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관로공사 사고원인 또 다시 밝히지 못해

[환경경영신문]

규명 못한 현대화사업 관로 누수 사고

상수도 관로 시공에 대한 제도 개선 시급

시공 인력의 교육과 인증 제도 부활 필요

전북 부안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실행되는 관로 교체공사의 수압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시공사와 제품공급사의 각자 부담에 의한 재시공으로 봉합됐다.

이같은 사고사례는 과거에도 제품과 시공사간의 분쟁이 빈발했으나 대부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와 제조사가 발주처의 조정을 통해 합의로 일단락되는 일이 빈번했다. 관로사고원인의 규명에 대한 충돌은 대부분 제품 공급사는 관의 교체, 시공사는 재시공으로 사고를 서둘러 무마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던 것이 관로공사 사고 현장의 일반적인 실태이다.

이 번 부안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관로사고의 경우에도 수압시험 직전 질소에 의한 누수 탐사가 있었고 이후 시행된 수압시험 과정에서 관이 폭발했다. 조각난 파편이 되메우기를 한 아스팔트 포장까지 뚫고 6~7m 떨어진 인근 수박밭까지 날아가는 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수압시험 과정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고이후 현장에서 적출한 시료로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시험결과 열간내압크리프성,내충격성,편평성,비카트연화온도,인장항복강도등 모든 부분에서 기준치를 만족했기 때문이다.

상수도 관로공사는 시공 구간이 장거리 구간으로 시공 과정의 감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그 동안 우리나라 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무자격자 시공과 하청 재하청 구조에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도관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증및 시험방식에 따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시공 부문의 경우 시설기준과 표준시방서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 국내 현실이다. 시공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고 감독권이 있는 발주처의 감독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다. 더구나 감독이나 시공 인력에서도 시공 경험이 없는 일용직을 활용한 시공으로 관로 특성에 따른 공사방식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번 부안군 누수사고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관로 공사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품 품질과 시공상의 문제가 수십여년간 반복되고 있다.

스마트상수도를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조차 과거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쉽게 불량품이 가려진다. 그러나 시공상의 문제는 대부분 명확하게 가려지지 못하고 원인 규명 불가로 판명되기 일쑤이다. 부안군의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유수율 85%를 목표로 정부의 지원속에 유수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상수도관로의 주관종인 주철관의 경우 일본사례등을 통해 시공방법등이 마련되고 이를 전국 수도사업자에게 보급해주고 있지만 PVC관의 경우는 한국PVC관 공업협동조합이 지난 2019년에서야 간행한 ‘PVC관 설계 및 시공지침서’가 그나마 진일보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빈곤하고 건설사나 지방의 공무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부안 누수사고와 관련한 환경공단의 하자신고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이 지적했듯이 설계,현장여건,관계 시공사의 수준, 공사관리의 적정성, 시공상 문제점여부와 자재의 보관방식, 관로공사 인력의 전문성 여부등 살펴 볼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공사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유수율 85%를 설정 한 상수도 유수율 목표를 지역별 현실에 맞게 차등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80년대 동탄 신도시 건설시 당시 주택공사가 마련한 시공기술자의 교육과 인증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공관리에 대해서도 AI를 도입하고 공사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사고사례를 감사 지적대상이라고 묵살시키지 말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소 2-3년마다 사고사례집을 간행하여 널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발주처,시공사,제조사의 협의에 의해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시공,제품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진국형 관로공사 현장을 조속히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방향점을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