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17대국회 친일파재산 환수법 반대자 명단

17대 국회 당시 친일파 재산환수법 미서명자(반대) 명단 (05년4월19일현재) (1) 한나라당(미서명자 115명) 강재섭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2) 민주당(미서명자 5명) 손봉숙 이상열 이승희 한화갑 (3) 자민련(미서명자 4명)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이인제 (4) 무소속(미서명자 3명) 신국환 정몽준 최인기 ------------------------------------------------------------- 당시 한나라당 (현재 새누리당)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 이유는??? 1. 재산권 침해다. 2.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국가가 줘 놓고 다시 삣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3. 친일 행위로 받은 재산이란 확정이 힘들다. 4. 친일 행위로 받은땅과,본래 소유하고 있던 땅과,상속 받은 땅의 구별이어렵다. 5. 국론을 분열 시켜서는 안된다. 6. 연좌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7. 10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41D335992863031'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