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부 예산 상수도관리 분야 축소
낙동강 지역 안전 물공급 체계 구축예산 증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은 대폭 축소
우리나라 2022년 예산은 607조 7000억원으로 600조 시대를 열었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소상공인 저리융자 금융지원이 35조8000억원, 지역화폐 발행 30조원 등 70조원 규모에 이른다. 손실보상금은 현행 최저 10만원에서 5배인 50만원으로 상향됐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 30만톤 추가 개발,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 여과수(45만톤) 등 총 90만톤 추가 개발 등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98억원이 투자된다.(’21) 20억 원(기본구상)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설치도 병행 추진하는등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에 신규로 13억 원,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신규로 274억 원이 투자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데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중 22년은 4,453억 원(’21)4,531억 원),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은 21년보다 50% 삭감된 1,773억 원 (’21) 3,905억 원) 이 편성됐다. 그러나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은 신규로 39억 원이 편성됐다.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 사업이 신규로 추진한다.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하기 위한 강우레이더 구축에 282억 원 (’21) 177억 원) ,빅데이터 기반 AI홍수예보체계 구축에 183억 원(’21) 108억 원),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신규로 6억 원이 투자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조철재부장)
환경부 부문별 예산 편성 결과(2022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예산 | 2022년 정부안 (A) | 국회증액 (B) | 국회감액 (C) | 2022년 국회확정 (A+B-C) | |
비중 |
計 | 111,715 | 117,900 | 1,679 | △1,049 | 118,530 | 100.0 |
< 예 산 > | 101,666 | 107,767 | 1,671 | △1,049 | 108,389 | 91.4 |
■ 물 환 경 | 34,366 | 32,776 | 1,327 | △458 | 33,645 | 28.4 |
■ 수 자 원 | 7,789 | 8,799 | 106 | - | 8,905 | 7.5 |
■ 기후대기․환경안전 | 33,895 | 42,738 | 30 | △472 | 42,296 | 35.7 |
| ∘대기환경 | 29,227 | 39,111 | - | △472 | 38,639 | 32.6 |
| ∘기후변화 | 1,238 | 276 | - | - | 276 | 0.2 |
| ∘환경보건 | 3,430 | 3,350 | 30 | - | 3,380 | 2.9 |
■ 자원순환․환경경제 | 11,913 | 10,535 | 115 | △118 | 10,532 | 8.9 |
| ∘자원순환 | 2,939 | 2,929 | 109 | - | 3,038 | 2.6 |
| ∘환경경제 | 8,974 | 7,606 | 6 | △118 | 7,494 | 6.3 |
■ 자 연 환 경 | 8,317 | 8,244 | 92 | - | 8,336 | 7.0 |
■ 환 경 일 반 | 4,783 | 4,675 | 1 | △1 | 4,675 | 3.9 |
■ 물류등기타 | 603 | - | - | - | - | - |
< 수계기금 > | 9,823 | 9,896 | 8 | - | 9,904 | 8.4 |
< 석면기금 > | 226 | 237 | - | - | 237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