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브렉시트와 유럽연합, 노동계급 시각으로 보고 대응해야

[백두대간]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노동계급 시각으로 보고 대응해야

[기고] 브렉시트의 손익과 계급의 이해관계

아래 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은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유럽연합의 본성과 영국의 유럽공동체 관련 부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정치경제학자 구글리일모 카르케디의 책 “For another Europe”(Verso/2001)을 참조한 것입니다.<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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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논제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은 브렉시트가 덱시트(덴마크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나 또 다른 탈퇴 투표로 이어질까봐 겁먹으면서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고 더 이상의 탈퇴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유럽의회는 영국이 빨리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독일과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영국이 가졌던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지고 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마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지금까지 언론과 학자와 전문가들은 대개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손익 계산 또는 미국에 미치는 손익을 계산하려 시도하며 보도했다. 물론 국가수준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손익이 대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국민 가운데 어떤 계급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와 만약 이득이 없고 손실만 있다면 그 손실의 부담을 떠 않는 계급은 누구인가를 분석할 때 국민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본질과 의미

브렉시트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연합의 본성부터 알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진 공동체이고 그 탄생의 역사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본질에는 유럽 과점자본들이 다른 주요 진영인 일본과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제국주의 진영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유럽 과점자본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서 유럽 전체 노동자에 대해 착취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유럽 과점자본은 기술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과점자본이 주도하는데, 이들은 유럽의 자본 일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기술 선진국의 과점자본은 기술 후진국의 자본과 경쟁 및 교역을 통해서 기술 후진국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수탈하거나 기술 후진국을 원료 공급지 또는 상품 판매지로 만든다. 그런 목적에서 유럽연합은 동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확대를 통해 유럽의 선진 과점자본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과점자본들이 이득을 얻는다.

유럽연합은 대외적으로는 비유럽 지역과 여러 연합협정을 체결해서 원조나 직접투자나 무역거래를 통해 팽창을 꾀하면서 잉여가치를 수탈하거나 상품시장 확대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한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국가들과 연합협정 체결과 교류가 좋은 예이다. 유럽연합 내 기술 후진국들은 유럽연합 내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잉여가치 수탈을 통해 손실을 보지만 유럽연합이 비유럽지역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할 때 회원국으로서 이득을 얻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인 유로(Euro)는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기 위해 탄생했다. 유로 탄생의 과정에서 독일 자본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지위가 많이 반영되었고, 독일과 프랑스한테 유로 발권차익의 많은 부분이 돌아가게 한다. 유로가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된다면 유로존에 참여하는 다른 기술 후진국들도 유로 발권차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유로와 유로존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한 환율조정제도는 노동자를 더욱 강하게 착취하는 효과를 낳는다. 유로와 환율조정제도는 기술 후진국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게 막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한다.

즉 기술 후진국들의 자본들은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를 포기하는 대신에 노동일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즉 생산단계에서 절대적 잉여가치율을 높임으로써 기술 선진국의 자본들과 경쟁해야만 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는 것과 임의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법률적 가능성, 즉 노동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조성되었다. 따라서 기술 후진국에 기술혁신의 도입을 늦추게 했다. 이것은 독일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역시 절대적 잉여가치율, 즉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을 높일 수 있게 했는데, 독일 기업가들도 노동을 다루는데,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과 노동자

유럽연합의 운영은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오히려 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자본과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치르게 한다. 유럽연합의 기구 설립과 법률 제정과 운영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나 유럽산업원탁회의의 같은 유럽 과점자본의 이익단체들이 관여해왔고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노동인권 관련 법률은 거의 허울일 뿐이다. 노동관련 법률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럽의 자본이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체이다.

영국도 한때 세계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주의 국가다. 영국은 애초부터 자유무역지역을 지지했고, 하나의 통일된 유럽합중국이 되는 유럽통합을 반대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등이 설립한 관세 동맹에서도 빠졌고, 공동시장을 목표로 했던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에서도 빠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과 영연방국가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둘째 세계 강대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제 우월성은 금융부문의 강함과 국제 통화인 파운드의 토대였는데, 경제통화동맹이나 단일통화가 도입되면 그런 이득이 제한되거나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항하기 위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1960년 1월 4일에 스톡홀롬 회의(Stockholm Convention)에서 설립했다.

그러나 영국은 십년이 넘는 노력을 통해 1972년에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형성 직후에 평가를 해보니 유럽 공동시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경제 및 금융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인 스털링지역에서 영국의 수출은 더욱 적게 보장(1962년 스털링지역 34%와 서유럽지역 37%)되고 있었고, 유럽경제공동체 내 국가들에서 상호침투를 통해 미국 기업과 같은 규모의 기업이 출현하면 영국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어떤 독립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영국이 유럽공동체에는 가입했으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영국의 금융부문과 국제통화로서 파운드화에서 오는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경제불황과 긴축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돌리려는 우파의 정치적 전술

2007년 세계 대침체가 발발했을 때 영국 자본 내에서 화제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에 가입할지 말지였지, 유럽연합을 탈퇴할지 말지가 아니었다. 왜냐면 유럽연합 탈퇴가 자본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부채위기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오늘날 유럽연합 지역은 성장둔화, 유로 위기(Euro crisis)의 충격과 난민 및 이민과 씨름하고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을 지속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확실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당의 정치인들이나 영국독립당 같은 곳에서는 유럽연합 탈퇴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 세계 경제 불황과 유럽부채 위기와 영국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유럽연합과 이민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불만 표출의 대상도 그렇게 돌리려고 한 전략이었다. 즉 영국 국민들의 힘든 삶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이민을 부과하기 때문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자본과 보수당 정부와 보수 정치세력이 대중의 불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잔꾀다. 그리고 영국독립당 같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전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연합내에서 그리고 OECD에서 가장 탈규제화된 국가이며, 이민 부과도 낮은 국가이다.

유럽연합 탈퇴 옹호자들은 영국은 유럽연합의 모든 규정과 유럽연합 기구를 위한 예산기금관련 분담금을 내는 것 없이도 마치 유럽연합 회원으로서 가졌던 것과 똑 같은 무역조건을 협상해서 얻을 수 있다는 미신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치러진 브렉시트 투표는 72%로 역대 전국 수준 투표에서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탈퇴 찬성은 52%로 겨우 2% 차이지만 잔류 찬성을 앞질렀다.

브렉시트에 찬성 투표한 사람들은 주로 북부의 작은 읍내나 도시, 런던과 멀리 떨어진 웨일스, 이민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노인들, 급여가 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공공 부문 축소와 주택 감소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무시를 당한 사람들, 유럽연합 무역이나 금융 지원으로부터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한 소부르주아 중소기업인들이었다. 이들은 유럽탈퇴 옹호자들이 퍼뜨린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유럽연합 탈퇴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나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영국 인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의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은 1인당 106파운드였는데, 영국의 1인당 순 분담금이 128파운드에 비하면 17%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위스처럼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영국정부와 납세자한테 실질적인 예산 절약을 해주진 못한다. 특히 환급 후 분담금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 1인당은 특별히 높지 않으며(11위), GDP에 대한 비중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유럽연합 기구들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보다 세계 시장에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독일은 영국보다 무역 규모가 세배 이상인데, 중국 경제의 둔화로 무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수출이나 투자를 유럽 대신에 아시아나 미주 대륙에 독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탈퇴 후에는 발언권은 없으면서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모든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경험한 것이다. 노르웨이나 스위스는 유럽연합 예산에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으면서, 자국 유권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 없이 유럽연합 관련 모든 법률을 국내 제정법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유럽경제지역(EEA)은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수출할 때 유럽연합의 무관세에 들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고, 유럽연합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반덤핑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가 2006년 유럽연합이 노르웨이 연어 수입에 16%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또 유럽연합 이민을 무제한으로 받아야 하는데, 노르웨이와 스위스 인구에서 유럽연합 이민 몫이 영국보다 더 많다. 그래서 영국이 노르웨이나 스위스와 같은 비슷한 협정으로 협상하게 되면, 유럽연합을 탈퇴를 하더라도 영국자본한테는 전체 조건 면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라서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연합 규정을 제거한다고 해서 영국 자본한테 의미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유럽연합을 탈퇴해도 영국은 유엔, 세계무역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으로서 700개의 국제 조약에 여전히 속하게 된다. 또 핵실험 금지, 에너지, 물, 해양법, 항공교통법 조약에 가입되 있다.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 국권과 자결권의 황금기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견강부회다.

이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동유럽으로부터 싼 노동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무역 협상은 노르웨이나 스위스가 그랬듯이 유럽연합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민규제가 해법이 아니다

이민을 줄이는 것으로 영국에 이미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민자들은 영국 노동자들이 하지 않으려는 자리를 채운다. 예전과 달리 딸기가 늦은 시기까지 수확되는데 동유럽으로 돌아가는 이민 노동자들이 늦은 시기까지 일하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도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 산업이다. 이민자들은 종종 영국노동자들이 꺼리는, 즉 임금이 낮고 더럽다고 여기는 노동을 수행한다.

대규모 이민이 교육, 주택, 사회 서비스 특히 노동계급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어려워지게 압박할 수 있지만, 보수당 정부가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학교와 NHS를 민영화하는 조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유럽연합 노동법률과 관련하여 “이것은 범위가 넓은데, 유급 연가 이용, 개선된 건강 및 안전 보장. 무급육아휴가 권리, 긴급한 가족사로 인한 휴무 권리, 시간제 파견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 외부 용역 노동자 위한 권리, 노동자들의 대표자들이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할 할 권리 특히 구조조정 맥락에서”라며 과장하고 있다. 그 규정은 많은 예외가 있고 특히 각국의 노동조건은 국내법과 계급투쟁이 결정한다. 영국에서는 노동법을 집행케 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노동의 이해관계로 맞서야

영국 자본한테 중요한 이해관계는 금융 서비스업에서 세계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위협을 겪을 수도 있다. 서비스에서 특화(금융, 법, 회계, 매체, 건축, 의약연구 등등) 때문에 유럽연합 단일시장 진입은 중요하다. 노르웨이와 맺은 것과 비슷한 유럽연합 통상조건이 거부되면 영국 서비스 산업의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이 막힐 수 있다. 자산관리, 보험, 회계 법, 매체 관련 영국기업한테 유럽연합 규정을 가지고 족쇄를 채워서, 그런 기업의 일자리, 기업본부, 세금납부를 프랑스와 독일과 아일랜드 기업의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영국은 유럽연합 안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투자를 20% 넘게 받았다. 그러나 유럽 역내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없이는 향후 자동차 또는 금융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와 미주대륙 및 아시아로부터 투자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협상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국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영국 금융자산 보유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브렉시트 후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에 영국 금융 시장은 마비되었고, 달러대비 스털링 가치가 석유 위기 시기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투자와 무역에서 손실 때문에 고용 감소가 더 많아 질 것이다.

파운드화 약화 때문에 영국 수출업자들은 세계시장과 유럽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대외적자(GDP 7%)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영란은행은 은행과 기업이 원하는 만큼 많은 신용을 제공할 것이고, 이자율을 0%로 낮추어서 가계의 주택융자와 기업의 부채에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 통화 평가하락이 경제 성장, 생산성 증대, 무역 증대를 만든 것에 성공한 것은 거의 없다. 최근 세계 경제공황 동안 영국은 파운드화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렸으나 수출에서 회복은 되지 않았고, 국내 경제 회복을 싼 이자율과 주택경기 진작으로 추진했는데 오직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으로 매워야 한다. 영국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 영국 기업 증권 구매, 정부채권 구매, 이자 벌기와 재투자를 위한 영국은행들에 예금 예치 등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자금조달은 이미 브렉시트 우려로 다 말라가기 시작했고, 브렉시트는 현실이 됐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에 자금 조달할 유일한 방법은 예금과 채권에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지 이자율을 깎는 것이 아니다.

대외 적자는 실제 줄어들 것인데 수출 개선 때문이 아니고, 해외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수입 감소 때문이다. 영국 경제가 요동친다면 기업과 가계가 해외에서 적게 사고 수입품 가격은 스털링 가치 하락 때문에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평균 가계의 실질 임금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국 인민이 당할 고통이다.

2015년 영국기업 전체 이윤율은 1997년 정점보다 훨씬 낮은데, 이윤율이 하락하여 영국이 침체에 빠져들면 유럽연합의 경제도 후퇴시킬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은 대침체(Great Recession) 말부터 가장 낮은 성장률로 둔화된 상황이다. 다국적 기업 이윤 성장률은 0%이고 사업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하락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나 바로 지금 새로운 세계 침체를 가속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제 악화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고통을 자본은 자본주의 국가 정부를 통해 영국의 노동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 더 나아가 세계의 무산자 계급에게 짊어지게 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 침체의 원인을 브렉시트 투표로 돌리려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질 교훈은 자본과 자본의 대변자들인 정치엘리트들과 보수언론이 퍼뜨리는 미신에 현혹되지 말며 자본과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모순과 고통을 비판하며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