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을시 어떻게 하나?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 및 반환방법

[삼십전삼십일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인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에 대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번호 하나만 틀려도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사례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좌이체 오류나 잘못 송금 돈 반환방법이나 무통장입금 오류 반환신청은 무엇일까요?

1. 잘못 송금 시 반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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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입금된 돈이란?

잘못 입금된 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의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송금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거래를 말합니다. 특히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거래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송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체 착오송금 했을시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한 비율이 74%라고 합니다.

이처럼 계좌이체 오류 및 실수로 인한 잘못은 보통 자신이 직접 입력한 정보가 옳다고 믿고 받는 사람의 명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ATM 전자기기의 특성상 숫자 정보 입력이 중복되거나 계좌이체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통장입금 오류 반환신청과 잘못 송금 했을 시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 계좌이체 오류 및 실수 사례

1. A씨는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중간 번호를 잘못 눌렀지만 확인하지 않고 다른사람의 계좌로 송금 한 후 잘못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X회사를 운영하는 C는 직원에게 거래처 Y회사에 물품대금 1천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직원이 계좌이체 중 실수로 예전 거래처Z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Z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법으로 알아보는 잘못 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어떻게 하나?

-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

계좌이체 오류 및 실수가 복잡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잘못 보내진 돈이라도 수취인 그러니까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일단 계좌에 들어온 돈의 소유주는 계좌의 주인 즉 수취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 은행에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률 상으로는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돈이 되겠지만 돈을 이체한 원인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민사상으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잘못 송금 했을 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으로 아무 원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노동의 이익을 얻는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일부 영화관들에 대한 영화 보기 전, 광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걸리기도 했으며 보이스피싱도 이 법에 위반됩니다.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송금했을 시 돈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수취인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 이때 수취은행의 경우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수취인은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이 수취인에게 아무리 소유권이 있고 소송을 할 때까지 수취인이 돈을 반환할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 입금된 돈은 꺼내어 쓰면 안됩니다.

※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경우 ?

원친적으로는 잘못 오게된 돈이라도 수취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이득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반환 받아야 하며 이전에 수취인은 자신이 받은 돈을 함부로 쓸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잘못 송금 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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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 잘못 송금 했을 시, 즉시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세요.

계좌이체가 오류 및 실수로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계좌이체 잘못된 입금 취소 및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같은 오류 송금에 대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수취인 반환동의 후 착오송금 반환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도 단축해 더욱 빠르게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잘못 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콜센터 이용하는 법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음

두 번째,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잘못 송금했을 시 금액을 거래은행이 마음대로 복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이체를 잘못한 송금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하는 간접적인 도움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어 은행이 이를 대리해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 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단, 이때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위에서 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뿐 아니라 많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계좌이체 오류 및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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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하기

잘못 송금 했을시나 보이스피싱 등 한 번의 실수로 올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많은 은행에서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는데요.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를 한 이후 바로 수취인에게 송금이 되지 않고 송금인의 통장에 돈이 머물다가 최소 2시간 30분 (지연이체서비스가 3시간 일경우) 이내에는 이체 사실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연이체서비스 신청

지연이체서비스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누구나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나 누적금액 100만원 미만 이체, 별도 등록 계좌(경남은행 계좌와 타행계좌)로 이체할 때는 지연이체 예외 적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도 생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번째, 자주쓰는 계좌 기능 활용하기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에서는 계좌를 통해 평소 비대면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매번 새롭게 계좌를 쓰는 것보다 '자주쓰는 계좌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오타로 인한 계좌번호 입력 실수를 줄이고 더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ATM 화면에 앞으로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게 자주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잘못 송금힐 수 있는 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책이 될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취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등을 더욱 잘 보이도록 하여 돈을 보내는 사람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10여초 지연 송금 되는 등의 기능들도 추가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 또 확인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 받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하므로 애초에 차단하는 법은 결국 확인에 확인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특히 스스로 예금주, 수취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잘못 송금 돈 반환방법이 어려운 사례

잘못 송금 돈을 보낸 계좌가 '압류계좌'거나 휴면계좌 혹은 사망계좌일 경우 예금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기간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고 또 확인 한 후 돈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송금 돈 반환방법, 계좌이체 오류 및 실수, 무통장입금 오류 반환신청, 계좌이체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송금한 돈 반환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착오송금을 하는 순간 돈을 다시 반환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처음 계좌이체를 할 때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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