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밥-중국특징 - 관료의 수고는 국민의 행

[북경노인 이광희]

중국특징 - 관료의 수고는 국민의 행복 ?

간부干部 !
중국에서 간부란 말은
지도자, 공산당원, 고급 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
영향력을 가진 지도급 인사들을 일컫는 중국 특유의 말이다.


특히, 영도간부领导干部는 간부들 중에서도
지위가 아주 높은 당원,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 국민들은 고급 당원,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중국의 언론 통제라는 특성상
매우 부드럽게,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한국처럼 고위공직자를 직접 때리는 표현은
중국사회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권력층, 귀족층의 부패사슬,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한국에서도 사채 빚으로, 경제난으로  
고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난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하는 오늘의 현상들을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행복한 국가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의 서민들은  
고위 권력층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간부, 즉, 지도자나 고급공무원은
국민들이 시급해 하는 것에 대해 시급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과 같은 마음, 같은 도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간부신고干部辛苦 - 지도자, 고급공무원의 수고” 가
“인민행복人民幸福 - 국민들의 행복” 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이후부터 귀주성贵州省 귀양시贵阳市는
산하 지역의 각 도시와 농촌지역들을 방문해
고급 공무원, 당원들의 수고지수辛苦指数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영도간부领导干部,
즉 지위가 높은 공산당원, 정부공무원들일수록
중요한 사업, 임무, 공사 등에서 실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 고급 공무원, 당원들의 수고지수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수고지수와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마치 하나처럼 묶여 있다고 했다.  


위관지도为官之道, 공무원의 길은,
재우위민在于为民, 국민을 위하는 데 있다.
공무원들의 고생으로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가 높아지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중국의 정치에는
“민본사상民本思想,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과
“수주이론水舟理论, 강물, 백성이 배, 정권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론“ 이
널리 퍼져 왔다.


현대의 행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위탁과 공무원의 대리“ 라는 관계는
지도자, 고급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수고지수와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고도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크게 보아서 사회가 발전하면,
그 행복과 혜택을 관민官民이 함께 누리게 된다.
공무원과 일반 서민을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작게 보면 관민官民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국민들의 발언권이 세어질수록 국민들은 행복해지고,
반면 공무원들의 자유공간은 좁아지며 업무가 힘들어진다. 


한마디로, 국민의 행복은
공무원의 수고와 고생이라는 바탕위에 건설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고생할수록 국민들은 행복해진다.
오모수척吾貌虽瘦, 내가 마르면,
천하필비天下必肥, 천하의 백성들이 살이 찐다.


그러나 요즘의 현실을 보면,
공무원들의 고생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것 같다.
사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중국 공무원들의 ”수고 정도”를 2등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감히 1등 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드는 영도간부领导干部,
즉, 지도자나 고급공무원들은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쉬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고생이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업무의 방법, 효율, 방향 등이 올바르게 정해져야 한다.


만일 고급 간부들의 업무 방법이 잘못되고,
효율성이 높지 못하며, 알맹이 없는 빈말만 늘어놓으며,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고, 쓸모없는 문서와 회의만 많이 하면,
공무원이 아무리 바빠 죽어도
국민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점심때는 식당으로,
오후에는 마작으로,
저녁에는 치마속으로 돌아다닌다면,
그리고 하는 일들이 주로 사적인 일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향락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관리들이 바쁠수록 국민을 위할 체력과 정력은 고갈되고 만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국민들이 미워하는 짓만 하고,
전시행정, 얼굴 빛내기, 흥청망청 낭비, 수많은 첩妾 만들기包N奶,
부정부패 등등, 이런 일들만 하게 되면,
공무원이 바쁠수록 국민들과 사회는 불행해지기만 한다.
부패간부가 바빠질수록 국민들의 행복은 멀어지기만 한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는 입을 벌리기만 하면
“为人民, 국민을 위하여“ 라고 말하다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为自己, 나만을 위하여“ 행동한다.
이런 사례들이 확실히 존재한다.


행복지수와 비교할 때,
공무원들의 수고지수辛苦指数는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관적인 요소들을 계량화하면 진흙수렁에 빠지게 된다.  


똑같을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举重若轻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처럼 들지만,
어떤 사람은 举轻若重 가벼운 것을 들면서도 무거운 것처럼 엄살을 떤다.


그 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나이, 건강, 경험, 능력,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잴만한 기준이 과연 있을까 ?
이런 기준은 만들기도 어렵고 그 평가 자체도 의심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귀양시 공무원의 수고지수는
3가지 점수를 종합해서 평가한다고 한다. 즉,
”上评下 상사의 부하평가,
主官评成员 팀장의 팀원평가,
下评上 부하의 상사평가“ 이다.
그리고 이 평가를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눈다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완벽한 평가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下评上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생색내기 위한 들러리 정도에 불과하면,   
공무원들의 수고지수는
자화자찬의 ”속임쇼“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이다.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감독할 권리를 돌려주어야,
공무원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  


大洋网 广州日报 2012.10.20


- 손자병법 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