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문브리핑(2021년 12월 30일)

[조현철]

뉴스 브리핑(2021년 12월 30일)

“살다 보면 인생은 여러 삶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이 6년째 수장 없이 방치되면서 한때 30명에 육박했던 직원은 불과 2명으로 줄어 청와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이 공백 상태라고함

2.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다고함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한다고함

4.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함

5.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고 NFT(대체불가토큰)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내년 1월 중순 시작한다고함

6. 강용석 변호사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이 대표가 2013년 7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라고함

7. 20대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응답자의 56.6%는 대선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한길리서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함

8. 북한이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체 내년도 정책 방향을 좌우할 전원회의를 3일째 열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고함

3. 내년 5월19일부터 200만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고함

4. 현재 만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는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2023년부터 만 18세 또는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사라진다고함

5.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5% 인상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최대 25만원 늘어나며, 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전기·수소 차량 구매비가 지원된다함

6.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함

7. 전국 지자체가 약 29조원을 들여 지은 공공시설 10곳 가운데 9곳이 적자를 내고 있다함

8.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관계에서 사건을 무마해줘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고함

9. 전북 군산 소재 미군 부대에서 122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특성상 정확한 감염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함

[ 경기종합 ]
1.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함

2.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 여파로 11월 수입금액지수는 전년 대비 42.8% 뛴 159.29로 이는 198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입금액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함

3. 멕시코가 2023년부터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한국과 인도 정유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4. 내년 3월까지 기업이 39만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내국인 구직자가 기피하는 일자리여서, 제조업 등에서는 구인난이, 청년들은 구직난이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내년에도 이어진다고함

5.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10%가량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이 가동 인력 부족으로 생산량 축소에 들어갔으며, 생산라인 정상화에 최소 2주 정도 소요된다고함

6. 삼성그룹이 글로벌 제약업계 19위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 인수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50%+1주)와 바이오젠(50%-1주)이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함

7.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세탁기 콘셉트를 공개하면서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와 손잡고 친황경 캠페인을 시작한다고함

8.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 중인 중국의 샤오미가 LG폰의 빈자리를 적극 차지한다는 계획으로 용산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다함

9. BYD,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각국에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 현대차·기아는 물론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함

10.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사피온 X220' 생산을 대만 TSMC에 의뢰한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함께 하는 종합반도체기업이어서 설계도면의 유출 위험이 있고, SK하이닉스는 고도의 미세공정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함

11.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항공업에서 종사자와 매출액이 급감한 반면 택배와 배달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물류산업은 매출과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함

12. 신세계그룹이 미술품 시장 진출과 안정적 미술품 판매를 위해 서울옥션에 280억원의 지분 투자를 했으며, 올해 서울옥션의 낙찰금액은 1천670억원으로, 지난해의 434억원 대비 약 3.8배 증가했다고함

13.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기술수출수수료 규모는 약 1조4638억원으로 일부를 내년부터 받음에 따라 흑자를 바라볼 수 있게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 강세와 코스피 지수 하락 등에도 연말 네고물량 처리 등 수급 공방에 1.50원 내린 1,186.50원에 장을 마쳤으며, 30일 환율은 1,180원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9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이 강세로 이어지면서 국고채 3년물은 0.3bp 내린 1.783%를, 10년물은 1.8bp 하락한 2.180%로 마감했으며, 30일 시장은 변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서 1~2bp 정도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29일 금 1g 가격은 270원 하락한 69,130원에 마감됐다고함

4. 29일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0.89% 하락한 2,993.29에 코스닥은 0.06% 상승한 1,028.05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 및 창고가 3.61% 오르고, 보험이 5.07% 하락했다고함

5.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까지로만 제한한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만 적용되지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서민금융 지원대상은 최대 1.5배 수준까지 대출이 허용된다고함

6. 내년 2월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함

7. 토스뱅크가 내년 1월1일부터 대출 신규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3파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함

8. 올 들어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3조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업황 우려에 25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고함

9. 올해 국내 증시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등 콘텐츠 관련 테마주의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금융투자업계가 전망했다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37 명인 가운데, 전세계가 코로나19 델타와 오미크론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있다고함

2. 30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추위는 1월1일까지 이어진다고함

3.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고 1999년 이후 20년 만에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됐다고함

4.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는 비율은 47%로 이 중 국민연금 수급률이 42%이며 수급액은 월평균 60만원이라고함

5.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312대로 올해 말까지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인 4만5000개의 0.7%에 그쳤다함

6.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에 따라 노조원이 몰린 일부 지역 대리점을 중심으로 택배 접수가 중단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함

7. 머리카락을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를 식약처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함에 따라 사용에 제동이 걸렸으며,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은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유럽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고함

8. 배우 곽진영이 운영하는 김치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김치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고함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 속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다우존스 0.25% 상승, S&P500지수 0.14% 상승, 나스닥 0.10% 하락 마감했다고함

2. 29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0.8% 상승한 배럴당 76.5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9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미 국채수익률이 상승하면서 0.3% 내린 온스당 1,805.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최근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열돔 현상으로 영상 19도의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알래스카 지역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함

5. 세계 최대 대형할인점 월마트가 중국 신장자치구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 위기에 처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함

2. 쿠팡이 30일 신규 회원부터 유료멤버십 '와우멤버십'의 요금을 현재 2천900원에서 4천990원으로 인상하지만 기존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함

                                            ********************************************

신문브리핑(2021년 12월 30일)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9일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글로벌 제약업계 19위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 지분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함
- 바이오젠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필립 샤프 등이 1978년 창업한 회사로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만 33개를 확보하고 있음
- 인수 금액은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젠의 시가총액(346억달러·약 41조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최대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알츠하이머 치매 등 신경계 질환 분야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바이오젠 인수에 성공하면 삼성은 단번에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선두권으로 올라서게 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
-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29일 발표했으며,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힘
- 대한항공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한국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 승인도 받아야 하며, 일각에선 외국 경쟁당국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3. 신세계가 28일 국내 1위 미술품 경매업체 서울옥션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8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함
- 이번 투자로 신세계는 서울옥션 지분 4.82%를 보유하게 됐으며, 새로운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술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임
- 이번 투자를 계기로 최근 미술품 시장의 화두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관측되며, 280억원의 투자금액을 놓고 신세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서울옥션이 뛰어든 NFT 사업의 성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전날(28일) 역대 최대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매물의 대부분을 다시 거둬들임
- 개인들은 전날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1587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으나, 29일에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총 2조983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가 양도세 대상 확정이 끝나자 다시 매수한 것으로 해석됨
- 배당 권리를 챙긴 기관투자가가 2조4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들의 매수로 시장은 사실상 상승 마감함


<< 국제 >>
1.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12조달러(약 1경4250조원)가 넘는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세계 기업들은 주식·채권 발행, 신규 대출 등을 통해 12조1000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규모이고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25% 넘게 증가한 것임
- 회사채 매입 등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으로 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며, 글로벌 기업의 유례없는 ‘유동성 파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임


2. 올해 세계 신규 유전 및 가스전 발굴 규모가 75년 만에 최처치를 기록할 전망임
- 29일 에너지 컨설팅업체 리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발굴 규모는 약 47억 배럴로 1946년 이후 최처지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요 석유 및 가스업체들이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신규 유전 탐사에 대한 투자를 줄였기 때문으로 늘어난 수요로 당분간 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위력을 드러내면서 코로나 19 유행의 거센 파도가 다시 세계 각국을 덮치고 있음
- 28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운영하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세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는 하루평균 92만 8136명이 보고됨
- 오미크론이 지난겨울 알파 변이, 올여름 델타 변이의 유행 속도를 뛰어넘었지만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예전만큼 큰 인명 피해로 번지진 않고 있음

4. 일본 정부가 10년 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핵심 통계의 70%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정부의 핵심 통계 50개를 분석한 결과 34개 통계의 온라인 응답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정부가 2010년 온라인 통계 작성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행정부의 디지털화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통계 조작과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 정부 공식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방법임.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함. '제3자 배정'은 유상증자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특정 연고자(회사의 임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임.

기업 입장에선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한데다 기존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失權)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려 할 때 사용됨.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