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영주자격 (F-5비자) 박탈되는 경우- 이른 새벽에 깨어나서

[가슴뼈속까지터진 국제피해자]

오늘도 새벽녁 잠이 깨더니 , 더 이상 잠도 안오고해서 , 카페 들렀습니다,어제 와이프와 통화했는데

너무 가슴아프게 만들어서 잠도 안오네요, 이 홧병을 누가 알리요, 가슴터지는 심정 누가 알리요

정부 정책당국,국회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세월이 약 일줄은 알지만, 잊으리요 , 지난일 잊으리요 ,

일이 손에 잡혀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잊혀지리요....... 아무일도 못하네요

이혼해도 영주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만 아래의 경우 법률상 박탈 됩니다,

문제는 증거 찾기가 쉽지 않고, 정보를 알려주고 신고해도 ,경험상 출입국,경찰들은 신경 거의 안씁디다, 증거 서류 가져오라고만 ㅠㅠ 기가 막혀서요

복지부동, 철밥통, 직접 증거 잡아서, 소재지까지 알려주고, 직접 출입국 .경찰에 데려다 주면,

그때나 지네들 실적 쌓는것 같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바보되지요 ㅠㅠㅠ....

영주자격,국적 받아도, 이혼후 돈벌겠다고 집에서 나간경우, 또는 전의 애인 남자에게로 간경우... 등일때는,

영주자격/국적취득을 상실시키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혼자 힘으론 불가능 하고요, 피해자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국회에 입법청원, 청와대 탄원,

출입국등 법무부 탄원,지역국회의원진정서,여성가족부탄원서, 검찰진정서 제출 등...

많은 피해자들이 연서하여 , 이 더러운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큰문제는 ,이 잘난 양반들이 , 한국인피해자 실상을 전혀 모르고있고 ,

통계 자료도 없고, 그저 주먹구구식 ㅠㅠㅠ

철밥통지키기 ,복지부동,.... 뻔히 속셈 보이는 정치적/전시행정적 목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등만 , 한결같이 소리 소리높이내어 언론에 발표하니 ...

이것이 세금 꼬박 받쳐주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피해자님들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합니다

알아야 , 우리들도 대책을 강구하지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어떤 경우에 영주자격을 상실할 수 있을까?  출입국소식 / 법률문제  2010/01/29 11:17

 http://blog.naver.com/yanyu6016/80100731356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어떤 경우에 영주자격을 상실할 수 있을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을 상실되어 강제퇴거 한다.

●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자

(외환의죄는 환치기등 , 시중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자기네나라로 송금하는것도 외환죄가 됩니다, 경험상 , 많은 여자들이

공식은행보다는 , 환율이 유리한 , 개인송금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명의로된 계좌로 입금시키면, 바로 당일 날 지네들 나라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주로 개인 환전상, 환전가게라고 하지요)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중 아래해당자

- 살인 혹은 강간, 추행의 죄 또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죄를 범한 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을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

●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잔 도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영주자격, 강제퇴거, 폭력행위, 범죄단속 태그저장  취소

[출처]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어떤 경우에 영주자격을 상실할 수 있을까?|작성자 안개비

15. 혼인파탄 사유로 귀화신청한 자가 국적신청을 취소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혼인파탄, 미동거는 물론 위장결혼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영주자격 부여받을 수는 있음

- 다만, 위장결혼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상실됨

출처(ref.) : 자유게시판 - 한국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관련 질의응답(전달) - http://shandong.moyiza.com/commu_talk/25000
by sarang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3년이경과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은 외국인 등은영주자격을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2009/12/17  재한외국인방송

[기자수첩]  국내법과 출입국관리법 지키지 않으면 '영주자격(F-5) 상실'

외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지침에 따르면 ▲강제퇴거가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자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한 자 ▲위변조 또는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정된 자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자격이 상실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발촉되었답니다   2010/09/16 01:24

2010년9월15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외국인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불법체류자들만을 단속하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외사사건을 수사한다 고 하니 외국인범죄에 대하여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팀 에 신고를 하여 주셔요.

진작부터 그랬어야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수사를 하신다니 가뜩이나 바쁜데 더욱더 바쁘시겠네요.....

매일같이 민원인들서류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신없이 바쁘시답니다.

야근까지 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이제는 이땅에서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범죄가 줄어들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어데를 가보아도 외국인들이 없는곳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외국인을 본다면 신기해하곤하였는데 지금은 신기한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외국인범죄자들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답니다.

또한 탈북자들도 문제점이 많은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로 잘살펴보아야할것이 있어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범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다면 경찰과 출입국에 신고를하셔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범죄를 강력하게 단속을 않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추방 과 외국인범죄척결 운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범 국민연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답니다.

위장결혼 정황 포착땐 신속대응

정책본부 관계자는 “우선 위장결혼 의심자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초청한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결혼을 이유로 입국한 뒤 단기간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등 위장결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간판을 내걸고 위장결혼을 알선한다든지, 불법적이고 풍속에 반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유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은 뉴스보도내용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입국을 한후에 가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위장결혼으로 입국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패단을 방지하려면 신부가 입국을 한후 실태조사등을 걸쳐서 외국인 등록증의 발급을 하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하여 동남아 국제결혼으로 입국을 한 사람들중에서 내국인신랑과 떨어져 지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거의 위장결혼으로 입국을 한 사람들이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심지어 결혼으로 입국후에 유흥업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빚을 내고 위장결혼으로 입국을 하였기에 어떻게 하여서든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않될것입니다.내국인 결혼당사자는 서울에 외국인 신부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실성있는 결혼이라고는 볼수가 없을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빚을내는 돈은 갚지를 않는다면 가족들이 고생을 하기에 그들은 취업을 합니다.

국제결혼업체는 진정한 결혼으로 입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소개비용에 대한 부담을 외국인 신부에게 주어서는 않될것입니다. 현재 어느나라의 신부라도 많은 빚을내고 결혼으로 입국을 한다 는것이 가장 큰 문제일것입니다.

국제결혼업체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중계수수료를 법으로 정하여 더이상 받지 못하도록 정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장결혼으로 입국후에 내국인 신랑과 입을 맞추어 법원에 내국인 신랑의 귀책사유로써 이혼을 청구하여 영주권취득을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또한 신부의 입국후의 모든 실태조사를 걸쳐서 판결을 하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국제결혼의 파탄을 막으려면 입국후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그에 합당한 자격이 이루어 진 후 에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주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국내에 입국을 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날인도 중요할것입니다.

위장결혼으로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을 한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번에는 모든것을 정리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의 피해감소와 피해를 당하면 업체로 부터 쉽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 제도와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등도 함께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동남아 국제결혼의 파탄에 대한 법무부의 추진방안수립중. 

정신질환 병력 등 알려야 혼인비자 발급"

| 기사입력 2010-07-18 18:15 | 최종수정 2010-07-18 21:57

백희영 여가부 장관

정부가 국제결혼 피해 방지를 위해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혼인비자를 발급하고, 결혼 당사자 간 교환하는 신상정보에는 정신질환 이외에 성폭력 등의 상세 정보를 담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여성가족부 김교식차관주재로,법무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입법 예고할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정신질환 병력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비롯한 성병 등 건강상태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유무 등 범죄 정보도 추가해 결혼 이민 여성의 폭력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이런 신상정보를 결혼 당사자 간에 교환한 경우에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결혼이주자에게 혼인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를 19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알선업체와 등록증 대여행위, 정신이상 같은 건강상태와 혼인경력 등 배우자 될 사람의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국제결혼 피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외교부와 여가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결혼중개업체 첩보를 수집, 관련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15일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에 살해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만나 애도를 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경찰은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범죄첩보를 공유해 관련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국인 검거시에는 관련 규정(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속사실을 관련국 영사기관에도 통보한다.

/뉴시스

[출처] 2010년 7월 18일 오후 9시 31분에 저장한 글입니다.|작성자 파랑  

사기죄 [詐欺罪, fraud pretenses]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 “자살자 생존때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파이낸셜뉴스 사회 2008.01.07 (월) 오전 5:06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유서를 훔치려고 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 사람의 소유물을...

• 사망자 생존시 유서 가져가면 절도

쿠키뉴스 사회 2008.01.06 (일) 오후 6:19

“비록 김씨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고 할지라도 최씨가 살아있는 동안 최씨의 허락없이 유서를 가져간 이상 이를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 “자살자 생존때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파이낸셜뉴스 사회 2008.01.06 (일) 오후 3:12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유서를 훔치려고 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 사람의 소유물을...

• 大法, 작성자 자살 전 유서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

뉴시스 사회 2008.01.06 (일) 오전 9:06

판결문에서 "피고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작성자의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간 것은 피고인에게 절취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 “자살자 생존때 유서 가져가면 절도” 대법

파이낸셜뉴스 사회 2008.01.06 (일) 오전 9:03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허락없이 유서를 가져 갔기 때문에 유서를 훔치려고 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 사람의 소유물을...

• 타인이 써 놓은 '유서' 훔쳐 절도죄 확정

머니투데이 사회 2008.01.06 (일) 오전 9:00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상태로 옮기는 것"이라며 "유서가 피고인 앞으로 작성됐을지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퐁당맨]

앞으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겠네요.
결혼후 그냥 이혼하여 영주권 가지고 자기 가족들 초대하고....
어쩐지 재판때 다시 살자고 매달리더니, 다시 만나니까 생까길래 왜그런가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들에게 계속 불리하게 법이 제정될 경우
앞으론 소개소를 통한 결혼이 상당히 없어질 겁니다. 저라도 결혼안하죠

[꼴꼴이]

아예 국결 안하면 더 속편하겠습니다요~
탈북자는 또 어떤 문제 있던가요 ??????
탈북자가 문제 있을가요? 아니면 문제 있다고 보는 당신의 머리가 문제일가요 ?