使 "사업장 특성 무시"(이데일리 2019-09-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2618480&mediaCodeNo=257&OutLnkChk=Y

“택시업계 문제 해법 찾자"...재점화 되는 택시협동조합(이로운넷 2019.09.18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728

"생산인구 감소 10년 남았다…경기 둔화 막으려면 女경제활동 높여야"(뉴스1 2019-09-19)

http://news1.kr/articles/?3722741

경사노위 2기 진용 갖춰…상임위원에 안경덕 노동부 실장(연합뉴스 2019-09-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31500004?input=1195m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넘어서…경사노위 2기에 거는 기대(서울신문 2019-09-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0500129&wlog_tag3=naver#csidxdbb7c3da22d7b0b86cfbfe71aed9b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