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기대한다

[이후심(주간A반200956044)]

이름:이후심(주간A)

학번:200956044

[기고]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기대한다

2010-03-02 오후 12:50: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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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기대한다
류기형 (한국사회복지학회장)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보호해줌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가 도입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기법을 한층 발전시켰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도 증대시켰다.
그러나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처리해야 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는 100가지가 넘게 늘어났다. 또한 복지사업별로 조사기준과 방법이 제각각이고 소위 ‘깔대기현상’이라고 표현처럼 늘어난 복지업무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한두 명에게 집중됐다.
이들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수없이 반복해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공인중개소에 집값을 일일이 물어봐서 가격을 산정하고 중고차 인터넷사이트를 뒤져 차량가격을 산정해야 했다.
‘조사(調査)하다 조사(早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산조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국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떤 급여 필요한지 통합적 판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만에 사회복지정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큰 변화를 지난 1월 개통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이끌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였다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그동안 우후죽순 늘어온 각종 복지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사업별로 달랐던 자산조사 방법과 기준을 통일시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있으면 한번의 조사로 어떤 서비스, 어떤 급여가 필요한지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연계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산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군구별로 나뉘어 있던 복지사업별 지원대상자 정보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해서 관리, 특정인에게 급여가 중복이나 편중되지 않게 하고 지원을 받을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면서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소득·재산이 드러나 탈락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염려하기도 하고, 일선에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대조하여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야기도 한다.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 기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마다 흩어져 있었던 복지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시군구마다 사업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개인·가구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복이나 잘못된 데이터들이 나오면 확인해서 바로잡고 그동안 조사된 소득·재산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환경을, 국민들에게는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제 막 출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당초 목표했던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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