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개 사업장관리번호로 4대 사회보험 공통 사용

정부, 전체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신고불편 대폭감소 정부가 1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4대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은 1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4대 사회보험의 신고·납부업무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되는 등 보험사무처리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11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방안은 ’06년 5월부터 복지부,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15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각 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관련자료의 상호대사 및 보완, 서식의 표준화·간소화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보험공단에서는 서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공단간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 적용누락 및 보험료 탈루방지 등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공단은 3개 공단의 업무를 표준화·간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4대보험간 정보연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공단으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될 경우 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신청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창구가 징수공단으로 일원화돼 사업장의 보험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정보와의 연계·활용이 보다 활성화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