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본주의의 나쁜점은 거의 화폐, 은행을 통해서 나타난다(금융자본주의). 그래서 화폐의 기능중, 교환기능만 남기고, 가치이전기능과, 가치축적기능은 없애야 한다는 사상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1. 이자는 부정되고 역이자 제도가 되어야 한다. 실비오 게젤의 사상을 지지한다.
2. 경제학자 리스트는 "돈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국제자본이동과 파생금융상품은 인간을, 지구를 죽이는 일이다. 백년전에 벌써 예언 했다.
ㅡ그래서 지역화폐 운동과 기본소득 사상이 관심의 중심이다.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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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본소득에 관한 내 생각은,
기본소득은 결국 기업이 번돈을 실업자가 된 국민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자는 것인데,
거기에는
1.기업의 시설투자와 자동화 과정으로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산업이익이 충분히 생긴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2.(물론 기본소득에 따른 소비촉발도 전제가 된다) .
3. 또 그럴만한 강력한 조세징발과 공평과세, 국가의 정의로움도 전제가 되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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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과학의 덕분에 사람들은 거의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풍요를 누린다...꿈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산업생산성이 전제가 된다고 할때,
1.지구파괴 환경파괴가 우선 문제이고,
2.적정생산을 누가 조절하며,
3.적정생산의 경우, 자본의 생산이익이 가능한가, 즉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만한 법인세 징수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4.기업의 적정생산과 경쟁방지를 위한 장치는?
5. 어디까지가 인간이 바라는 재화의 수준인가. 즉 과잉생산 금지를 통한 재화의 적정생산이 인간의 물질적 욕망 앞에는 무력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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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문제를도외시하고, 생산은 많을수록 좋다, 혹은 생산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이롭게 한다는 무의식적인 전제에 견제를 걸고 싶다.
분배나 통화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우선 줄이자는데 우선 동의하자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기뮈한 경제시스템은?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먹는 자립적 농업경제의 회복이다.
그것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에서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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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나는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