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의 특허 보유현황 분석

[최삼용]

중국의 특허 보유현황 분석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합계
국내	65595	287507	221235	574337
해외	139210	3953	38847	182010
합계	204805	291460	260082	756347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특허출원수	유효특허수	특허유지비율
합계	102645	65595	63.9%
개인	36986	19034	51.5%
대학교	18639	12261	65.8%
과학연구단위	13633	8031	58.9%
광공업체	31155	25349	81.4%
기관단체	2232	920	41.2%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성분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유지한 특허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합계	102645		65595		7044
베이징	17961	1	12220	1	1640	1
톈진	3052	10	1871	10	122	15
허베이	2417	13	1100	15	122	14
산시	1909	17	944	17	98	19
네이멍구	655	27	311	28	38	26
랴오닝	5595	5	2861	6	371	3
지린	2246	15	1215	14	99	17
헤이룽장	2321	14	1246	13	137	11
상하이	8413	3	6367	3	439	2
쟝쑤	5894	4	3763	4	339	5
저쟝	4601	7	3236	5	234	8
안후이	1218	19	619	20	64	23
푸젠	1202	20	712	19	77	20
쟝시	851	22	380	25	38	27
산둥	4967	6	2632	7	254	7
허난	2143	16	1041	16	123	13
후베이	3613	8	2004	8	172	9
후난	2754	11	1485	11	154	10
광둥	8428	2	6501	2	365	4
광시	870	21	423	24	45	25
충칭	773	25	516	22	32	28
쓰촨	3584	9	1968	9	301	6
구이저우	836	23	562	21	69	22
윈난	1582	18	897	18	99	18
시장	30	32	19	32	4	32
샨시	2446	12	1449	12	125	12
간수	813	24	374	26	73	21
칭하이	165	31	70	31	9	31
닝샤	301	29	159	29	15	30
신쟝	644	28	319	27	54	24
하이난	196	30	120	30	19	29
홍콩	705	26	513	23	114	16
마카오	4	33	3	33	0	33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코트라

中, 외국인 측량활동 제한조치 발표

 

□ 개요
 
 ○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7년 1월 19일 자로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중국 내 측량관리잠행방법’(外國 組織或個人來華測繪管理潛行瓣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중국정부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이 증가하고 외국 측의 불법측량으로 중국의 중요 지리정보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자 자국 지리정보의 대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총 22조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형태, 측량금지 범위, 심사비준, 처벌 등을 상세히 규정함.
  - ‘잠행방법’은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에 대해 합자(합작)와 일회성 측량활동을 구분해 해당조건을 명시하고 합작, 합작, 일회성 측량을 불문하고 중국 측 측량인원이 구체적인 측량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고 명시함.

 
□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 합자, 합작만 가능
 
 ○ ‘잠행방법’은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 측량활동을 할 경우 중국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법’에 의거해 반드시 중국 내 관련부서나 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아래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측량활동을 할 수 없음.

○ ‘잠행방법’ 제8조는 합자(합작) 측량기업의 중국출자 측이 해당기업의 다수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합자(합작)기업은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측량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합자(합작) 측량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소재지 성(省)급 측량 

     행정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 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통지를

    하달하고 초급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관를 통해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일회성 측량활동 시 합자, 합작기업 설립 불요
 
 ○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국무원 관련부서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하에 중국 내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활동과정 중 일회성 측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자(합작)기업 설립이

    불요함.
 
 ○ 일회성 측량활동이 국무원관련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 부서를 거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한편, 일회성 측량활동이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성급측량행정 

    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 통지를 하달 

    하고 신청건이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의 초급심사에 합격한 후 국무원측량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 

    관부서를 거쳐 최종 심사비준을 받게 됨.

  - 이번에 발표된 ‘잠행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경우와 성급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

     비준절차를 명시했으나 일회성측량활동에 어떤 기준이 적용돼 각각 국무원이나 성급정부의 비준

     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음.
 
 ○ ‘방법’ 제11조는 일회성 측량을 실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관련자격신

     용 증명을 제출하고 측량활동 범위, 노선, 정밀도 및 측량성과 형식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측량에 사용할 측량기기, 소프트웨어, 설비리스트와 중국 내 측량성과가 프로젝트수요

     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제18조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 일회성 측량활동비준서를 발급받거나 일회성

    측량활동비준범위를 넘어서는 측량활동의 경우 비준문서가 취소돼 측량활동이 중지되며 3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함.

코트라

中, 2007년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지속 사용 가능

 

□ 개요
 
 ○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6년 12월 30일자로 ‘2007년판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중국은 1994년 4월 최초로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

     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11년만인 2005년 6월 ‘2차 목록’을 발표함.

  - 2005년 말에는 1,2차 목록을 종합 정리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2006년 중국 유독화

     학품 수출입제한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함.

  - 이번 ‘목록의 발표로 2006년 목록은 전격 폐지됨.

 
□ 기존 목록과 비교해 달라진 점
 
 ○ 2007년판 ‘목록’의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대상품목은 2006년판과 비교해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해당품목이 올해는 총 80개(HS 코드 10단위 기준)로 2006년의

     103개에 비해 23개가 줄고 일부품목의 HS Code 가 변경되거나 일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미세한 변화가 있음.

  - 시안화코발트의 HS CODE는 2006년 2837.1990.14에서 2007년에는 2837.1990.13

     으로 변경됨

  - 수은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수은제 제외)(2852.0000.00), 다종의 38장 하위세목에

     나열된 물질을 함유한 소매용 포장(3808501090), 다종의 38장 하위세목에 나열된 물

     질을 함유한 비소매용 포장(3808509090), 폴리염소화비폐닐(PCBs), 폴리염소화테르

     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의 화합물(3824820000)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각각 신규 세번이 부여됐으며 유독화학물 제한 수출입품목에도 신규

    포함됨.

□ 수출입 통관필수절차
 
 ○ 2007년 1월 1일부터 ‘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유독화학품을 수출할 경우 유독화학품 수출계약서별로 외국기업

     명의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 수입상은 외국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별로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을 신청해야 함.

  -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함.

  -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은 국가환

     경보호총국산하 화학품등록센터가 발급함.

  - 기업은 국가환경보호총국 화학품등록센터 홈페이지(www.crc-sepa.org.cn)를 통해

    해당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과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

    통관단’ 처리상황을 검색할 수 있음.

차이나데일리, 중국 서비스수지 적자 커지고 있어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중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중 서비스수지 적자는 93.9억달러로 1997년의 56억달러에 비해 67.7% 확대됐다.

한편 2005년중 서비스 교역규모는 1,570.8억달러이며,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의 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지사

 

 

'2006년 중국노임보고' 발표

 

부동산업 노임 상승폭 1위

 

전문 조사회사인 타이허고문(太和顾问)가 며칠전 <2006년 중국 노임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부동산, 금융, 하이테크놀러지, 의약, 서비스업 등 백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 13만개 노임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지난해 베이징 부동산 산업 노임 성장폭이 제1위를 차지하고 상하이, 선쩐, 광저우 등 도시의 동업종을 초월하고 앞장서 달렸다. 하이테크놀러지 업종은 고속 성장추세를 유지해 전체 노임 상승을 이끌었다. 2006년 중국 전체봉급이 8.1% 성장했다.

부동산업 노임 상승폭 1위
 
베이징 부동산업 노임 상승폭이 첫자리를 차지하고 상하이, 선쩐, 광저우 등 동업종을 초월해 앞장서 달렸다. 2006년 베이징 부동산 업종 노임 성장폭은 11.9%, 전해의 12.5%에 비해 조금은 하락했다. 그러나 여저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업종에서 판매, 디자인, 시장, 항목 등 부문의 일자리가 부동산 고소득 군체의 주체를 이루었다. 예컨대 디자인류 매니저 평균 연봉급은 20만위안에 달했다.  

베이징 IT 고위층 연봉급, 같은 동기대비 최대
 
보고에 따르면 베이징지역 하이테크놀러지 업종의 일반 직원의 연도 현금총소득은 상하이, 광저우에 비해 조금 낮았다. 그러나 관리층 이상은 앞자리를 차지했다. 등급이 높을수록 노임 격차도 더욱 뚜렷했다. 베이징 지역 연도 현금 총수입은 60만위안으로 상하이, 션쩐에 비해 10만위안 가량 많았다.
 
IT업이 가장 발달한 베이징, 상하이, 션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칭화대 베이징대 등 저명한 학교 및 중관춘 하이테크놀러지단지 내의 우수한 하이테크놀러지 인재 및 기술우세로 베이징 지역의 하이테크놀러지 발전이 신속하다. 종사인원 노임도 기타 지방에 비해 높았다. 
 
일용품 업종의 남북 차

일용품 업종의 전체 노임이 상승하고 있는 태세다. 대다수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베이징에 입주했으므로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판매원을 예로들면 남북방기업의 우수 판매인원 기준에 다소 격차가 있었다. 남방기업은 판매인원의 판매업적을 치중해 본다. 그러나 북방기업은 손님과의 안정 정도를 중요시한다.

중국 프랜차이즈 성공 4S 법칙 

 

중국 내 르랜차이즈 창업 성공률 10% 내외

 

 

□ Step by Step(점진적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1법칙은 창업 준비절차의 각 단계별로 한발짝 한발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임.

  - 창업 절차는 일반적으로 ‘준비-경영이념 설계-관리시스템 구축-가맹점 모집 및 훈련-관리감독 및 전사적 품질경영’의 순으로 진행됨.

  - 단계별로 다수의 준비업무가 필요하며 이를 완료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함.
 

 ㅇ 중국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률은 10% 내외에 그침.

  - 실패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단계별 절차에 충실하지 않고 건너뛰기 식 준비를 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때문임.

  - 아래 창업 준비절차는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임.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절차

 
 

□ Simplification(단순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2법칙은 규모의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순화를 추구하는 것임.

  - 점포(또는 가맹점) 수의 확장 과정에서 재무, 상품공급, 물류, 정보관리 등 각 분야의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 단순한 흐름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간단명료한 업무 매뉴얼을 도입, 직무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함.
 

 ㅇ 맥도날드의 경우 재고관리, 현금장부 관리, 재무보고 요령에서부터 영업액 예측, 손실판단 요령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이면서도 단순화된 매뉴얼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Specialization(전문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3법칙은 각 업무단위의 전문화 경영임.

  - 중국 프랜차이즈업은 2000년 이후 급성장으로 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업무의 전문화 없이는 차별화와 성공적인 경영이 불가능함.
 

 ㅇ 업무단위별 전문화는 구매의 전문화(구매 전문가 제도 운영), 재고관리의 전문화(재고관리 책임자 제도 운영 및 관련 소프트·하드웨어 보유), 재무관리의 전문화(현금 출납 및 재무회계 전문가 제도 운영), 상품진열의 전문(상품 특징과 소재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진열), 대외관계의 전문화(매체 및 법률문제 전문가 제도 운영), 교육훈련의 전문화(고정 장소 확보 및 전문가 초빙) 등으로 세분화해야 함.
 

□ Standardization(표준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4법칙은 작업 및 기업 이미지의 표준화임.

  - 작업 표준화는 주문, 구매, 배송, 판매 등 각 업무 영역을 규범화해서 본사와 매장(또는 가맹점)이 통일된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임.

  - 기업 이미지 표준화는 점포의 개발, 설계, 상품 진열, 광고, 기술관리 등의 기능을 본사에 집중해 일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
 

 ㅇ 맥도날드의 경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가장 편리한 높이가 지상 92센티미터라는 점을 감안해 모든 매장의 카운터 높이를 92센티미터로 표준화했음.

  - 햄버거와 함께 판매하는 코카콜라는 4°C의 맛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 세계 매장의 코카콜라 온도는 4°C로 표준화했고 이 밖에 빵의 기포, 포테이토 스낵 조리 온도 및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표준화함.

  - 중국 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표준화 경영관리가 대체로 미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준화 전략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자원이 될 수 있음. 
 

코트라

알기 쉽게 풀어쓴 中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중국은 지난 2월 15일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아래는 우리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제정 작업에 참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상무부 관계자들이 중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기타 관련 자료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
 
□ 프랜차이즈는 중국에선 아직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데…
 
 ㅇ 특허가맹(特許加盟)이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판매방식임.

  -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특허인)이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피특허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임.

  -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함.

 ㅇ 프랜차이즈에는 네 가지 기본요소가 있음.

  - 첫째, 특허인은 반드시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

     이어야 하며 특허인이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음.

  - 둘째, 특허인과 피특허인 간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며 쌍방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상호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되므로 본질적으로 민사행위임.

  - 셋째, 프랜차이즈는 고도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영업방식으로써 통일된 경영모델이 그 핵

    심임. 규범화되고 일체화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가 필수적임.

    통일된 경영모델이란 관리, 마케팅, 품질 유지의 통일성은 물론 점포의 인테리어 설계,

    간판 설치의 통일성도 의미함.

  - 넷째, 피특허인은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종류, 금액, 지불방식은

    쌍방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확정함. 
 
□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은?
 
 ㅇ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해외에서는 백여 년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불과 10여 년에 불과함.

  - 그러나 최근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 진입함.
 
 ㅇ 2005년 말 현재 중국에는 2320개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음.

  -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는 외국계인 KFC, 맥도날드와 중국계인 취앤쥐더 식당(全聚德.

     Peking Duck), 화리앤 수퍼(華聯超市), 마란 라면(馬蘭拉面), 우위타이 차(吳裕泰茶葉),

    푸나이터 세탁(福奈特洗衣), 둥이르성 인테리어(東易日盛裝飾) 등이 있음.
  - 요식업, 소매업, 세탁소, 실내 인테리어, 헬스 등에 걸쳐 60여개 업종, 업태가 있으며 특허

     가맹점 수는 약 16만 개에 달함. 

ㅇ 최근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은 유통구조의 조정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

    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프랜차이즈는 한 명의 특허인이 비교적 많은 수의 피특허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호 정보

     가 비대칭적이며 리스크가 크고 사기 등 범죄활동의 수단이 되기 쉬움.

  - 또한 중국은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

  - 특히 피특허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라는 전문 행정법규를 제정한 이유는?
 
 ㅇ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가 프랜차이즈 활동의 규범과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어떤 국가는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어떤 국가는 민법, 상법 또는 경쟁법 등의

     법률에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또 어떤 국가는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구속력이 강한 업계자율 규범을 운영하고 있음.
 
 ㅇ 중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프랜차이즈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프랜차이즈는 본질적으로 민사(民事) 행위인데 어떤 점에 착안해 조례를 만들었나?
 
 ㅇ 프랜차이즈는 성격상 계약 행위이며, 계약법(合同法)과 기타 관련 민사 법률에 적용됨.

  -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민사권리임.
 
 ㅇ 조례 제정 시 두 가지 주안점을 고려했음.

  - 첫째, 행정 권력의 민사 법률 개입 정도를 조정하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행정간여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려고 했음. 즉 규범과 관리를 강화해 시장 발전과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민사 법률의 원칙에도 부합하도록 했음.

  - 외국의 경험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볼 때, 특허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면

    시장질서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따라서 프랜차이즈 규범화의 관건은 주로 특허인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관리조례의 핵심 내용은?
 
 ㅇ 첫째, 특허인의 자격 요건

  - 특허인의 자격은 기업에 한정하며 그 외 다른 기구나 개인은 프랜차이징을 할 수 없음.

  - 특허인은 성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피특허인에게 장기간 경영지도, 기술

    지원과 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

  - 특허인은 최소 2개 이상의 직영점과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해야 함.(이는 특허인의

    사기행위 방지를 위함임.)

  - 직영점은 피특허인이 특허인의 브랜드, 경영모델, 운영상황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 역할도 해야 함.
 
 ㅇ 둘째, 특허인의 정보 공표

  - 특허인의 정보 공표와 제공은 피특허인이 정확한 관련 상황을 적시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투자 결정 및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규정의

    핵심임.

  - 5월 1일부 시행 예정인 조례는 국제관례에 따라 ‘정보 공표’를 별도 장(章. 제20~23조)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피특허인에

     게 아래 12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허인의 이름,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액, 경영범위 및 프랜차이즈 활동의 기본사항 
   · 특허인의 등록상표, 기업 로고, 특허권, 전문기술과 경영모델의 기본 사항

   ·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과 지불방식(보증금 수취 여부,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반환

     방식 등 포함.)

   ·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

     과 실시계획

   ·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의 구체적 방법

   · 프랜차이즈 가맹점 투자예산

   · 중국 내 피특허인의 수,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에 대한 평가

   · 최근 2년간 회계사 사무소의 심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서 요약과 회계감사보고서 요약

   ·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소송과 중재 상황

   · 특허인과 대표법인의 중대 위법 경영기록 유무

   · 국무원 상무주관부처가 규정하는 기타 정보

  - 또한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적시

     에 피특허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허인이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ㅇ 셋째, 특허인 보고제출 의무

  - 프랜차이즈는 당사자 간 민사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허가 실행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감독 관리 및 시장질서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상무주관부처는 특허인의 숫자 등 관련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범화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 투자가가 특허인의 기본 상황을 잘 이해해 적절

     한 투자 결정을 하며 특허인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형성시키기 위해 조례에 특허인 보고제

     출 제도를 포함함.

  -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인이 최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상무주관부처에 아래

     문서와 자료를 보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 임.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증 사본

   ·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 프랜차이즈 경영 수책

   · 시장계획서

   ·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승낙서 및 관련 증빙

   · 국무원 상무주관부처가 규정한 기타 문건, 자료

  - 상무주관부처는 특허인이 제출한 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부합한 문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하고 특허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내에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무주관부처는 등록된 특허인 명단을 정부 웹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갱신해야 함. 
     (*현재 직접판매업체의 경우도 상무부 홈페이지에 기업 자료가 공개돼 있음.)
 
 ㅇ 넷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규범화

  -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해,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기간

     내 피특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피특허인의 동의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함.
    
 ㅇ 다섯째,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행위 규범

  -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 수책을 제공해야 하며 약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

     라 피특허인에게 장기적 경영지도,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의 비용 지불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형식으로 관련 비용의 용도와 환불의 조건, 방식 등을 피특허인에게 설명해야 함.

  -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서 수취한 보급 및 선전비용을 계약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

     야 하며 보급, 선전 비용의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적시에 통보해야 함.

  - 특허인은 보급, 선전활동에 있어서 기만, 오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발표하는 광고에는

     피특허인의 프랜차이징 수익의 내용을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 피특허인의 행위 규범과 관련, 피특허인은 특허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권리

     를 이전해서는 안 되며 특허인의 상업기밀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률 책임이 상당히 강하게 규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ㅇ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책임을 규정했음.

  - 특허인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10~5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특허인이 지정 기간 내에 관련 문서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특허인이 조례 제 16조(계약 체결 전 피특허인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 특허인의 의무)

     및 제19조(매년 1분기 전년도 체결 계약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 제17조(선전

     비용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적시 통보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해 상황

     이 엄중한 경우 각각 1~5만 위앤, 10~3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제21조, 제23조 규정(피특허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을 위반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 5~10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대외 공개함.
 
 ㅇ 이 밖에, 프랜차이즈 활동은 통상 위약책임 또는 권익침해 등 민사책임에 관련된 것이지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법률책임은 관리상의 요구를 위반한 경우 따르는 행정책임임.

  - 이는 민법 통칙, 계약법 등 관련 민사 법률에 민사책임 관련 규정이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발

     생하는 민사책임도 민사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행정법규로서의 조례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적용되나?
 
 ㅇ 조례 시행 전후에 상관없이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됨.
 
 ㅇ 다만 이미 영업 중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 즉 이미 영업 중인 기업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상무주관부처에 보고 등록하면 되며,

     이런 기업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2店1年’(직영점 최소 2개 이사 및 영업경험 1년 이상 요구

     조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줌. 
 
□ 조례 시행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ㅇ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우선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의 내용을 잘 파악해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필요함.
 
 ㅇ 법 집행은 엄격히 하겠지만 동시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프랜차이

     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코트라

中 여행국,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허용방침 밝혀

 

내외자 여행사 지사설립 제한 해제

 

국가관광국 샤오치웨이(邵琪偉) 국장은 2007년 7월 1일부로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지사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계 여행사의 등록자본금을 국내여행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올해 2월 1일부로 중국로컬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샤오국장은 ‘2007년 중국 관광사업회의’(2007年中國旅遊工作會議)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관련 세부지침이나 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 해제조치도 중국의 ‘저우추취’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여행업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계 여행업체의 최소자본금을 내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그 외 연간매출액 요건 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세부조항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가 외국계여행업기업의 중국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계 여행사 진출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중국정부는 2003년 6월 12일 외국인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控股,外商獨資旅行社潛行規定)을 발표한 후 2005년에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2월 17일부로 시행한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에서 외상투자지주여행사의 외국투자 측 조건으로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4000만 달러 이상, 외상독자여행사의 경우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잠행규정은 이외에도 중국 내 외상지주여행사 또는 외상독자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을 400만 위앤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으나 2005년 발표된 수정안은 최소자본금을 250만 위앤 이상으로 조정했다.

잠행규정은 진출 가능지역으로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도시만을 지정했으나 수정안은 모든 도시에 설립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해제했다.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및 수정안 비교 

구 분	잠정규정	수정안
발표일	2003.6.12	2005.2.17
시행일	2003.7.12	2005.2.17
최소 납입자본금	400만 위앤 이상	250만 위앤 이상
설립지역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도시	중국경 내 모든 지역 가능

업계 반응
 
세계 5대 관광기업 중 하나인 Kuoni가 광둥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독자여행사인 셩징(勝景)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내 지사설립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계여행업체의 중국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둥중뤼그룹(廣東中旅集團) 관계자는 중국 여행사의 지사설립 허가조치로 여행사의 업무확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황을 관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내 여행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저우추취(走出去)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중국 비즈니스서비스시장 개방현황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비즈니스서비스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 전시, 임대, 컨설팅 서비스 시장진출기업의 경우 외국계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등 교육서비스나 인재중개서비스 분야는 중외 합자기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립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다.
 
중국 비즈니스 서비스시장 개방현황

업종	진출 가능형태
광고회사	독자, 합자 가능
교육 서비스	학교설립의 경우 합자 가능
	외국인학교설립의 경우 독자, 합자 모두 가능
	경영성 학원의 경우 독자, 합자, 합작 모두 가능
인재중개 서비스	합자만 가능
전시컨벤션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임대산업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컨설팅 서비스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코트라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알곡과 같은 최신중국소식 감사드립니다..추운 경칩에 건강,,감기 조심하시고여..

[장규성]

좋은 정보 올려 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팬더곰]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