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방예산

[박춘옥(84 .9 .c포)]

2017년도 국방예산 40조 3,347억 원으로 확정

              

      

'16년 대비 4.0% 증가

- 북 핵․미사일 위협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전력 확충 

-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과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 2017년도 국방예산이 12.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과 같은 규모인 전년 대비 4.0% 증가한 40조 3,3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도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7%) 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결정되어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 1,97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 1,3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정부안과 비교시,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방예산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감액 없이 조정되었다.

[ 2017년도 국방예산 국회 조정 현황 ]

□ 전력운영비는 14개 사업에 대해 1,156억 원이 감액된 반면, 10개 사업 776억 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대비 380억 원이 순감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장비연료비 △225억 원, 연례적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280억 원, 제도개선을 통한 유휴시설철거 효율화 △200억 원 등 감액 조정

(주요 증액 사업) 연례적으로 부족 편성되어 온 공공요금 현실화 553억 원, 동원훈련 보상비를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노후 군숙소 보수 등에 증액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 원이 감액된 반면, 13개 사업 2,049억 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대비 380억 원이 순증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 425사업 △295억 원, FA-50 △20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00억 원, K-2전차 △200억 원 등 감액 조정

(주요 증액 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588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213억 원 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소요 1,668억 원, KF-16성능개량 380억 원 등에 증액 반영 ※ 국회 조정 내역 [붙임 1] 참조

[ 2017년도 달라지는 군의 모습 ]

□ 전력운영비 주요 내용

① 군 복무여건 개선 분야
-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9.6% 올려서 병장 기준 월 197,000원인 봉급을 2017년에는 월 216,000원으로 인상

* 2012년(병장 기준 월 108,000원) 대비 2017년(월 216,000원) 2배 인상 완료
   

-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는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확대하고, 기본급식비 기준액도 2% 인상

* 민간조리원: 급식인원 110명 당 1명(총1,767명) → 100명 당 1명(총1,841명)
   

- 하계전투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및 병사 보충일용품 지급액 인상
* 세면주머니‧귀덮개‧의류대 품질개선, 병사 외출용가방 신규 지급 등

* 보충일용품 지급액: 1인 5,166원/월 → 5,954원/월

-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 생활관에 에어컨을 100% 설치하여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
* 에어컨 보급: (병영생활관) 30,709대, 580억 원 / (동원생활관) 928대, 27억 원

-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대급이하 소규모 부대에 실내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체육․문화 활동 공간 제공
* 풋살경기장 172개소, 독서카페 403개소, 실내체력단련장 216개소

-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장병 인성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부대개방행사 등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 확대
* 인성함양교육: 490회 → 796회 / 소그룹(30명), 캠프형(2박3일)
* 부대개방행사: 758개 → 1,511개 대대급 부대

- 국군외상센터 건립 및 노후된 의무․기동장비를 교체 등 국방 의료지원 체계 개선
* 국군외상센터 건립(국특회계): 총사업비 495억 원, 2017～2019년
* MRI 2점, CT 2점, 엑스선기 11점, 표준형 구급차 48대, 상용 구급차 84대 등

② 대비태세 강화 분야

-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 보장
* 장비유지비(2조 8,164억 원): 정비비 1조 5,979억 원, 수리부속 1조 2,185억 원
*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탄약고 187동, 무기고 54동, 정비고 50동, 창고 67동

-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와 함께 GOP 철책 및 전술도로를 보강하는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2011∼2013년 2,728억 원), 2단계(2013∼2017년 1,192억 원)
* 철책․경계울타리 보강 370km, 경계초소 203동, 전술도로 포장 57km 등

-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 구축,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 확대 등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 군단급/사단급 실전적 훈련장 각 2식 확보(2017년 2식 완료/2019∼2020년 각 1식 완료)
* 마일즈 장비 보급: 2017년 5식(총 19식 확보 완료)

-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 보강
* 벽투시레이더, EOD로봇, 광학디지털카메라, 방염대테러복 등

③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분야

- 간부위주의 정예화 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간부 증원
* 간부증원 2,198명, 병 감축 △9,484명

- 국가안보에 동참하는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대한 훈련여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보상을 위한 훈련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보상비) 7천 원 → 10천 원
* 일반훈련: (교통비) 6천 원 → 7천 원, (중식비) 6천 원 동결

-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및 동원 즉응 태세 유지 등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2017. 10. 1. (예정)
* 동원보충대대: 부족 장비․물자 확보
※ 2017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표 [붙임 2] 참조

□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①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 / KAMD 전력 조기 구축

- (Kill Chain) 군정찰위성 및 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탐지 및 식별, 공대지유도탄을 통한 타격능력 구비
* 425사업(연): (2016년) 20억 원 → (2017년) 445억 원
*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2017년) 7억 원, 신규
*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016년) 1,517억 원 → (2017년) 1,359억 원

- (KAMD) 신호정보와 탄도탄 표적정보 수집 및 요격체계 구비
* 701사업: (2016년) 303억 원 → (2017년) 408억 원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2017년) 300억 원, 신규
* 패트리어트성능개량: (2016년) 1,744억 원 → (2017년) 2,837억 원

② 국방개혁 필수전력의 지속적 전력화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전력 확보로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

- (지휘통제·감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사단정찰용UAV 전력화 등 지휘통제·감시능력 확충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016년) 2,999억 원 → (2017년) 3,705억 원
* 사단정찰용UAV: (2016년) 132억 원 → (2017년) 868억 원

- (지상) K-2전차 및 대형공격헬기, 230mm급 다련장 전력화 등 기동·타격능력 보강
* K-2전차: (2016년) 2,253억 원 → (2017년) 3,445억 원
* 대형공격헬기: (2016년) 4,727억 원 → (2017년) 2,274억 원
* 230mm급 다련장: (2016년) 4,418억 원 → (2017년) 4,915억 원

- (해상) 광개토-Ⅲ Batch-Ⅱ 및 대형수송함2차, 장보고-Ⅲ Batch-Ⅰ등 한반도 해역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능력 강화
* 광개토-Ⅲ Batch-Ⅱ: (2016년) 1,058억 원 → (2017년) 1,765억 원
* 대형수송함2차: (2016년 추경) 698억 원 → (2017년) 1,460억 원
* 장보고-Ⅲ Batch-Ⅰ: (2016년) 2,350억 원 → (2017년) 3,595억 원

- (공중) F-35A 및 보라매, 공중급유기 등 작전지역내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타격능력 구비
* F-35A: (2016년) 5,989억 원 → (2017년) 9,871억 원
* 보라매(연): (2016년) 670억 원 → (2017년) 3,030억 원
* 공중급유기: (2016년) 895억 원 → (2017년) 1,870억 원

③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국방 R&D 투자 확대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수준 향상 및 첨단무기 개발의 자주성 확보
* 국방 R&D 재원: (2016년) 2조 5,571억 원 → (2017년) 2조 7,838억 원
* 국방비 대비 비율: (2016년) 6.6% → (2017년) 6.9%

- 무인체계 및 로봇 등 신무기체계 기술개발역량 강화
* 무인경전투차량(연): (2017년) 5억 원, 신규
*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연): (2017년) 10억 원, 신규

- 기초연구,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기술협력 강화
* 기초연구: (2016년) 492억 원 → (2017년) 487억 원
* 민군기술협력: (2016년) 677억 원 → (2017년) 654억 원

□ 앞으로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