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북도는 혹세무민 중단하고, 새만금 해수유통 앞장서라!

오늘(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 결과에 대한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의 논평입니다.  전북도는 혹세무민 중단하고,새만금 해수유통 앞장서라!  오늘 안호영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정부의 보고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공무원들은 여전히, 해수유통 결정은 이르다며 추가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은 정부의 보고서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연의 이치와 전북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반성과 입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올해까지 새만금 내부개발 목표가 73%인데 갈등 조정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38%에 그쳤다”며 “내부개발이 진행 중인데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2단계 때 추진하지 못한 수질 대책들을 진행한 뒤 2025년께 해수 유통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도의 주장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자, 새만금 기본계획의 내용을 곡해하여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환경부의 보고서는 2020년 현재상태를 조건으로 수질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며, 2030년을 목표연도를 정하고 수질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해도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 2020년에 내부개발을 72%로 계획한 것은 수질개선사업 목표연도와 무관하며, 정부의 예산과 준설·매립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호의 수질은 내부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질악화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가장먼저 매립공사가 추진된 농업용지의 경우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상황이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25년에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새만금 죽음의 호수를 5년 더 연장하고, 수질과 생태계 개선은 물론 오히려 정부의 새만금사업을 발목잡는 주장으로 오직 관계공무원의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정부의 새만금 수질평가용역 결과보고서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전북도민의 입장에 반하는 송하진도지사와 전북도 관계공무원에게 자기반성과 더불어 새만금 해수유통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7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정현 010-3689-4342 한승우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