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진실은 복잡하지 않다.'<br /><br /><br />작년에 발표된 8.2부동산 대책을 생각해 보면<br /><br />이 대책이 위 명제와 얼마나 배치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엉성한 대책인지 <br /><br />발표 한 달 쯤만에 투기꾼들에게 다 읽혔지요.<br /><br />대통령은 집값 잡느라 수고했다고 피자를 쏘셨지만 그때 피자를 처묵했던 인간들은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지금 함박웃음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br /><br />일산 사는 김현미 장관이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다주택자들 집 파시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강남 사는 고위 관료들이야 장관과 같은 마음이었겠나요?<br /><br /><br />아무튼<br /><br />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br /><br /><br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br /><br /><br />1. 투기지구에 전세대출 20% 이하 제한<br /><br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대출 제도는 이명박 때 생겼고 박근혜 때 폭증했는데<br /><br />너도나도 저리로 전세대출 받아 집을 구하니 투기꾼 입장에서는 갭투자의 천국이 된 거잖아요.<br /><br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은 무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고 투기꾼에게는 가장 무서운 제도예요.<br /><br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격 하락으로 버티기 힘들어지니까요.<br /><br />며칠 전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나 했더니 역시 간보기로 끝.<br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황당,<br />이 대책에 반발하는 무주택자들은 더 황당)<br /><br />소득이나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심플하게 투기지구 전세대출 제한하면 갭투자한 다주택자 잡힙니다.<br /><br /><br />2. 보유세 강화<br /><br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집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이예요.<br /><br />물론 인프라 구축비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요.<br /><br />그런데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된 좋은 인프라의 이익을 주변 주택들만 독식하는 건 공정하지 않죠.<br /><br />세금 내는 놈 따로 있고 누리는 놈 따로 있는 거 말 안 되지 않나요?<br /><br />보유세는 인프라 이용료의 차원에서 반드시 적정하게 매겨져야 합니다. <br /><br />이용료 낼 형편 안되면 당연히 이사가야 하구요.<br /><br /><br />보유세 강화하면 소위 말하는 똘똘한 집 한 채 어느 정도 잡히고<br /><br />키맞추기라는 말도 햇빛 쬐는 눈사람 신세겠지요.<br /><br /><br />3. 재건축 연한 40년 적용<br /><br />은마 아파트가 올해 40년입니다. 그래도 멀쩡해요.<br /><br />제가 사는 노원의 아파트들 대개 30년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저층 빼고는 40년 돼도 솔직히 재건축 쉽지 않은 단지들입니다.<br /><br />그런데 30년 재건축 연한 채웠다고, 마치 곧 될 것처럼 늘 뽐뿌질입니다. <br /><br />재건축 연한 40년 잡으면 재건축 잡힙니다. <br /><br />몇 억을 10년 이상 묵히기는 쉽지 않지요.<br /><br />그리고 용산처럼 위치 좋은 곳에 임대주택 짓구요.<br />(보금자리 같은 로또 정책은 하지 마시길)<br /><br /><br /><br />답은 심플한데 복잡하게 만들다보니 대책은 늘 헛발질에 구멍투성이.<br /><br />최저임금은 반대에도 강력하게 잘 대처하면서<br /><br />부동산은 왜 이리 눈치와 간보기가 심한지...<br /><br />최저임금 아무리 올리고 소득주도성장 해봤자 집값 이리 오르면 말짱 꽝이고<br /><br />부동산에 대한 대책없이 복지예산이라며 돈만 풀면 투기꾼만 더 좋아지는 건 모르는지...<br /><br /><br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게 10원어치라도 있으면 매일매일 간보기, 땜질처방 기사를 내지는 않을텐데...<br /><br /><br />부동산 때문에 삶의 피로도가 급상승해서<br /><br />머리 좀 식히려고 카페 와서 커피 마시다 폰으로 또 이리 주절거리네요.<br /><br /><br />마지막으로<br /><br />문프님,<br /><br />피자 처먹은 것들 중에 정책 잘못낸 것들은 징계 좀 내려주세요.<br /><br />처먹기만 하고 뱉는 건 없나요?<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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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R A알바세요? 라는 말은 도발적이기는 하지만 알바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도 있다 봅니다. 전 그랬죠. 감정이 아무리 격해도 걸러주셨어야지요. 문대통령이 사비를 썼다 말았다...질문이 들어왔어도 최소한의 중용은 지켜야 한다 봅니다. 정책적 실패는 비판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비썼냐 안썼냐 이것은 대화 자체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문제죠. 알바세요? 라는 말은 알바가 아님을 알고 한 말 입니다.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그때 피자를 쏘아서 웃으면서 먹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물론 대통령이 피자를 쏜 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집값 동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했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관료들이 웃으면서 피자 먹었다는 게 참 한심하게 여겨져요. 그러므로 이 글에서 피자 이야기는 단순한 여담이 아니예요. 이 댓글에서 제가 중심을 잃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질문이 올라와서 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네요) 다른 댓글에서는 분명히 중심을 잡았구요, 아무리 그래도 무례한 댓글로 느껴집니다. 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A U R A아우라님. 지난번에 그림을 그리던 아우라님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 했습니다. 아우라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쓴 글을 찾아보십시오. 인간의 삶의 연륜은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을 감내하고 참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비판을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국가경제에서 가장 예측하기도 그 계획은 실행하기도 어려운 부분 입니다. 하여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먹은 돈이 사비냐 아니냐, 이건 비판의 영역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댓글단게 아니라 부적절하기에 단겁니다.
@슈 렉슈렉님의 원글에는 동의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피자 몇판 먹인게 문제라면, 또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도저히 아니되신다면 집값을 경제학적이거나 부동산적으로는 분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문학적이거나 인간적인 대통령의 총괄적 업무형태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슈렉님 알바 아닌거 잘 압니다. 표현이 과격하여 죄송합니다.
이랬다저랬다 변덕스러운 저의 상관보다 더 자주 바뀌네요. 제 주위에 돈 있는분들은 자식 외국으로 보낼시꺼랍니다. 저도 맞벌이에 이제 돈 모아 조금이나마 좋은집에서 아이낳고 행복하게 살구싶은데.. 요즘은 그 꿈 깨졌네요. 신뢰성없는 정부. 막막한 이 나라에서 아이놓고 살수 있으련지 갑갑합니다
좋은곳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이건 어쩔수없는거예요 돈있는 사람들이 독식하지 못하게 가구당 일주택을 유도하면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 침해하면 안되니까 일주택이상에게 강력한 페널티성비용증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해도 해결됩니다 이간단한걸 안하는걸까요 못하는걸까요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 내가 물고 들어갔어요? 물어서 답한 거예요. 그리고 댓글 무례하게 쓰지 마세요.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 늑대님
맞방서 알바가리는 열정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지나친 난발 아닙니까?
슈렉님이 알바면 저도 알바하지요
@A U R A 알바세요? 라는 말은
도발적이기는 하지만 알바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도 있다 봅니다. 전 그랬죠.
감정이 아무리 격해도 걸러주셨어야지요.
문대통령이 사비를 썼다 말았다...질문이 들어왔어도 최소한의 중용은 지켜야 한다 봅니다.
정책적 실패는 비판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비썼냐 안썼냐 이것은 대화 자체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문제죠.
알바세요? 라는 말은 알바가 아님을 알고 한 말 입니다.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 슈렉님이 알바가 아니라는 것 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늑대님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슴을 짐작할 수 있구요.
그 이유는 서로 그간의 활동을 보아 왔기에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조금은 서로 표현을 순화하자는 겁니다.
사비에 관해서도 먼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늑대님이 기대하는 슈렉님의 적절한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 해서 비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 그때 피자를 쏘아서 웃으면서 먹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물론 대통령이 피자를 쏜 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집값 동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했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관료들이 웃으면서 피자 먹었다는 게 참 한심하게 여겨져요.
그러므로 이 글에서 피자 이야기는 단순한 여담이 아니예요.
이 댓글에서 제가 중심을 잃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질문이 올라와서 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네요) 다른 댓글에서는 분명히 중심을 잡았구요,
아무리 그래도 무례한 댓글로 느껴집니다.
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 늑대님의 마지막 대댓글에 2222222
@A U R A 아우라님. 지난번에 그림을 그리던 아우라님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 했습니다.
아우라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쓴 글을 찾아보십시오.
인간의 삶의 연륜은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을 감내하고 참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비판을 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국가경제에서 가장 예측하기도 그 계획은 실행하기도 어려운 부분 입니다. 하여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자를 먹은 돈이 사비냐 아니냐, 이건 비판의 영역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아서 댓글단게 아니라 부적절하기에 단겁니다.
@슈 렉 슈렉님의 원글에는 동의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피자 몇판 먹인게 문제라면, 또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도저히 아니되신다면
집값을 경제학적이거나 부동산적으로는 분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문학적이거나 인간적인 대통령의 총괄적 업무형태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슈렉님 알바 아닌거 잘 압니다. 표현이 과격하여 죄송합니다.
@눈알탱이를 사랑한 추한늑대 사비에 대해 질문자에게 대댓을 다시는 것이 현명하고 갈등의 소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A U R A 네,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겟습니다.
이분 쫌아시네.. 근데 왜 이명박 박근혜땐 아파트값이 폭등하지않앗나. .. 전세대출은 상관없을거같은데.. 내생각에 심리적요인이크다고봄.
그냥 무능한좌파정부 - 집값상승
이게 국민들맘에자리잡은 심리인거같은데
지방은 폭등했던걸로아는데요
오 어느 정도 공감 많이
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저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인플레가 발생하면..금리 인상의 구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공감 꾹
글 잘봤습니다. 공감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랬다저랬다 변덕스러운 저의 상관보다 더 자주 바뀌네요. 제 주위에 돈 있는분들은 자식 외국으로 보낼시꺼랍니다. 저도 맞벌이에 이제 돈 모아 조금이나마 좋은집에서 아이낳고 행복하게 살구싶은데.. 요즘은 그 꿈 깨졌네요. 신뢰성없는 정부. 막막한 이 나라에서 아이놓고 살수 있으련지 갑갑합니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투자하면 돈 범.
좋은곳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이건 어쩔수없는거예요 돈있는 사람들이 독식하지 못하게 가구당 일주택을 유도하면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 침해하면 안되니까 일주택이상에게 강력한 페널티성비용증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해도 해결됩니다 이간단한걸 안하는걸까요 못하는걸까요
공감 꾹!! 상대적박탈감에 지방사람은 잠도 못잠니다.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대 실패.
못한건 못해다해야 고치죠ㅡ
민주당원 탈퇴햇어요ㅡ 전 지지철회요
답은 쉬운데. 이리저리 인기 떨어질거 생각하니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듯
부동산과 교육정책은 정부 정책철학이 없어보입니다. 오락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