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에듀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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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과

교육주체 대토론회 ‘2017촛불 , 교육혁명으로 꽃피다’ 안내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14시

❚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서울시청 신청사)

❚ 주최 :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교육운동연대/교육재정국민운동본부/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미래교육포럼/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징검다리교육공동체/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청소년인권연대(준)/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순서

사회 : 이을재 ❘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공동대표 인사말	공동대표
사회적교육위원회 결성 과정 보고	이을재 ❘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적교육위원회 2017년 대선의제 발표	심성보 ❘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연구위원장
사회적교육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김학한 ❘ 사회적교육위원회 정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단체 대표 )

2017년 4월 5일(수)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 자료 목차

  기 자 회 견 문 – 2쪽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경과 보고 - 6쪽

  2017 대선 핵심과제와 주요과제 - 7쪽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활동 계획 – 17쪽

기 자 회 견 문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선포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정점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적폐는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부역하였던 친일파들은 미군정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일제 식민 잔재인 폭력과 특권에 기반 한 불평등과 불공평을 청산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는 질식되어왔다. 더욱이 반교육적인 시장논리를 교육현장에 막무가내로 도입하여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를 만들고 말았다.

   교육적폐의 첫 번째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입시중심 교육이다. 입시지옥은 숱한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행렬은 그치지 않고 있다. 입시지옥 외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한 국민들은 오래도록 무모한 입시경쟁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왔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했고, 특권학교들이 입시명문고로 주름잡는 사이 대부분의 일반고는 벼랑으로 내몰렸다.

   둘째, 박근혜정부는 협력의 교육공동체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간 경쟁체제를 강화시켰다. 업무 성과를 높인다는 미명 하에 교원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성과급으로 우롱하여 학교를 우스꽝스런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였다. 또한 교육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외면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를 옥죄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지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셋째,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대학서열화와 대학등급화를 강화하였고, 대학의 민주주의를 짓누르면서 대학구조조정에만 집착하였다. 대학을 사학자본과 기업의 영리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교육기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았다.

  이제 교육을 농단한 대통령이 파면‧구속되었고 세상이 바뀌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권력자를 축출한 촛불혁명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와 희망과 행복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교수 등 교육주체들은 오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우리는 교육체제 개편의 기조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첫째,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여 입시중심교육을 끝내야 한다.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건설함으로써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고 입시경쟁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교육관료들이 주도하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교육의 당사자인 교육주체들과 교육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민주적인 학교 건설로 혁신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기초한 학교자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대학평의회를 민주화하여 교육주체들을 실제적인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셋째,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 과밀학급-거대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 비정규직 교직원의 낮은 처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으로 모든 국민들이 질 높은 교육을 누려야 한다.

  재벌의 곳간에 수백조원의 돈을 쌓아놓은 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강요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불평등한 차별이 가해지는 교육은 멈춰져야 한다.

  모순이 누적되어 낡고 닳아버린 교육제도를 혁파해내자!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받는 참된 교육 체제를 우뚝 세우자!

  하나,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여 입시중심교육을 철폐하라!

  하나,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나,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확대하라!

  하나,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라!

  하나, 교육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완성하라!

  하나, 특권교육, 교육차별을 전면 철폐하라!

2017년 4월 5일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교육운동연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다른교육은가능하다), 교육혁명공동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대학구조조정 공대위(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생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미래교육포럼, 청소년인권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